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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금리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07 18:14:00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