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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출범 2년만에 보이스피싱 절반으로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8:09:06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펜 덕에 다양한 경험…생생한 작품 쓰는 데 큰 도움"
문화·스포츠문화 2024.06.30 18:06:03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를 견인하는 것은 가장 앞에서 눈에 띄는 배우들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성공의 기초를 닦는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작가들과 작곡가들을 비롯한 크리에이터다. 하지만 작가와 작곡가가 되고 싶어도 그 길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J ENM은 꿈은 있지만 어떻게 업계에 입문할 지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인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인 창작지원 사업 오펜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갯마을 차차차’ ‘형사록’ ‘슈룹’ ‘졸업’ 등 화제작의 작가를 배출해 낸 작가 양성 사업 오펜 스토리텔러는 벌써 8번째 기수를 맞았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는 오펜 스토리텔러 8기 작가 24명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평소 견학하거나 방문하기 쉽지 않은 서울경찰청의 빗장이 열린 데에 대해 작가들은 모두 들뜬 모습이었다. 이날 작가들은 112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견학한 뒤 사이버범죄·마약범죄·여성청소년범죄·과학수사에 대한 설명회를 수강했다. 교통과·안보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등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이 강의에 참여해 그 질은 더욱 높았다. 좋은 드라마 극본을 쓰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취재가 기본인 만큼 작가들의 열의가 높았다. 이날 진행된 마약수사 강연에서는 현재 마약범죄의 트렌드와 검거 방법 등에 대한 세세하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작가들의 질문도 끝이 없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펜타닐과 수사관들의 애로사항,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고 열기는 뜨거웠다. 신경진 작가는 “범죄수사물을 쓰려고 하는데 구체적 사례들과 현장성 있는 설명을 들으니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서울 마포구 마포음악창작소에서 오펜의 작곡가 양성 부문인 오펜 뮤직의 6기 데모평가 세션이 열렸다. 제작 예정 중인 한 드라마를 소재로 준비된 이번 세션에서 나온 곡들의 퀄리티는 지금 당장 작품에 쓰여도 괜찮을 정도로 높았다. 가이드보컬에 AI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작곡 트렌드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세션에는 오펜 뮤직을 수료한 선배 기수도 참석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5기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준 작곡가는 “작업물의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저 역시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고 좋은 작업의 의미와 즐거움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 참여한 6기 최해다 작곡가는 “곡 피드백 뿐 아니라 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 발족한 오펜 뮤직은 6기를 합쳐 총 103명의 신진 작곡가를 배출했다. 창작지원금과 작업공간, 멘토링과 강의, 송캠프를 제공하고 실제 비즈매칭까지 연결해 준다.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의 해방일지’ ‘선재 업고 튀어’ 등 인기작들의 OST가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6기 방시우 작곡가는 “배움 아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CJ ENM 오펜 뮤직 담당자는 “제작사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합하는 완성도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펜은 앞으로도 K컬처의 첨병이 될 신인 창작자들을 발굴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드라마의 미래를 짊어질 작가들과 작곡가들의 중요성이 K드라마의 글로벌 진출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오펜의 성장과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염종현 의장, ‘K-네일 콘테스트’ 축사…"성장 가능성 높은 뷰티산업 핵심"
사회전국 2024.06.30 18:02:32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2024 K-네일 콘테스트’ 네일수원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및 대한네일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수원메쎄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수한 네일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네일 미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뷰티산업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K-뷰티는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며 당당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네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뷰티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꾸준한 기술 연구로 네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있기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 크다”며 “이번 ‘수원 네일 엑스포’와 ‘K-네일 콘테스트’가 네일인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희정 대회 조직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 강문태 회장, 손휘성 사무총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이란 대선 개혁파 1위 ‘이변’…7월 5일 보혁 결선 맞대결
국제정치·사회 2024.06.30 18:00:53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개혁 성향의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1위에 올랐다. 고질적인 경제난 등으로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7월 5일 최종 결선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란 내무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1041만 표(42.5%)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2위는 사이드 잘릴리(59) 후보로 947만 표(38.6%)를 얻었다.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후보 338만 표(13.8%),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 20만 6000표(0.8%) 등이 뒤를 이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1위 페제시키안 후보와 2위 잘릴리 후보가 7월 5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선거는 5월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절차다. 1위 페제시키안 후보는 유일한 개혁파로 불린다. 당초 인지도가 낮았던 그를 1위로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유력 인물로 불리는 갈리바프 후보는 3위에 머물렀다. 이변의 배경에는 이란이 맞닥뜨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국제 사회의 규제를 받으면서 화폐 가치 하락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페제시키안 후보의 공약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혁파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결선에서는 보수 표심이 잘릴리 후보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잘릴리 후보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면서 ‘충성파’로 분류된다. 저조한 투표율도 보수파의 우세를 점치게 하는 배경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40.3%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역대 대선 중 최저 수준에 그쳤다. 페제시키안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이란 국민들은 후보자들을 자신들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평가했다. -
日자위대 창설 70주년…'싸울 수 있는' 자위대 변화 가속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8:00:33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싸울 수 있는 군대’로의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안팎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를 둘 수 없도록 한 헌법 9조(평화헌법)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특집 기사를 통해 자위대가 국제 정세 변화와 미국의 방위력 강화 요청에 따라 변모하는 역사를 조명했다. 제2차 대전에서 패하며 군대를 해체한 일본은 1954년 7월 1일 기존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개편했다. 이후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던 2014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아사히는 “헌법 9조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자위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배경에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재촉해 온 미국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위대 변모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1990년대 걸프 전쟁"이라며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정비했고 이후 '국제 공헌'을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는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일본에 있어서 최우선은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고 평화 국가를 표방한다면 정부는 방위력의 제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기와 정책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상반기 새내기株 셋 중 둘은 공모가 하회…아이씨티케이 반토막
증권국내증시 2024.06.30 17:59:23올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종목 3개 중 2개 꼴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28개 종목(스팩·이전상장 제외) 중 64%인 18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지난달 17일 코스닥에 상장한 보안장비 업체 아이씨티케이(456010)의 주가가 28일 기준 공모가보다 52.85%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키오스크 단말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포스뱅크(105760)(-45.39%), 2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기업 제일엠앤에스(412540)(-38.95%) 등의 주가도 공모가를 크게 밑돌았다. ‘IPO 대어’로 불리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에이피알(278470)과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은 공모가 대비 각각 57.20%, 55.88% 상승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진엔텍(457550)은 주가가 공모가인 5300원보다 7배 가까이 급등해 상반기 상장한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전문업체다.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인 하이젠알앤엠(160190)과 선박 기자재 전문 업체인 현대힘스(460930)도 각각 126.43%, 110.41% 올라 공모가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
금투협, 규제샌드박스 신청…자산운용사 30곳 공모펀드 직상장 준비
증권국내증시 2024.06.30 17:58:39정부가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거래소 직상장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올해 연말엔 상장된 공모펀드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공모펀드는 수익률 측면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정부에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대형사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약 30곳이 현재 운용 중인 대표 상품 중심으로 복수의 공모펀드 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올해 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직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대부분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나 대표이사의 징계 여부 등 결격 사유를 통해 일부만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연말이면 공모펀드 직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인기가 많은 간판급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되는 공모펀드에 별도의 상장 클래스(Class)가 생기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펀드 안에 여러 투자자 그룹이 생기는 것이다. 상장 공모펀드는 X형 클래스가 유력하다. 자산운용이나 평가 방법은 같지만 클래스 X 투자자는 ETF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매보수 등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주식형 공모펀드 평균 판매보수는 0.59%로 주식형 ETF(0.02%)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상장 공모펀드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를 받지 않는다.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액티브 ETF는 0.7)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상장 공모펀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만큼 수익률 측면에서 ETF와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직상장으로 위축됐던 공모펀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 기능도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수 연계형 ETF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이 급등락할 때 이를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상장 공모펀드가 많아질수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재난안전대책本 찾아 대응상황 점검
사회전국 2024.06.30 17:58:33경기도 지역도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도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날부터 내린 비에 따른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비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내주부터 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지휘계통을 안 밟아도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9일 오후 4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 전역에 38~110mm(평균 59.5mm)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경기도에 별다른 인명 피해나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
佛 총선도 극우 돌풍…27년만에 '동거 정부' 들어서나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7:57:10차기 프랑스 총리를 결정하는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30일(이하 현지 시간) 치러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27년 만에 극우 정당과의 동거 정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진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이 외려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을 내어줄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프랑스 본토와 해외령 전역의 577개 선거구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파리 등은 오후 8시) 조기 총선 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577석인 하원 의석을 놓고 정당별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지지율은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면서 지지세를 확고히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RN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반면 집권 르네상스의 지지율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IFOP가 2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RN의 극우 동맹 지지율은 36.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맞서 좌파 진영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의 지지율은 29%,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의 연대 세력인 앙상블은 20.5%로 3위에 그쳤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의석수 577석 가운데 RN과 그 연대 세력은 225∼265석, NFP는 170∼200석, 앙상블은 70∼10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르네상스가 판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기 총선은 마크롱 대통령이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 RN이 31.5%의 득표율로 압승하자 의회를 전격 해산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유럽 전역에서 불고 있는 극우 확산을 막기 위한 승부수였지만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대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도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이지만 사실상 국회 다수당에서 정부 운영권을 쥔 총리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총리 선출 선거로 여겨진다. 투표 결과 RN이나 NFP가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다른 당 출신 총리와 동거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역대 4번째이며, 시라크 대통령-리오넬 조스팽 총리(1997∼2002) 정부 이후 27년 만이다. RN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조르단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89석을 확보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직 사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진 중인 개혁안은 무산되거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칫 차기 대선에서 르펜에게 대권을 내어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프랑스 내무부는 중간 투표율이 오후 12시 기준 25.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18.43%) 중간 투표율을 웃돌 뿐 아니라 20여년 간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투표율은 2022년 총선(47.5%)보다 높은 6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1차 투표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월 7일 2차 투표가 치러진다. -
"韓증시 中보다 투명성 떨어져"…쓴소리 쏟아낸 해외투자자
증권국내증시 2024.06.30 17:57:00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의 투명성이 중국보다도 낮으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인터뷰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적인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터뷰 참여자도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진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시장 접근성 평가는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투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 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상속세 대상 중산층 5000명 돌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7:54:39지난해 상속세액이 결정된 이들 중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이들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가 결정된 사망자(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5661명이다. 이 자료는 상속세가 확정된 결정세액 기준으로 20일에 나온 신고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10억 원 이하, 중산층 상속세 납부 대상은 1년 전인 2022년(4501명)과 비교하면 25.8%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84명) 대비 2.37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 안팎이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218만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8억 5951억 원)보다 39.9%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기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이 도입된 후 27년간 그대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결정 건수가 6만 2196건으로 전년(7만 243건)보다 11.5% 줄었지만 4년 전(4만 3508건) 대비 43% 증가했다. 납세 현황과 관련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것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
![상반기 대기업 회사채 발행 38조 '역대 최대'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RZ46F_1_m.jpg)
상반기 대기업 회사채 발행 38조 '역대 최대' [시그널]
증권IB&Deal 2024.06.30 17:54:20대기업들이 올 상반기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레딧 채권이 강세를 보이자 차환 또는 신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에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이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도 활성화돼 채권 발행 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올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 제외)는 38조 4347억 원으로 전년 동기(35조 8366억 원) 대비 약 7.2% 늘었다. 상반기 발행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그룹 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발행량이 1조 원대였던 한화(000880)와 신세계(004170) 그룹의 발행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총 2조 28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지난해 총 발행량(2조 3900억 원)에 근접했다. 신세계그룹(2조 1390억 원)의 경우 ‘아픈 손가락’인 신세계건설이 65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한진(002320)그룹(1조 1108억 원)은 아시아나 합병을 앞두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대한항공(003490)이 8500억 원 원을 조달하면서 전년 발행 총액(7480억 원)을 넘겼다. 이 외에 CJ(001040)그룹(1조 2900억 원), LS(006260)그룹(6360억 원) 등도 상반기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년 총액에 근접했다. 그룹별로 이슈가 많았던 SK(034730)·롯데·LG(003550)그룹의 발행량은 전체 대기업 회사채 발행량의 28.45%(14조 7310억 원)을 차지했다. 만만찮은 회사채 발행이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SK그룹의 상반기 발행량(6조 9920억 원)은 전년 동기(7조 8640억 원) 대비 다소 줄었는데 이는 그룹 재무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기관투자가가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로 그 해 회사채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2021년(35조 6219억 원)까지 꾸준히 늘다가 2022년(26조 7001억 원)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줄었다. 고금리 부담에 채권 발행을 미뤘던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조달을 크게 늘렸다. 시장에서는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한국은행 역시 하반기 적어도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3.50 → 3.25%)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반기에도 크레딧 채권 발행 및 수요는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금리 인하(채권 가격은 상승) 시기에는 자본 차익을 얻으려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진다. 상반기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5조 1442억 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전년 동기(4조 8535억 원) 대비 약 6%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하반기에도 이런 투자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8~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약 20조 원어치의 차환을 위해 9월 수요 예측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관들이 신규 대체 투자를 거의 중단하면서 여유 자금의 채권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기금, 공제회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금이 주로 레포펀드 방식으로 꾸준히 집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민주 내부선 플랜B 해리스·뉴섬 주목
국제정치·사회 2024.06.30 17:53:55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유력 인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 후보 1순위로 해리스 부통령이 꼽힌다. 법조인 출신의 59세 여성인 그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첫 흑인·아시아계 부통령 등 새 역사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2020년 대선 당시 백악관의 젊은 실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대중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상대가 되기에는 체급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뉴섬 주지사도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사업가 출신인 그는 총기·동성혼 등 민감한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트럼프 저격수’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잠룡’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그는 최근 “2028년 유권자들을 만날 것”이라면서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대중적 인지도를 타고 대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의사가 없고 당내에서도 교체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카리 셀러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바이든은 아무 데도 안 간다”면서 “바이든은 토론에 졌고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 겨우 6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바이든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전국 모든 초1 '늘봄학교' 이용…학자금 대출·이자면제 확대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30 17:53:16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9월 말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폰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올해 말부터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낮아져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고양 일산과 성남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도지구 선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실시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만 한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본격 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과 일정 수준의 크레디트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정부가 총 18조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조 원대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보증·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1㎡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교육·가족·복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재난 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하반기 개학하는 전국 약 610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육에 돌봄 기능을 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한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감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 명령을 근거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시 긴급 돌봄=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은 최대 30일 동안 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또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7월부터 2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 치매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해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치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산업·에너지·환경-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7월 1일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요율이 2.7%로 추가 하향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일은 8월 21일이다. ◇특허권 침해 처벌 강화=8월 21일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는 기존보다 3배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7월 10일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인근 회사에 산단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부동산 투자업자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상시화=7월 17일부터 기업이 사업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 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줄어든다.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8월 17일부터 차년도 허용 총량을 당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량을 인정받을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된다. 4단계 사업을 통해 2001년 개항 당시 목표였던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바닥 충격음 성능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 의무화=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 검사 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따져보는 성능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까지 확대=인터넷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가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개통=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개통된다.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도보 이용 가능=추풍령(부산), 강천산(광주), 논공(대구), 이천(하남), 춘향(완주) 등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돼 지역 주민들이 일반 도로나 보행로를 통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 등 7개 일반 철도 개통=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돼 철도 수혜 권역이 넓어진다. ◇출국 수하물 배송 호텔 위탁 확대=홍대 홀리데이인호텔에서만 운영하던 ‘이지드랍(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서비스)’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개식용종식법 8월7일 시행 ◇개식용종식법 시행=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된다.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구성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 개시=7월 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도매시장 법인의 의견을 들은 뒤 온라인 도매 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7월 3일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최대 16년간 농지 위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을 최대 8년 동안만 쓸 수 있었다. ◇농촌 소멸 대응 계획 수립=올 하반기에는 농촌 소멸·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농촌마다 구역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눠 규제 완화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7월부터 전국 2700㏊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김 양식 면허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 면허를 풀게 됐다. ◇스마트농업육성지원법 시행=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스마트농업육성지원법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조류독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최소화=정부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등의 살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화·국방·행정-연말부터 모바일 주민증 발급 ◇모바일 주민증 발급=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증을 IC주민증으로 발급받은 이들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권 발급에 연동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싸진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용량 몰래 바꾸면 과태료=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 제조자들은 제품 용량 변경 시 그 내용을 3개월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물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 장치 부착=음주운전자가 5년 내 다시 단속에 걸리면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의무 적용됐지만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역자 ‘히어로즈 카드 출시’=청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장병을 대상으로 학원과 서점, 각종 구독·통신요금을 5~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7월 10일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
"오늘 기름 넣어야겠네" 내일부터 기름값 인상…휘발유 41원·경유 38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7:52:17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41원, 경유 유류세는 38원 각각 상승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지고,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가 안정화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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