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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누구?…"영장, 쉽게 안 내준다"
사회사회일반 2025.07.07 21:26:50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장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며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맹독인데 레시피가 돌아다닌다고?"…붉은사슴뿔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사회사회일반 2025.07.07 21:19:12소량만 먹어도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키는 '붉은사슴뿔버섯'이 최근 온라인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며 조리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붉은사슴뿔버섯은 화려한 외형 덕분에 눈에 잘 띄지만 트리코테신 계열의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버섯을 먹으면 소화기뿐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온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극히 적은 양으로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블로그에서는 "붉은사슴뿔버섯이 면역력 강화,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한 포털 블로그에는 '붉은사슴뿔버섯의 숨겨진 효능과 맛있는 레시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붉은사슴뿔버섯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하며 샐러드·볶음 조리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다. 이는 붉은사슴뿔버섯의 어린 시기나 말린 상태가 영지버섯과 모양·색깔이 유사해 벌어진 오해로 알려져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버섯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버섯은 아예 채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버섯을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박응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과장은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울 만큼 위험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섭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름 동안 ‘1400건’ 이상”…日 도카라 열도, 유례 없는 군발지진에 주민 대피까지
국제국제일반 2025.07.07 21:18:26일본 도카라 열도 인근 해역에서 약 보름 동안 1400건이 넘는 지진이 감지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긴장 속에 섬을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6일 NHK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진도 1 이상 지진 횟수가 1432회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해역에서 이날도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났으며, 특히 오후 2시 7분께에는 규모 5.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카라 열도 내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강의 흔들림이 포착됐다. 참고로 '진도'는 지진 규모와 달리 인간이 느끼는 진동이나 주변 사물의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수치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선반 위 물건들이 낙하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과거에도 지진이 잇따른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1400건이 넘는 군발지진이 기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건이 넘는 소규모 지진이 잇달아 보고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진도 6약 수준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3일에도 아쿠세키지마에서 진도 6약에 해당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사람이 제자리에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흔들림이며, 벽면 타일이나 유리창이 깨지고, 책장이 쓰러질 수도 있는 수준이다. 지진 활동이 계속되자 현지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오전에는 아쿠세키지마를 포함한 두 개 섬 마을에서 46명이 섬을 떠났고, 4일에도 주민 13명이 가고시마시로 이동했다. 이번 도카라 열도의 지진은 통상적인 대지진 수준의 피해를 수반하진 않았지만, 최근 퍼진 ‘7월 대지진설’과 맞물리며 지진 규모 대비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
"방학 때 맡길 곳 없는데 어쩌지"…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밥도 먹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7.07 21:18:07제주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학기간의 돌봄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어나더+ 아이함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어나더+ 아이함께’는 제주도가 지난해 도입한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플러스(+)’의 확장형 모델이다. 도는 현재 전국 최초로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어나더플러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이 기존 사무공간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에서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근무·돌봄 연계 실험이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가족친화적 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여름방학 기간(7월 28일~8월 1일) 중 오는 28일~31일, 29일~8월 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공무원은 자녀와 함께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제주소통협력센터로 출근하면 된다. 공무원이 원격근무하는 동안 자녀는 같은 건물 내 별도 공간에서 그림책 만들기, 연극놀이, 공예체험 등 창의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대상은 6~7세 자녀를 둔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며,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아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도는 제주소통협력센터가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점을 활용, 근무시간 외 점심시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 식당, 카페, 시장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 아이함께’는 육아기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과 지역사회로 확산돼 저출산·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흥식 추기경 만난 李 대통령 "남북 관계 발전 위해 애써주신 교황청에 감사"
정치정치일반 2025.07.07 21:09:31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직을 맡아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하고 계신 유 추기경님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유 추기경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40분간 접견했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가 인권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해 주신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다"며 "교황님을 알현해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교황청은 196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 5월 즉위하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씀하신 만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하며 "최대 100만 명의 세계 청년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
유네스코, 군함도 갈등에 일본 손 들어줬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07 21:02:23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 재차 촉구하려던 우리나라의 시도가 무산됐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의제의 정식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간 우리나라는 일본 측의 후속 조치 이행이 미흡했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라고 주장해 결국 투표를 실시했고 21개 위원국 중 기권 8표,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일본의 주장이 관철됐다. 이날 투표는 각 위원국들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한일 양국의 제안에 따라 익명투표로 진행됐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가량 많은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는 유네스코 회의장이 아닌 한일 양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군함도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해 앞으로 최소한 유네스코에서는 부담을 덜게 됐다. 우리 외교부는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섬인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매일 12시간 이상 석탄을 캐던 곳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 노역 사실을 명시한 전시 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했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부터 일본 도쿄에 운영되고 있는 전시 시설에서는 강제 동원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지난 2021년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보낸 배경이다. 특정한 세계유산과 관련해 후속 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된 것도, 과거사 갈등 탓에 이 같은 표결이 이뤄진 것도 유네스코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
'6·27 규제' 피한 오티에르 포레…특공 경쟁률 232.9대 1 [집슐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7.07 20:59:066·27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가 특별 공급에서 평균 200대 1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오티에르 포레 특별공급 청약은 48가구 모집에 1만 1181명(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제외)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은 232.9대 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타입별로 84.99㎡ A타입은 4명 모집에 135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38.8대 1에 달했다. 이어 △49.88㎡(300.7대 1) △39.96㎡(285.7대 1) △59.96㎡ A타입(239.3대 1) 등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가 성동구 성수동 1가 656-4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287가구(일반 분양 88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한정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의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모집 공고를 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전용 83㎡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18억 원에 형성돼 있어 만약 대출 규제 적용을 받았다면 최소 12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한 단지다. 강남권과 함께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나타낸 성동구에 위치한 데다 6·27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오티에르 포레와 함께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경우 92가구 모집에 806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87.7대 1로 집계됐다. 이 단지도 6·27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지만, 최근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똑똑한 한 채'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가운데 경쟁률은 오티에르 포레보다 낮았다. -
"지금 안 바꾸면 내 인생 털린다?"…SK 위약금 면제에 통신사 '공포 마케팅' 폭주
산업산업일반 2025.07.07 20:33:54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촉발된 통신업계의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해킹 공포를 자극하는 멘트까지 등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달 4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미 번호이동을 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가 SKT 고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경쟁이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통신사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 결국 내 인생을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 등 공포를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하며 SKT 고객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 안 바꾸면 우리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멘트까지 등장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통신사들이 불안을 부추기며 무리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플래그십 제품의 번호이동 판매 장려금을 70만~90만원대로 올렸으며 SK텔레콤도 이에 맞서 보조금을 상향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일부 유통 현장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붙은 사례도 포착됐다.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마케팅 임원을 불러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최근 번호이동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소비자 차별 등 위법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한이 1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최대 경쟁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자의 눈] 정부 '핑퐁'에 방치된 감염병 예방
산업바이오 2025.07.07 20:07:00“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과도기로 보고 싶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문제입니다.” 항체예방주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취재하던 중 한 제약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해 백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체예방주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애당초 항체주사로 허가됐다는 입장이고 질병청은 식약처가 백신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다. 백신이 항원을 투여해 환자 스스로 감염에 대항할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항체예방주사는 완성된 항체를 직접 투여해 질병을 예방한다. 이런 이유로 항체예방주사는 스스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면역저하자에게 통상적으로 쓰인다. 앞서 정부도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항체예방주사 ‘이부실드’를 도입하고 중증 면역저하자 전원에게 이를 투약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부 조치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면역저하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지금 항체예방주사는 여전히 허가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머크(MSD)의 RSV 항체예방주사 ‘엔플론시아’를 아동 접종 권고 목록에 포함시키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는 올해 2월부터 임산부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수년 전 이미 백신이 아니더라도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모든 항체예방주사를 NIP에 포함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전성과 효과·비용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은 갖춰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기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한다면 국내 감염병 사각지대는 계속 남게 될 것이다. -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07 20:05:29[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
직원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주 4일제' 직접 해본 기업, 매출 130% 껑충"
국제국제일반 2025.07.07 20:04:25국내에서 주 4.5일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영국에서 주 4일제가 기업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달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시민운동단체인 '주4일제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다. 이 기간 17개 기업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동일한 급여와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체험했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매출 증가와 병가 일수 감소라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런던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 브랜드파이프는 매출이 거의 130%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프 슬로터 브랜드파이프의 CEO는 “이번 실험은 브랜드파이프에게 엄청난 성공이었다"며 "주 4일 근무는 기업이 시도해볼 만한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말했다. 브랜드파이프를 비롯해 매출 자료를 공개한 네 곳 중 세 곳은 실험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했고, 한 곳은 감소했다. 또 네 곳 모두 실험 기간 동안 직원들의 병가 및 개인 휴가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이클 샌더스 런던 킹스칼리지 공공정책 교수는 해당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은 애초에 주 4일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곳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4일제 재단 측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실험들은 다양한 산업군의 수백 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은 열의와 헌신의 수준이 제각기 달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선호도를 물은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0.6%는 임금이 줄어도 주 4일 근무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
"부산 시민 25만원 필요 없지만, 난 후원금 필요해”…박수영 의원 이중잣대 논란
정치정치일반 2025.07.07 20:03:51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한 지 하루 전, 후원금 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본인이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구민들 위해 받지 마라” 등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입니까”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단돈 25만원이 절박한 생계의 버팀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지역화폐 효과는 일회성”이라며 “지역화폐를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 도움되는 일이다”라며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느냐.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느냐.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하고 9월에는 2차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
베트남, 中철강제품에 최고 27.8% 반덤핑 관세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5.07.07 19:44:47베트남이 중국 철강기업들의 ‘저가 밀어내기식’ 수출에 맞서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27.83%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는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마안산강철에 각각 27.83%의 세율이 적용되며, 광시류저우철강그룹에는 23.1%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관세는 전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산업무역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입과 베트남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국내 철강 생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철강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3월에는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120일간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난 후 이번에 정식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나무가 왜 이래?” 하루아침에 뼈만 남은 70그루
사회사회일반 2025.07.07 19:34:58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회화나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치지기한 전북 전주시가 환경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가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생태 인프라”라며 "전주시는 폭염과 열대야 속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태풍 대비를 이유로 전주천변 여울로에 심어진 회화나무 70그루를 강전지 방식으로 가지치기했다. 강전지는 나무의 가지를 최대한 바짝 잘라내 소위 '닭발 가로수'로 만드는 수목 관리 방식이다. 환경연합은 "여울로 회화나무는 수형과 생육이 안정적이어서 폭염 속 시민들에게 그늘과 생태적 안정감을 제공해왔다"며 "때 이른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이러한 방식의 가지치기가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해당 수목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진단과 위험도 평가는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며 "만약 특정 수목이 (태풍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면 해당 가로수에 대해서만 선택적 가지치기 방식으로 조처했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로수가 비어 있거나 고사한 자리에 5그루의 어린 회화나무를 심은 것”이라며 “앞으로 가로수 보식을 우선순위로 두고 손상 방지와 안정적 성장 지원, 가로수 수목 보호대 설치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의 과도한 가지치기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가로수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절감,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며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2023년 환경부는 나무 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25% 이상 자르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 해외사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
"일본 말고 다른데 가자"…'대지진설'에 우르르 몰려가던 사람들 '뚝' 끊기더니 결국
국제국제일반 2025.07.07 19:34:02만화가 다쓰키 료가 제기한 '7월 대지진설'로 일본이 여행과 관광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일본 아사히 뉴스는 '7월5일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모 만화 때문에 퍼졌고 미국과 영국 등 외신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지난 5월께부터 일본 관광객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우치 노부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방일 관광객 수요가 줄면서 5600억엔(약 5조3000억원) 규모의 관광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규슈현 가고시마의 경우 최근 신모에다케 화산 분화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아사히 뉴스는 관광객들이 아예 가고시마 지역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지진설은 지난 1999년 출간된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나왔다. 작가는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지진과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기상청은 7월 대지진 가능성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진도 1 이상 진동을 동반한 지진이 1500차례 이상 발생했다. 특히 오후 2시 7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카라 지진은 8∼9 규모의 대지진이 예상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전조증상으로 불리고 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도카라 열도 주변에서 최대 진도 6약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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