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저출산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30 12:24:18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당정대)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대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정명근 화성시장, 아리셀 공장 사망자 안장 추모공원까지 동행
사회전국 2024.06.30 12:21:20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9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중 처음으로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데 이어 30일에는 고인이 안장된 함백산 추모공원까지 함께했다. 정 시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태 해결까지 화성시는 유가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고 현장 수습이 완료된 이상 모든 행정력을 유가족에게 맞춰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되고 장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아리셀 측의 보상과는 별도로 시에서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모두누림센터에 장례지도사를 상주시켜 언제라도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유가족 대기실을 기존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가족별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화성시 재대본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 저류조에 모아두었던 52톤의 폐수를 처리했다. 환경부와 함께 화재 현장에 남았던 전해액(염화티오닐) 1200리터는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이로써 호우 발생 전 시는 경찰에 현장보존을 요청받은 공장 내 화재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정리를 완료했다. 한편 지난 29일 화성시청 로비에 설치된 추모분향소에는 쏭칸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대사가 방문해 라오스 국적의 희생자를 추모한 후 화재 현장에 방문했다. 이밖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진종오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조문을 위해 화성시청을 찾았다. -
9월 말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여권 발급 비용 인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2:00:00오는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 비용도 줄어들며 출국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도 3000원 인하된다. 우유·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자는 용량을 바꾸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국방·행정 부문 주요 내용. ◇정부24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권 발급에 연동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싸진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민간 앱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은근슬쩍 상품 용량 바꾸면 과태료=8월 3일부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물품 제조자들은 제품 용량 변경시 그 내용을 3개월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 부착=음주운전자가 5년내 다시 단속되는 경우 최대 5년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의무 적용됐지만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감정서 마련=7월 26일 미술 분야의 유일한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진품증명서, 미술품 감정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은페시 과태료=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젊은 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체육관광부는 9월부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사전에 발굴해 보호하자는 취지다. ◇입영 신체검사자 대상 마약검사 실시=7월 10일부터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병적 별도관리 체육선수 범위 확대=8월 7일부터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에서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동안은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프로단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만 관리해왔다. -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 연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2:00:00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오는 7월 1일·2일 양일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 날 개회식에서는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국제기구, 정부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기술을 매개로 한 여성 폭력에 맞서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시민사회, 국제기구, 아태지역 8개국 정책 관계자 등이 지원 사례 및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틀 간의 학술대회 종료 이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국경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영상물의 수요와 공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윤리경영과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선정…인천공항 여객 1억 명 수용 4단계 사업 완료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30 12:00:00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와 평가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주민 동의 여부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따져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비 사각지대의 놓인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된다. 국비로 주차장 및 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 부문 주요 내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된다. 4단계 사업을 통해 2001년 개항당시 목표였던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을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출국 수하물 배송 호텔 위탁 확대=홍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만 운영하던 이지드랍(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서비스)이 확대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개통=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개통된다.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주민에 개방=추풍령(부산), 강천산(광주), 논공(대구), 이천(하남), 춘향(완주)등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돼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일반도로나 보행 연결로를 통해 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 등 7개 일반철도 개통=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돼 철도 수혜권역이 넓어진다. ◇바닥충격음 성능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 된다.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까지 확대=인터넷과 주민센터 직접 방문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 신고를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도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로봇배송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업 등이 배송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로봇배송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민간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최대 4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2:00:00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7월 1일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하반기 개학하는 전국 약 610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육에 돌봄 기능을 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명령을 근거로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국민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시행=7월 1일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1차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으면 8회분의 1:1 전문 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긴급돌봄 지원=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은 최대 30일 동안 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시행=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회보장급여와 주거·의료 지원은 물론 복지시설과 연계해 산후조리·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7월부터 2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 치매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해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치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
전력기금 부담금 2차레 걸쳐 1.0%p 인하…中企 졸업 유예 3→5년으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2:00:00올해 하반기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3.2%로 내려간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특허권·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기존보다 50%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환경·기상 부문 주요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7월 1일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턴 요율이 2.7%로 추가 하향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비록 매출액 등이 늘어 중견기업이 됐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일은 8월 21일이다. ◇특허권 침해 처벌 강화=8월 21일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는 기존보다 3배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7월 10일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인근 회사에 산단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부동산투자업자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상시화=7월 17일부터 기업이 사업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감금 감면=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줄어든다.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8월 17일부터 차년도 허용 총량을 당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량을 인정받을 길도 열린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전국 확대=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강원·영남·제주권 등 전국 19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첫 시행=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5일 첫 시행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등을 규정한 것이 법의 골자다. -
베일 벗은 '오로라1'…르노코리아 사장 "온전히 한국 고객 위한 차량"
산업기업 2024.06.30 12:00:00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최근 공개한 그랑 콜레오스 차량의 품질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높은 성능의 하이브리드 엔진과 넓은 공간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필두로 젊은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27일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엔지니어로서 이번 차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신할 만큼 모든 것에 관여했다”며 “그랑 콜레오스는 온전하게 한국 고객을 위해 디자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랑 콜레오스의 장점으로 우선 파워트레인을 꼽았다. 그랑 콜레오스에 장착된 ‘이테크(e-Tech) 하이브리드’는 40㎞ 이하 도심 구간에서 75%를 전기차(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 2.0L 가솔린 터보 사양도 마련된다. 211마력과 33.1kg.m의 토크를 내는 엔진은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고의 주행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경쟁사 대비 10% 정도 효율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드블레스 사장은 이번 차량의 높은 정숙성도 강조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특히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은 차량의 흡차음제로 동급 차량 중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차의 정숙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국 고객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넓은 2열의 공간감도 눈에 띈다. 그랑 콜레오스는 패밀리카에 걸맞은 4780㎜의 길이, 2820㎜의 휠베이스를 갖췄다. 동급에서 가장 긴 320㎜의 무릎 공간을 확보해 2열 공간을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높은 안전성도 그랑 콜레오스의 자랑거리다. 차체는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을 안전성을 입증했고 초고강도 ‘핫프레스 포밍’ 부품을 24개나 적용해 충돌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0여 대 차량으로 충돌 시험을 시행했고 총 100만 ㎞에 달하는 주행 시험을 거쳤다. 31개의 최첨단 주행보조기능(ADAS)도 평안한 주행을 지원한다. 다만 이날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동화 전환이 늦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그룹은 2009년에 이미 전기차 3종을 출시한 선구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굉장히 강력한 EV 라인업을 그룹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에 전기차 시장 적합성을 따져보고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차 한 종을 수입할 예정”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2025년부터 전기차 ‘세닉’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예정이다. 그는 그랑 콜레오스를 생산하는 부산공장에 대한 신뢰도 내비쳤다. 드블레즈 사장은 “부산공장은 최고 품질을 이미 인정받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생산거점”이라며 “르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최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18.1조 '반도체 금융지원'가동…간이과세 기준상향 자영업자 혜택
경제·금융정책 2024.06.30 12:00:00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지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지금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기준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00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관련 지침 개선으로 필요한 계약건에만 부과한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온라인 도매시장 內 수산물 거래 개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2:00:00개고기를 금지하는 골자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고기 유통·판매는 2027년부터 금지되지만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도 완화되며 김 양식 신규 면허도 새로 발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 시행=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된다. 또한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구성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 개시=7월 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온라인 도매 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 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7월 3일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최대 16년간 농지 위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수직농장을 최대 8년 동안만 쓸 수 있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올 하반기엔 농촌 소멸·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각 농촌마다 구역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눠 규제 완화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7월부터 전국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그간 정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김 양식 면허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 면허를 풀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 시행=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등의 살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디지털 어선검사증서 발급=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어선검사증서를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자격 얻기 쉬워진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2:00:00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여가부 측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했고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 아이돌보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올 2월 47개소에서 6월 57개소까지 확대했다. 여가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나홀로 분전…3분기 제조업 BSI 다시 ‘곤두박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30 12:00:00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여타 업종에서 부정적 경기 전망이 확산하며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가 1분기 만에 다시 곤두박질쳤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발표했다. 직전 분기(99)대비 10포인트, 전년 동기(91)대비 2포인트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내수·중소기업의 부정적 전망과 전통 제조업의 침체 지속이 체감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이 10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돼 수출기업의 전망치(94) 대비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이번 분기 기준치 100을 넘은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의 경우 3분기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며 122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나며 고부가 메모리와 장비 수요 모두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장비 업종도 3분기 경기전망이 각각 108과 101로 집계돼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2분기 전망치 대비 하락하며 반등세가 꺾였다. 의료·정밀기기의 경우 미용 및 의료기기 수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파업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전기장비 업종은 IT 경기 회복에 따른 전력·전선 수요 증가와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가 호재로 작용했으나 배터리 기업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 정유·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한 업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79)은 전방산업 부진, 중국 및 일본의 값싼 수입재 유입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고, 정유·석유화학(85) 업종도 주요 시장에서 중국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금속광물(67) 업종은 건설 자재 수요 감소와 장마, 폭염 등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3분기 전망치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전분기(105)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제약(78) 업종은 원재료 원가 상승 부담에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며 1분기 만에 전망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상반기 영업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은 60.9%를 차지했다. 지난해(62.4%)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42.7%)과 ‘유가·원자재가 상승’(1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고금리 장기화’(12.7%), ‘해외수요 부진’(12.5%), ‘환율변동성 확대’(7.7%)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 수출 개선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으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소고기 맘껏 먹어도 되겠네"…밥상 물가 치솟자 사람들 몰려간 '이곳'
산업생활 2024.06.30 11:56:28최근 '밥상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용량 대비 가격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로 몰리고 있다. 3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6조8644억원 수준이던 한국의 창고형 할인점 시장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9조원을 넘겨 9조91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창고형 매장의 매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9% 껑충 뛰었다. 영업이익은 313.5% 늘어난 306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매출은 1분기에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트레이더스의 경쟁력으로 손꼽히는 신선식품 및 가성비 푸드코트 등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올해 과일과 T카페(푸드코트)의 매출은 각각 20%대로 상승했고, 수산과 베이커리는 각각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진행한 푸드 페스티벌 1차 행사 매출도 작년 행사 대비 10% 상승했다. 고구마, 체리, 동물복지 유정란 등 대표 상품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최대 4배 늘었다.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맥스도 지난 1∼5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창고형 매장이 다른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고물가 속에서 돋보이는 가성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평균 10∼15% 저렴하기 때문이다. 개별 상품이 아닌 박스 단위로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핵심 생필품만 대량 매입해 단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이언주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 보여라"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1:51:0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수평적·실용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표로 선출되면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즉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데리고 채해병 특검법 찬성(대통령 재의요구권시 포함)을 위한 실명 기자회견 정도는 해야 한다"며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서울 한강진역에서 야7당 주도로 열린 '채 해병 특검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을 받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 '힘'으로 특검을 받게 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동의자 8명을 확보하라"고 했다. -
국토부,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변경 검토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30 11:42:2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에 6개 사업을 추가·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운다.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올해 초 추진안을 공개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는 안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5호선 연장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간의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김포에 7개, 인천 서구에 2개의 연장구간 역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 노선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 밖에 총 5개 사업이 추가됐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