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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2030 청년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
부동산정책·제도 2024.05.20 17:33:36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20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2030 청년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사장은 2030 청년 직원들과 함께 저출생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벌이 사내부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LH 2030 청년소통단’은 CEO와 2030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초년생 저연차 직원부터 주말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청년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한편 이한준 사장은 지난 17일 LH서울지역본부 사내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전달하며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해 LH에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오가노이드·동물 모델서 효능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0 17:31:35JW중외제약(001060)이 개발 중인 탈모치료제 ‘JW0061’이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남성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기존 탈모치료제 대비 JW0061의 모낭생성·모발성장 우위성을 발표했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분화한 피부 오가노이드에 JW0061과 표준 탈모 치료제를 각각 적용한 결과, JW0061을 투여한 오가노이드에서 5일째되는 날 모낭 수가 7.2배, 10일째 4배 더 많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는 저용량·고용량 JW0061 투여군이 표준 치료제 대비 각각 18%, 39% 높은 모발 성장률을 나타냈다. JW0061은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관여하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유도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다.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과 신체 성장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줄기세포의 모낭 분화를 촉진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학회 발표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전임상 결과와 해외기관에서 완료한 비임상시험규정(GLP)에 따른 독성평가를 바탕으로 연내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관계자는 “이번 학회 발표를 계기로 JW0061이 세계 시장에서 기존의 탈모치료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 옵션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성과 여성 탈모 환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성도 우수한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돈줄 막힌 바이오…생존경쟁 나섰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0 17:30:37“연구개발(R&D) 지원 과제 신청 첫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하 라이트재단)이 지난달 공고한 감염병 R&D를 위한 연구비 지원 과제 신청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라이트재단은 보건복지부와 빌&멀린다게이츠재단, 국내 제약사들의 참여로 설립된 민관 협력 비영리 재단으로 과제당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과제를 공고할 때마다 바이오 업체들의 신청이 몰리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봤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만큼 바이오벤처들의 자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국가 및 기관 지원 과제에도 바이오벤처들이 대거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의료 업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8844억 원으로 2022년 1조 1058억 원 대비 20% 급감했다. 국내 바이오 투자가 1조 원 이하를 기록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투자의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바이오벤처들의 자금난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원 과제에 선정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일단 어떻게든 자금을 유치하려는 생존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규모 바이오벤처가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과제에도 중견 바이오 업체들이 뛰어드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 과제를 진행 중인 바이오 업체들도 올해 들어 줄어든 R&D 예산 이슈로 고민이 크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바이오 업체 대표들이 모이는 곳마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내년에는 다시 R&D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상황이 나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뭘 믿고 KC인증 제품만 써야하나"…해외직구 규제 반대 시위
사회사회일반 2024.05.20 17:30:17 -
크로켓, 포브스 ‘아시아 30세 미만 30인’ 선정…이커머스 부문 유일한 한국인
산업생활 2024.05.20 17:30:05크로스보더 쇼핑 플랫폼 ‘크로켓’을 운영하고 있는 커머스 기업 ‘와이오엘오’의 황유미(사진) 대표가 경제매체 포브스(Forbes)의 '2024년 아시아 30세 미만 30인 (Forbes 30 Under 30 Asia 2024)’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매년 금융·벤처캐피탈, 예술, 소비자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각 30세 미만 리더 3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황유미 대표는 유통 & 온라인 상거래 (Retail & Ecommerce) 분야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크로켓은 ‘전세계를 연결하는 쇼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만 5000명의 전세계 셀러들과 해외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쇼핑 플랫폼이다. 2020년 5월 론칭 이후 앱 다운로드 300만 건, 누적 거래액 1500억원 등의 기록을 달성했다. 또 지난 3분기 분기 흑자를 달성, 연간 거래액 성장과 더불어 영업손익도 70% 이상 개선됐다. 황 대표는 “크로켓이 한국을 대표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작년 한 해 건강한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크로켓이 제일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전세계 아울렛 패션·해외 푸드·애플 직구’ 등의 셀렉션들을 하나씩 선점해 스케일업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크로켓은 이밖에도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세계 커넥팅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구매 유저를 공략하는 글로벌 버전 론칭을 준비 중이다. 한편 와이오엘오는 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 마포 10기 졸업기업으로 탭엔젤파트너스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
[단독]산은·해진공, HMM 1000억 영구채 주식 전환 결정[시그널]
증권IB&Deal 2024.05.20 17:30:00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곧 중도 상환 시기가 돌아오는 HMM(011200) 영구 전환사채(CB) 100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 사의 HMM 지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향후 경영권 매각 재추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주 회의를 열고 HMM이 2019년 5월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제194회 영구채를 이날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기로 했다. 신주 상장일은 다음달 11일이다. 194회 CB는 30년 만기로 발행됐으나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HMM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옵션을 달아뒀다. 현재 보유 현금성 자산만 10조 원이 넘는 HMM은 이자 경감 등을 고려해 이 CB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이 같은 옵션을 행사하기 전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 사 보유 지분율은 기존 57.88%에서 5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과 해진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CB를 원금으로 상환받으면 나중에 배임 이슈가 나올 수 있어 주식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은 5년 전 영구채를 주당 5000원에 발행했는데 이날 주가는 1만 8000원을 넘겨 거래되기도 했다. 발행가 대비 주가가 세 배를 넘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 크다. 이 점이 이번 주식 전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시장은 앞으로도 HMM 영구채의 조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올 6월 2000억 원, 10월 6600억 원, 내년 4월 7200억 원 등 총 1조 5800억 원 규모다. 이 영구채들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율은 71%대까지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 상승이 매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양 사는 매각에 나섰으나 인수 후보였던 하림그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을 종료했다. 당시 산은·해진공은 지분 57.88%%를 매각 대상으로 정했고 하림 측은 가격을 6조 원대 초중반으로 봤다. 그러나 하림이 이 같은 대규모 인수 대금을 온전히 치르기 힘들다는 평가 속에 영구채 전환 시기 등에서도 견해 차가 발생하며 매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이 향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각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각 측이 보유하게 될 71%대 지분을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하면 단순 몸값은 8조~9조 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 매각 주관사로 나설 증권사·회계법인 등에서는 매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벌써부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말들도 흘러나온다. 한편 HMM은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2조 3000억 원,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4070억 원을 기록하며 예상 밖 호실적을 냈다. 예멘 반군이 홍해를 막고 이에 선박들이 항로를 우회하면서 전 세계 해운 운임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 추진 당시에도 대규모 영구채 전환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인수를 고민하는 새 후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HMM의 공적 역할까지 고려한 보다 수월한 매각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산업IT 2024.05.20 17:29:27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외 직구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당 정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이다. 해외 직구뿐 아니라 라인야후 사태에서 정부가 늑장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이동통신사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 정책 엇박자로 산업계의 불만이 비등하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는 한편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해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19일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혼란과 누수 현상은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호응해온 이통사들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 자칫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서도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혼란을 키웠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과학적 근거 역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PF 칼바람에…신탁사 1분기 첫 적자
부동산분양 2024.05.20 17:28:42올해 1분기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의 총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따른 건설사의 영업 환경 악화가 신탁사로 전이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신탁사 총 14곳은 올 1분기 총 5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분기 기준 신탁사들의 총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당기순이익(-144억 원)도 적자로 전환됐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그동안 신탁사들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온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때문으로 보인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은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건설 경기 악화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현장 중 약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와 책임준공형 신탁계약을 맺은 건설사의 80% 이상이 시공 능력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인 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신탁사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체 투자 사업인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점, 정부의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확대 등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속보] 이란 최고지도자 5일간 국가 애도기간 선포
국제국제일반 2024.05.20 17:28:31이란 최고지도자 5일간 국가 애도기간 선포 -
전국 최대 규모 요리경연 싹쓸이한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위용'…명문 학과 '우뚝'
사회전국 2024.05.20 17:28:29대한민국 단일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인 ‘2024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가 위용을 뽐냈다. 최고상인 대상은 물론 참가자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탁월한 조리기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호텔조리 분야 최고의 명문 학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남부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2024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최고의 요리의 경연장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는 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조리기능장려협회·aT가 주관했다. 권위 있는 대회인 만큼 조리 종사자와 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총 4257명(1614팀)의 참가자 몰렸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남부대 호텔조리학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금메달 8팀, 은메달 8팀 등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됐는데,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남부대 호텔조리학과로 2023년 4월 임용된 김찬성 교수의 보이지 않은 노력의 결실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해 한국조리협회에서 16년 동안 헌신했다. 여기에 대회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심사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으며, 이번 대회 유치에 힘을 쏟았다. 특히 김 교수는 하얏트 호텔에서 요리사로서의 첫 발을 뗀 뒤 CJ를 거쳐 롯데리아 등 국내 굴지의 기업 등에서 수석 셰프로 활동한 경험을 발판 삼아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찬성 남부대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대 호텔조리학과는 지난 2006년 개설돼 18년째 정통 호텔 조리를 기반으로 요리산업 분야의 심층적 이론과 맞춤형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여명의 학과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 분야에서 9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 명성을 떨치고 있다. -
한달에 무려 2000만원…‘초고가 월세’ 서울 아파트들 어디?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5.20 17:28:06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고가단지에서 초고가 월세가 흔해지고 있다.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20건이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5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 뛰었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준공된 고급빌라형 아파트로, 전용 84㎡ 이상 중대형 평형 114가구로 구성됐다. 이번 거래를 포함해 올해 서울에서 월 2000만원 이상으로 계약된 월세 거래는 총 5건이다. 그중 3건이 한남동에서 이뤄졌다.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가 월 2500만원이며, 용산구 한남동 위치한 힐탑트레져, 나인원한남은 각 월세 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가 월세의 등장은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월세는 상승하는 시장 동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격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상승했다.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 월세가 0.18% 뛴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각각 0.09% 올랐다. 전국 월세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이며, 서울도 같은 해 6월 이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같은 월세 가격 상승 흐름에도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하락세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9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월세가 111만원인 것과 비교해 10.8%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 보증금도 2억 2219만원에서 1억 9042만원으로 떨어졌다. -
내년 필수의료 떠받칠 '전문의 1400명 공백' 위기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0 17:27:28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지나면서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들이 내년 초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인 전공의 3·4년차 2910명이 자격을 잃으면 전문의 공급이 1년간 끊기고 특히 절반 가까운 인원이 필수의료 분야라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타격도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전문의 공백’에서 시작될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연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이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필수·지역의료 쪽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서울 시내 ‘빅5’ 상급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상 전공의는 매년 소화해야 하는 일정한 수련 기간이 있다.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2월 말까지 수련을 완료해야 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경우 5월 말까지 최대 3개월의 추가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3·4년차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을 통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만큼 1년이 지난 2026년에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구제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이를 말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없으면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의들은)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 판단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보험계약 ‘2300조’ 붕괴…노후 방파제 다시 세워야
경제·금융보험 2024.05.20 17:27:22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보유 계약 잔액 2300조 원이 붕괴됐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은 늘어난 탓이다.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민간보험의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생보사의 보유 계약은 총 2295조 9286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2조 9717억 원(2.26%) 줄어 23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생보사의 보유 계약 잔액은 2017년까지 늘어난 뒤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근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생보사의 보유 계약 잔액은 두 달 사이 5조 원 가까이 축소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만 60조 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은 감소하고 기존 보험 해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새로 가입한 보험 계약 금액은 233조 1246억 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 20조 원 이상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지난해 해지 또는 효력 상실된 보험액은 202조 7171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늘었다. 해지 보험이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보험 산업 성장기에 맞춰진 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은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미래의 고령층은 단지 질병만 관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쿠바 진출하려면 ‘통제 경제’ 이해부터…현지 직원도 정부가 배정”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5.20 17:25:56“쿠바에는 한인 이민자 후손 1100여 명이 계십니다. 65년 만에 수교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님의 독립운동 모금을 보고 자란 한인 3세대들이 가장 감격스러워하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부모님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한국과 쿠바의 수교 100일(24일)을 앞두고 유성준 KOTRA 아바나무역관장과 20일 e메일·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유 관장은 “쿠바 한인 후손 가운데 현지에서 태어난 3세대가 수교에 특별한 감회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바나무역관은 쿠바 내 유일한 우리나라 공관으로 수교 이전부터 쿠바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외교의 최일선 현장이다. 아바나무역관은 2005년 개설돼 올해로 19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 관장은 리마(페루)와 카라카스(베네수엘라)·키토(에콰도르) 무역관장을 역임한 KOTRA의 대표적인 중남미통이다. 유 관장은 “우리나라가 꽤 오래전부터 쿠바와의 수교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99년 미국의 쿠바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OTRA가 쿠바와의 교류에 나선 것도 그즈음이었다. 그는 “1996년 아바나국제박람회에 KOTRA가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며 “2003년에는 쿠바 무역 기관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수교국임에도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쿠바 정부로부터 무역관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전했다. 이곳은 본업인 경제 교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영사 기능도 맡고 있다. 6세대까지 내려간 ‘애니깽’ 후손들…독립유공자·한글학교 지원 기대 쿠바 이민 사회는 영화 ‘애니깽(에네켄·용설란)’으로 알려진 멕시코 농업 이민자들이 1920년대 쿠바로 이주하면서 형성돼 지금은 이민 6세대까지 이어졌다. 유 관장은 “한인 사회는 이번 수교로 인해 한국 정부의 독립유공자 지원과 후손 찾기, 한글학교 지원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 한인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독립운동 모금 활동을 벌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로 추서되기도 했다. 그는 ‘살사의 나라’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고 했다. 진출 기업도 없고 장기 체류자도 20여 명 수준에 그친다. 쿠바가 2015년 미국과 수교한 후 한때 연간 1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쿠바에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도 문을 닫았죠. 쿠바 여행 이력이 있으면 미국의 ‘전자입국허가시스템(ESTA·무이자입국사전심사제)’에서 제외돼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인이 쿠바 방문을 계획했다가도 ESTA 불허 가능성을 말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수교로 인해 당장 경제협력이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 은행을 통한 달러 결제가 안 되는 데다 신용장 개설 같은 기본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멕시코와 파나마 같은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우회 교류만 이뤄지고 있다. 그는 “수교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무역 결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교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쿠바 수교 때 크루즈선 입항…아바나 전체가 들썩 그는 쿠바 진출에 앞서 쿠바의 경제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역관 현지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쿠바 국영 용역 회사에서 뽑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쿠바는 장기적으로 잠재력과 매력이 크다고 한다. “쿠바는 카리브해 연안국 중심 국가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요. 원래 소련의 원조 경제 체제였기에 이렇다 할 공산품 생산이 없습니다. 미개척 시장으로 소비재 시장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구매력 차원에서 보면 국영기업이 단연 으뜸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영 관광·교통공사가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800대를 들여왔습니다. LG전자는 파나마에서 현지 직원을 보내 관리하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까지 운영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유 관장은 “미국과 쿠바가 수교하자 아바나 전체가 들썩였다”며 “크루즈 선박 입항에 맞춰 식당과 호텔·가게들이 재단장하고 관광객이 뿌리는 달러 팁에 난리가 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영업에 이어 중소기업 설립을 허용해 현재 1만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쿠바는 전력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 분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차전지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매력적이다. 유 관장은 “캐나다는 미국의 제재에 상관없이 쿠바에 니켈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중국도 광산 개발을 준비 중”이라며 “광산 분야는 우리와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
"꿀벌 절대 지켜" 독성 농약 금지, 전국 확대는 언제쯤
사회사회일반 2024.05.20 17:24:38서울시가 공원이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해당 살충제가 거론되면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병해충 방제 시 농업진흥청에 정식 등록된 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인축독성 4급, 어독성 3급)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독성 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해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에 이어 올해는 남산공원 일부, 서서울호수공원 시설공원부지 등 총 4개 공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확대 관리한다. 길동생태공원은 고압살수, 직접 살포 등 무농약 방제를 시행하고, 서울창포원은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를 실시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무농약 친환경 방제 방법을 전달해 동참을 유도, 친환경 방제 효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친환경 방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진전된 결정을 환영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살포용 약제인 플루피라디퓨론(인축독성Ⅲ)급은 저독성의 대체약제가 없다”며 아쉬움을 ㅍ표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방제)에 따른 산림청 지정 약제로 피해(우려)지역에 한해 불가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꿀벌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합성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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