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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당팔' 황우여, 이재명에게 "우리가 198석때 다 챙겨드려"
정치정치일반 2024.05.20 18:06:22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도 “서로 양보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조금이나마 성취하자”고 화답했다.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황 위원장인 만큼 이 대표와의 환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의 환담에서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짧은 기간 당을 맡지만 이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한발 한발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녁이 있는 정치, 여야가 늘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마음에 있는 얘길 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과거 18대 국회 시절 각각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협상 등에서 협력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이 198석이고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이끄는 당이 89석이었다는데, 우리는 매일 만나 김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렸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만큼 소수 여당에 대한 협조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도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황 위원장의 말에 동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사실 행사장에서 여당 대표와 얘기하지 않지만 황 위원장과는 얘기하고 싶었다”며 “전날 5·18 행사장에서 요즘 정치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진짜로 싸운다, 그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말씀드렸다”고 황 위원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비대위원장 활동) 기간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해 여당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래 여당이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할 정도로 견제하고, (여당이) 야당이 제시하는 것을 일부 받고 조정해 진전을 이뤄내는 게 통상적인 여야 모습”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야당이 무엇인가를 하면 여당이 막는 양상이라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4선을 한 황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이 대표를 향해 “주민등록이 같은 이웃사촌”이라고 소개하면서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다만 이날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조직이 와해했다며 “재창당 수준의 몸부림을 쳐야 국민이 당으로 인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올해 회의 개최 ‘0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0 18:05:4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한민국의 현인 회의’라고 추켜세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전략위 운영 경비로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장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 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에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021년에 열세 번, 2022년에 열두 번, 2023년에 열네 번 만난 것과 비교하면 회의 개최 빈도가 크게 줄었다. 중장기전략위의 주요 사업인 미래전략포럼이 지난달 29일 진행됐는데 포럼 직전에 위원들이 만나 의제를 정비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한 위원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 조사 등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굳이 하지는 않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때 물어봤다”며 “그중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재미있었다”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장기전략위가 포럼에서 내놓은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일곱 가지 대안 역시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나 수치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분과에서 진행한 과제들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연말까지 후속 연구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운영된 중장기전략위는 교육인 12명, 기업인 3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중장기전략위에 회의 경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3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
경찰,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 수원 인계동 합동순찰
사회사회일반 2024.05.20 18:04:47경찰이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전입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지자체, 민간과 손잡고 순찰 활동에 나선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수원시 내 유흥가 밀집 지역인 인계동에서 수원시, 수원보호관찰소, 영통자율방범연합대 등 11개 자율방범대 및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의 목적은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순찰에는 1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병화가 인계동에 전입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범죄 예방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차 1대 및 기동대 경력을 고정 배치했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 사업도 할 계획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해 거주해오다 이달 14일 수원시로 전입 신고했다. -
한은의 경고 "금리인하 땐 부동산 쏠림 막아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0 18:04:29최근 기업대출 증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때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BOK 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73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699조 원)과 비교해 100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상승률이 8.3%에 달해 해당 기간 명목성장률(3.4%)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치솟았다. 기업부채가 폭증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PF 같은 개발 사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개발업 대출은 2017년 66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79조 7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됐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액 역시 2017년 165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339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사업자 지원 조치도 한몫했다. 2017~2019년 연평균 24조 원이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은 2020~2022년 54조 원으로 늘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자금과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확대된 것도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 기업의 시설자금대출은 2017년(-2.4%)과 2018년(-2.8%), 2019년(-5.3%) 등 3년 연속 줄었지만 2020년에는 12.2%로 크게 늘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 같은 자본 확충에 나서면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122%)은 독일(200%), 일본(145%) 등과 비교해 낮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사실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전체 일반 기업 차입 부채 대비 한계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업 신용(빚)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실 우려가 큰 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公 초격차기술 공개
경제·금융공기업 2024.05.20 18:01:12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수장 운영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9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3차 유엔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HELP)’에서 초격차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HELP는 기후변화 및 물 관련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물 관련 세계 최고위급 자문회의다. 현재 의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으며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공식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 사장은 이날 AI 기반의 정수장, 댐 유역 관리 전반의 디지털트윈(DT) 구축,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대한 스마트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소개한 기술은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윤 사장은 발표 직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면담도 가졌다. 또 세계은행(WB), 세계기상기구(WMO) 등 글로벌 기구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였다.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해수 담수화, 그린수소, 수열, 조력, 초순수 등 6개 글로벌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토대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사장은 “공사의 첨단 물 관리 노하우와 기술이 녹아 있는 3대 초격차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 첫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류 물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눈] 안전장치 없는 양곡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0 18:00:42“국고가 몇백억 원 들어가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데 몇조 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꾀하면서 재정 소모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한 농촌경제학 전문가는 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농산물 가격을 의무 보장해주는 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조 단위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나태함은 야당이 내놓은 ‘농안법 도입 시 재정 소요 추정 시나리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벼·양파 등 16개 작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85%까지 보장해줘도 재정 소요가 크지 않다는 이 시나리오는 2005~2015년 가격과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물가가 전년보다 오르면 비용 추계를 다시 하는데, 최소 10년은 지난 데이터를 들고 와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셈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 개정안이 시장 자체를 왜곡해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둘째 친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가격 보장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과 수급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다. 어떻게든 생산량만 늘리면 가격을 보장해주니 샤인머스캣, 스테비아 토마토 등 기존 상품과 질적으로 차별화·고급화된 농작물을 생산할 유인도 사라진다. 농가와 학계에서 이 같은 우려를 연일 한목소리로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농업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두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 대(vs)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만큼 알맹이가 없어도 밀어붙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정쟁의 수단으로 소모되기에 두 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막대하고 명백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 시 예타에 준하는, 법안에 대한 면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차전지·신소재 인력난…'성장동력' 무색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20 18:00:41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2차전지와 첨단 신소재 부문에서 산업기술 인력이 54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신소재는 2019년 조사 당시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일 발표한 ‘2차전지와 첨단 신소재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조사 및 전망 결과’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2차전지 종사자는 5만 6340명, 첨단 신소재 산업 종사자는 10만 280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으로 연구개발(R&D), 기술직으로 근무하거나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 등을 뜻한다. 2차전지와 첨단 신소재 부문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보다 인력이 상당 부분 부족한 상황이다. 2차전지는 2565명, 첨단 신소재는 2925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률은 각각 4.4%, 2.8%로 나타났다. 2차전지에서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무는 생산 기술(1400명)로 조사됐다. 부족률이 가장 높은 직무는 시험 평가·검증 분야(10.4%)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인력의 부족률이 6%(1262명)로 가장 높았다. 첨단 신소재는 2019년 조사 때보다 인력 양성이 후퇴했다. 당시 부족 인원은 2079명이었는데 현재는 그 수가 2925명으로 오히려 부족 인력이 800명 이상 늘어났다. 2019년 말 기준 225명(7%)에 달했던 R&D 인력은 179명(5.2%)으로 줄었다. 학력별로 보면 R&D 인력 중심인 대졸 인력이 3년 전보다 9.1%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신금속 소재가 1140명(4%), 차세대 세라믹 소재가 692명(4.3%), 첨단 화학 소재가 767명(1.8%) 부족했다. 다만 이들 분야의 산업기술 인력은 향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 부문의 국내 인력은 10년간 연평균 7%씩 증가해 2032년 11만 79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현실(XR, 6.9%), 항공·드론(6.7%), 지능형 로봇(5.9%), 미래형 자동차(5.8%) 등 최근 5년간 조사된 14개 유망 신산업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첨단 신소재 산업기술 인력도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2032년에는 국내 인력이 13만 887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이 2차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방문해 세정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 플랜트를 방문해 세무 애로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 기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세계 각국이 2차전지 분야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F1 살아있는 전설 해밀턴 다룬 책 나왔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5.20 18:00:00F1 그랑프리를 대표하는 스타 루이스 해밀턴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루이스 해밀턴 - 선수 16’(브레인스토어·사진)이다. 자동차 경주를 상징하는 F1은 관중 및 시청자 동원력, 경제 규모 등에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글로벌 인기 대회다. 입장권 가격이 20만~100만 원인 고가임에도 연간 400만 명의 구름 관중이 몰리고 150개국 이상에 방송 중계돼 연 15억 명이 이 대회를 시청한다. 세계 전 대륙을 무대로 열리는 글로벌 리그지만 시즌에 출전하는 선수는 단 20명으로 제한돼있다. 세계 80억 인구 중 바늘 구멍을 뚫은 극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무대에 올라 F1 카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무려 4억분의 1, 즉 0.00000025%의 확률이다. F1이라는 세계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세기의 천재라고 칭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밀턴은 이들 사이에서도 군계일학의 존재다. 지난 74년 F1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승리와 가장 많은 타이틀을 가져갔다. 개인 통산 103승, 105회 폴포지션(예선 1위), 197회 포디엄 진입(3위 내 입상)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 최고의 기록들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모터스포츠 선수들이 일생 한 번도 다가가기 힘든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일곱 번이나 차지한 불세출의 승부사다. 이는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와 동률로 현역 선수의 지위에서 종목을 대표하는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업이다. 해밀턴은 불멸의 대기록에 더해 역경을 딛고 성공을 거머쥔 인간 승리의 서사까지 갖고 있다. F1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 부호들의 놀이터인 모터스포츠에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이민 노동자 가정 출신이라는 배경은 마치 드라마 극본과도 같다. 그의 삶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낸 주인공이 승리하는 내러티브이자 스포츠 선수가 인류에 줄 수 있는 극한의 감동 그 자체다. 나아가 환경 문제, 인종차별, 동물보호 등 시대가 직면한 사회 이슈에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5㎞ 남짓한 레이싱 트랙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선배 선수들의 한계를 벗어난 첫 번째 선수로 평가되기도 한다. 책은 카트를 타던 유소년기 해밀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맥라렌팀에서 F1에 데뷔, 당시 기준 역대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오른 뒤 메르세데스에서 본격적 전성기를 맞이하는 커리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따라간다. 2025년 페라리 이적을 결정하며 제2의 삶에 도전하기 직전까지의 일생 전편이 일목요연하게 집약돼있다. 이 사이사이 F1이 가진 특질과 진기한 지식들을 당시 상황과 연결해 전달하는 구성으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저자는 해밀턴의 존재감이 드러난 인생 레이스 베스트 10, 경주차 성능과 선수 능력 간의 상관 관계, 라이벌과의 치열한 심리전, 리그의 정치적 격동, 대선배 슈마허와의 비교 등 입체적 정보를 책 속에 녹였다. 결과적으로 한 선수의 이야기를 넘어 F1의 최근 17년 역사를 되짚어볼 기회가 주어졌다. 이 책의 저자는 저널리스트 및 TV 해설가로 활약하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재호다. 한국 최초 F1 그랑프리 유치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한 그는 국내에 자동차 경주가 생소하던 1993년부터 모터스포츠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앞장서왔다. 1만 7500원. -
홍준표 “다음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사회전국 2024.05.20 17:59:41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인구 500만 명의 한반도 제2의 도시가 탄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권영진 시장 시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양적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라며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과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을 TF단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주중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대구시장‧경북지사 간 4자 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
블루오리진 로켓타고 최고령 우주비행… 60년만에 꿈 되찾은 흑인 전직 파일럿
국제인물·화제 2024.05.20 17:54:29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다 인종차별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전직 조종사가 민간기업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 우주선은 탑승객 6명을 태우고 19일(현지 시간) 약 10분간의 우주비행을 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탑승객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보는 고도 100㎞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5.7㎞ 상공까지 닿았다. 블루오리진이 우주비행 사업을 재개한 건 2022년 우주선 발사 실패 이후 2년 만이다. 블루오리진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다. 탑승객 중에는 올해 90세인 에드 드와이트 씨가 포함됐다. 그는 1960년대 우주비행 훈련을 받았던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 후보였다. 그는 우주비행 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고 정말로 황홀하다”고 말했다. 이번 비행으로 드와이트 씨는 최고령 우주비행사 기록을 세우게 됐다. 기존 최고령 우주인은 2021년 10월 블루오리진의 우주선을 탄 배우 윌리엄 섀트너로 드와이트 씨는 섀트너보다 생일이 약 2개월 빠르다. 1953년 미 공군에 입대한 드와이트 씨는 9년 뒤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공군 ‘우주연구 파일럿 학교’에 들어가 흑인 최초 우주비행사의 꿈을 키웠다.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뒤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에 지원했지만 NASA가 1963년 발표한 14명의 우주비행사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훗날 파일럿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모든 것이 평등했다면 나는 달에 갔을 것”이라고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흑인 최초 우주비행사는 1983년에야 나왔다. 1978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선발된 3명의 흑인 가운데 한 명인 기온 블루퍼드였다. -
산은 '혁신성장펀드' 1차 위탁운용사 서류심사서 18곳 통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20 17:54:10산업은행은 20일 ‘혁신성장펀드’ 2024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안사 19곳 중 18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혁신산업 소형 6개사와 중형·대형 각 4개사, 성장지원 대형 4개사로 총 18개사다. 산은은 이달 중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1차 운용사를 선정하고 2차 운용사 선정 계획(4개사)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말 최종 선정을 통해 연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유튜브뮤직 공세에…활로 못찾는 토종 스트리밍
문화·스포츠문화 2024.05.20 17:53:40위기설이 쏟아져 나오던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적자 전환이 시작됐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유튜브뮤직의 급성장에 사업 다각화와 서비스 차별화로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 본업인 스트리밍 수익이 감소해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 1위로 올라선 유튜브뮤직의 시장 장악력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는 올 1분기에 129억 원의 매출과 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146억 원의 매출을 낸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외형 규모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B2C 부문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 7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58억 원으로 줄었고, 2억 원이던 영업손실은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도 지난해 1분기 별도기준 매출 634억 원, 영업이익 1400만 원을 냈지만 올해 1분기는 매출 511억 원, 영업손실 3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 플로와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포괄하는 뮤직 부문은 448억 원의 매출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31억 원의 매출을 내는 데 그쳤다. 플로와 MD·공연을 포괄하는 뮤직 부문은 지난해 1분기 2억 6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니뮤직은 1분기 연결기준 738억 원의 매출과 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성장했지만 도서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밀리의서재 깜짝 호실적 영향이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지니뮤직의 음악사업은 지난해 1분기 5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는 462억 원으로 매출이 줄었다. 16억 원이었던 음악사업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적 감소는 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 확대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4월 344만 명에 불과하던 유튜브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달 기준 720만 명으로 토종 1위 멜론의 697만 명을 앞선다. 2021년 4월 멜론의 MAU가 852만 명에 달하는 등 토종 스트리밍 업체들이 선전했던 것에 비춰보면 토종 스트리밍 이용자들의 유튜브뮤직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종 1위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의 시장점유율도 줄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데이터에이아이 기준 순방문자로 산출한 멜론의 시장점유율은 33%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31%로 감소했다. 토종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로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음원 유통·공연·B2B·고품질 음원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에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은 “유튜브뮤직의 성장으로 국내 음원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국내 상위권 플랫폼 뿐 아니라 플로, 바이브 등 비교적 이용자 수가 적은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종 음원 플랫폼이 적자 구간에 진입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등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가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 행태다. 콘진원의 ‘2023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으로의 서비스 변경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이전 서비스가 이용 요금이 비싸서’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어,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이용 가능한 유튜브뮤직의 가격 경쟁력을 토종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인 음악 플랫폼 매출이 빠르게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비스 독점은 업체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과 창작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파월, 로스쿨 졸업생에 "자신 넘어서는 생각을 하라"
국제경제·마켓 2024.05.20 17:52:57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 시간)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 축사를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라”고 조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여러분 모두는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환원해 변화를 가져올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투자은행(IB) 출신인 파월 의장은 로스쿨 학위를 받고 몇 년 후 법조계를 떠났지만 당시 받은 교육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포함해 이후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며 이날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했다. 그는 투자은행 딜런리드앤코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할 때 당시 이 은행의 사장이었던 니컬러스 브래디 전 미국 재무장관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기회가 있다면 정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용기를 내 말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브래디 전 장관은 그 일을 계기로 한 석유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방어하는 일을 할 때 파월 의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사람은 몇 달간 워싱턴DC를 오가면서 함께 일했다고 소개했다. 브래디 전 장관은 몇 년 후 재무장관이 된 뒤 파월 의장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15층으로 올라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내 남은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작은 용기가 나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그런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의 미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정부 부채 4년새 1.5경원 급증…월가 거물들도 ‘경고’
국제국제일반 2024.05.20 17:52:36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전보다 약 11조 달러(약 1경 492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CNBC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5000억 달러(약 4경 6792조 원)로 4년 전인 2020년 3월 대비 약 11조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CBO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해서도 1조 6000억 달러(약 217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개월 동안 이미 8550억 달러(약 1160조 원) 적자가 났다. CNBC는 이 기간 부채 순이자 비용이 벌써 5160억 달러(약 700조 원)로, 이는 정부의 국방 및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네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월가 거물들까지 과잉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 “우리는 큰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미국의 부채 수준이 치솟으면서 미국 국채 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말 종료되는 ‘트럼프 감세’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7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 공제를 거의 두 배로 늘렸다. 별다른 연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등은 내년 말 만료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종료에 따른 세금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의 1~1.5%에 달하는 실질 증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장 시에는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 채무 부담은 더 커진다. CBO는 트럼프 감세를 연장했을 경우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4조 6000억 달러 정도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대선에서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종료’와 ‘연장 및 추가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
최고지도자 승계 구도 ‘안갯속’…긴장감 고조되는 중동
국제국제일반 2024.05.20 17:51:58이란 정치 권력 서열 2위로 평가돼온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 개발과 가자지구 전쟁 등을 두고 서방국가들과 대립해온 이란인 만큼 이번 사고가 중동을 포함한 국제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돌발 변수에 직면한 이란 권력의 후계 구도 역시 자국 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20일(이하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이란 산악 지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란 내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댐 준공식 참석차 동아제르바이잔주를 방문했던 라이시 대통령 일행은 일정을 마친 뒤 수도 테헤란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암살 의혹 속 국영 TV “악천후” 원인=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헬기 노후화가 지목됐다.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는 미국 벨-212 기종으로 1968년 초도 비행을 했다고 IRNA통신은 보도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이란 군용기 대부분이 팔레비왕조를 축출한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의 기종이라고 전했다.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항공기 및 예비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오랜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암살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즉시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국영 TV 등도 사고의 원인을 악천후로 규정했다. ◇하메네이 후계자 사망, 다음은 누구=라이시 대통령이 현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혀왔던 만큼 그의 사망은 ‘후계자’를 둘러싼 이란 내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부재로 현재 이란은 모하마드 모흐베르 제1부통령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지만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50일 안에 선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수반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승계 구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라이시 대통령의 전임자인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등이 있다. 후계 구도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누가 돼도 쉽지 않은 ‘집 안팎’ 상황=서방 언론들은 라이시 대통령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경 보수파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8월 취임 이후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다. 논란이 된 2022년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핵 프로그램을 강행해왔다. 서방과는 적대 관계를 이어오며 각종 제재에 노출돼 이란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화가치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연일 일어나고 있다. 가디언은 “새로운 지도자는 내부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서방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바라는 자국의 분파적 요구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발언 자제, 상황 예의 주시 서방=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란 내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과 서방의 관계가 강경파인 라이시 정부 출범 후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 싱크탱크 크라이시스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국장은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처해 있고 역내에서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정책 변화는 없을 것” 지배적=다만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핵 프로그램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 기존 이란의 대외 정책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의 사망으로 이란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의 혼란 속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이란이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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