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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벽산파워 등과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100書]](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758NV_2_m.jpg)
한전, 벽산파워 등과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100書]
경제·금융공기업 2024.06.30 15:59:09한국전력이 민간 수요관리 사업자 7곳과 에너지 절약 실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및 7개 수요 관리 사업자와 소규모 전기 소비자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개 수요 관리 사업자는 ㈜그리드위즈, 벽산파워㈜, ㈜에너넷, ㈜인업스, ㈜케빈랩, ㈜파란에너지, ㈜누리플렉스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한전이 구축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인 에너지 쉼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피크 발생 가능 시간에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사용량을 줄이면 kWh당 1300∼1600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쉼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에너지 생태계를 확대하고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美연준 인사들 "물가지표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는 신중" 한 목소리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5:55:44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성장·지출·고용 둔화와 물가 하락 등이 모든 곳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 미 상무부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3%)이 개선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도 둔화했다. 그러나 데일리 총재는 "연준 목표(2%)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바람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한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이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은 경기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 경제는 예상보다 금리 인상에 잘 버텼으며, 자산가치가 높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한 계속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연준은 7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한다. -
!["고졸 채용률이 대졸보다 높다는데"…업종 살펴봤더니 어디?'깜짝'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0ZARC_1_m.jpg)
"고졸 채용률이 대졸보다 높다는데"…업종 살펴봤더니 어디?'깜짝'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5:55:3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졸 채용률이 대졸 채용률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근무,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현장 노동자 부족이 상시화되는 것을 대비해 젊은 인재 채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경제신문사의 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 채용계획 수는 2024년도 실적에 비해 고졸이 19.9% 증가, 대졸이 15.6% 증가했다. 증가율이 역전된 것은 1998년도 이후 27년 만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운수는 2025년도에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270명을 채용해 배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채용을 억제했지만, 향후 운전기사 부족에 대비해 증가 방침으로 돌아섰다. 세콤그룹도 30% 증가한 340명, JFE스틸은 약 80% 증가한 28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 인기 상승은 고졸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 20~24세와 고졸 19세 이하의 임금은 2023년에 각각 월 23만9700엔, 19만1500엔이었다. 2021년부터의 증가율을 보면 고졸(4.9% 증가)이 대졸(4.5% 증가)을 상회한다. 고졸 인재 채용에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직종의 노동자 부족이 있다. 건설 공사와 건축·토목, 운수, 농림어업, 보안 등 신체적인 동작이 요구되는 직업은 생성 AI에 의한 자동화의 영향도가 낮아 대체가 어려운 그룹으로 분류된다. 리크루트웍스연구소가 예측하는 2040년의 노동력 부족률은 운송에서 약 24%, 판매에서 약 25%, 간호서비스에서 약 25%로 높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AI나 로봇으로는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직종은 일손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죽는 줄 알았다"…폭우에 주택가 덮칠 뻔한 '바위' 난간에 걸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5:53:01대전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위가 3~4m 아래로 굴러떨어져 인근 주택을 덮칠뻔한 사고가 났다. 다행히 난간에 바위가 걸려 멈추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0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장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급차 등 장비 11대, 인력 41명을 투입해 이날 10시 54분께 현장 안전 조처를 마쳤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낙석 사고가 났고, 3∼4m 아래로 굴러떨어지다 인근 주택가 난간에 걸려 멈췄다. 바위가 다행히 주택을 직접적으로 덮치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지역은 13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6가구 주민 10명은 구청의 권고에 따라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대덕구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산사태 피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은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7시까지 55.5mm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
"국세청에서 날아온 메일 읽지마세요"…세무당국 사칭 해킹 주의보
경제·금융정책 2024.06.30 15:51:09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제목으로 사칭 메일이 배포되고 있다며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포털 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메일 주소도 국세청 도메인(@@nts.go.kr)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나 탈세 제보, 세무 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사칭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메일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불명확한 주소의 발신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라는 요구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PF에 '뉴머니' 공급 속도…당국, 규제완화 조치 완료
경제·금융은행 2024.06.30 15:45:53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연말까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머니' 투입을 통해 PF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 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다.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까지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별도 분류해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한다.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K, 80조 실탄마련…반도체委도 띄운다
산업산업일반 2024.06.30 15:43:11SK(034730)그룹이 2026년까지 약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그룹 내 최고 협의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반도체위원회도 신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특정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SK그룹은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여 명 등이 참석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략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30일 밝혔다.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SK그룹은 먼저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마련,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운영 개선(OI·Operation Improvement)을 거쳐서는 30조 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고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관리한다. 올해 세전이익은 22조 원 안팎의 흑자로 높이고 2026년에는 40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세웠다.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비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계열사 숫자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일 계획이다. SK그룹은 7월 1일자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고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AI와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관련한 그룹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반도체위원회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스퀘어·SKC·SK실트론·SK머티리얼즈 등이 참여한다. AI·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집중한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총 10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약 80%(82조 원)를 쏟아붓는다. SK텔레콤(017670)·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5년간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용산 참모진' 내일 국회 총출동…野, 채상병 외압 등 총공세 예고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5:41:52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 현안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실정론’에 불을 지피려는 거대 야당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여권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대거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21일 야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운영위 참석을 거부하자 3실장, 7수석, 안보실 1~3차장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요구에 응해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리는 운영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시작으로 동해 유전 개발,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북러 조약 체결 등 각종 국정 현안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심산이다. 실제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한 신문 요지에 ‘영부인 뇌물 수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 관저 이전’ 등을 기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10·29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 추미애·고민정 의원 등 강성 매파와 총선에서 정 실장을 누르고 당선된 박수현 의원을 포진시키며 대여 공세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운영위 준비로 분주했다. 참모진은 30일까지 수차례 독회를 해가며 예상 질의를 공유하고 답변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회 개원식 전부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부른 것은 망신 주기 의도가 다분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야당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드러냈다. 22대 국회가 한 달 만에 가동에 들어갔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져 여야 간 충돌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있다며 강행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
![“부동산 바닥 지나 본격 상승…코스피 상승엔 신중”[머니트렌드 2024]](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1FAZE_5_m.jpg)
“부동산 바닥 지나 본격 상승…코스피 상승엔 신중”[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주택 2024.06.30 15:33:07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30%가량이 연말 코스피지수 전망치로 2700~2800을 꼽아 증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7월 2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4’에 맞춰 참가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2.6%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올해 초 바닥을 찍었고 꾸준한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보합’을 전망한 비율은 38.9%였으며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가장 적은 18.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 코스피지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가장 많은 28.3%는 ‘2700~2800’을 꼽았다. 이달 코스피지수가 2797.82에 마감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에 의문을 던진 것으로 증권가가 하반기 코스피 밴드 전망을 3000 선까지 높여 잡는 것과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다. 특히 하락 전망에 무게를 둔 이들이 10명 중 4명꼴로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2500~2600’과 ‘2600~2700’이 각각 18.6%와 18.1%에 달했으며 ‘2400 이하’가 6.2%를 기록했다. 상승 전망의 경우 ‘2900~3000’이 20.4%, ‘3000 이상’이 8.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비중을 늘리려는 자산’을 묻는 질문(최대 2개 복수 응답)에 가장 많은 38.83%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주식(29.11%)’과 ‘현금(11.73%)’ 순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채권’은 각각 7.66%, 5.66%, 5.36%에 그쳤다. 서울경제가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는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비결이 공유될 예정이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미술품 투자에서부터 절세 전략 등도 함께 전수받을 수 있다. -
당정, 80만 소상공인 대출 기간 대폭 연장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5:28:28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환대출 대상은 중저신용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고] 최누리씨(GS그룹 전무·업무지원 팀장) 부친상
사회피플 2024.06.30 15:25:31▲최병팔씨 별세, 김선자씨 남편상, 최누리(GS그룹 전무·업무지원팀장)·최수아씨 부친상, 김남호씨(경기 광주세무서 재산팀장) 장인상, 박지원씨 시부상=6월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월 2일 오전 7시 (02)3010-2000 -
금융위, 7월부터 기술금융 평가제도 개선안 시행
경제·금융은행 2024.06.30 15:22:247월부터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개선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4월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최소 정량점수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대출 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가운데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기술신용평가, 테크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법정 시한 어긴 최저임금위, 내달 2일 업종 구분 결론낼 듯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5:21:17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종 구분은 노사 의견이 팽팽하고 임금 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란 얘기다. 최임위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다. 27일 열렸던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택기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3개 업종을 구분 업종 후보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이 팽팽해 최임위는 이 업종의 도입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 돼야 한다고 맞선다. 27일 법정시한을 어긴 최임위는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작년 기록했던 역대 최장 심의 110일을 올해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매듭지은 뒤 노사 대립이 팽팽한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어겨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다. 늑장 심의의 우려는 최임위가 노사 의견을 모으기 위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최저임금 제도까지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최임위 입장에서는 심의가 서둘러 마무리된다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키울 수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뿐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6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7~10차 회의 일정을 정했다. -
"10대 소녀 십자가에 묶고 수천 번 몹쓸짓"…변태 살인마에 러시아 '발칵'
국제정치·사회 2024.06.30 15:20:47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19세 미성년자를 14년이나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수천번 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다가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체스키도프라는 남성은 2011년 당시 19세였던 예카테리나를 납치해 첼라빈스크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후 그녀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34세가 된 예카테리나는 얼마 전 '지옥'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체스키도프를 신고했다. 예카테리나는 가족과 재회한 뒤 체스키도프의 만행을 고발했다. 그녀는 악마의 집에 두 개의 잠긴 문이 있었는데 문 뒤에 좁은 밀실이 있었고, 그 방에 갇혀 지냈다고 증언했다. 예카테리나는 줄곧 눕힌 채 줄에 묶여 지냈다. 팔과 다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듯 고정된 받침대에 묶였고, 입은 테이프로 막혔다. 러시아 국영 TV는 "사디스트(가학성애자)가 특별한 장치로 여성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바람에 지옥에서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체스키도프가 두 장의 합판을 사용해 피해자 머리와 목에 올가미를 만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소음이 나가지 않게 얼굴과 입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스키도프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하실에서 30세쯤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옥사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예카테리나가 보는 앞에서 체스키도프로부터 살해당했다. 체스키도프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했다. 체스키도프의 모친 발렌티나는 아들의 범죄 행각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렌티나는 "예카테리나는 내 아들과 만나 여왕처럼 살았다"고 주장했다. -
[부고] 박희철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장인상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5:19:45▲정대수씨 별세, 박희철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커뮤니케이션실장) 장인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5시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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