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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경제·금융정책 2025.07.07 17:33:58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
여야 '공통공약 협의체' 약속한 날…'방송3법' 與 과방위서 강행 처리
정치정치일반 2025.07.07 17:33:48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날,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前)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 3법 통과 과정에는 원내지도부보다 상임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된 만큼 입법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절차를 지켜가며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 3법을 비롯한 지난 한 달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대선 공통 공약이) 민주당 추산 200여 건, 국민의힘 추산 110여 건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양당이 교환해 추리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직후에도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려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3년 전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의 공통 공약 기구 구성 제안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경계했다. 야당이 된 만큼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는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률 킹' 방산 ETN, 돈 번 사람은 없네
증권국내증시 2025.07.07 17:33:41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방산업종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이 반년 만에 5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거래된 금액이 적은 만큼 실제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한 증권사도 별다른 이익을 못 본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발행한 ‘N2 월간 레버리지 방위산업 Top5 ETN’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506.2%로 국내 전체 상장지수상품(ETP)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 179.8%를 달성한 ‘N2 방위산업 Top5 ETN’도 NH투자증권이 발행한 방산 투자 상품이다. 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157.0%)’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방산&우주(154.8%)’ 모두 앞질렀다. 두 상품 모두 상장 후 거래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비슷하지만 ETF는 펀드의 일종이고,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 성격을 갖는다. ETN은 발행 주체인 증권사의 신용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N2 월간 레버리지 방위산업 Top5 ETN이 반년 동안 5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상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장기간 투자할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해 단기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N2 월간 레버리지 방위산업 Top5 ETN’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품 구조가 다르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반 레버리지는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리밸런싱이 이뤄지지만, 월간 레버리지는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리밸런싱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월간 레버리지 방식이 리밸런싱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가 아닌 N2 방위산업 Top5 ETN도 상위 5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ETF는 최소 10종목을 담아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ETF는 토탈리턴(TR)형이 금지됐으나 ETN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수익률에 차이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ETN 수익률이 높더라도 결국에 웃는 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투자자 관심이 ETF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와 거래 금액 차이가 크다. 올해 6월 말 기준 ETF 시장 규모는 210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1% 증가했으나 ETN 시장 규모는 1575억 원으로 오히려 6.3% 감소해 시장 규모가 13분의 1로 축소됐다. 특히 PLUS K방산 순자산총액 규모는 1조 700억 원으로 테마형 상품으로선 이례적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N2 방위산업 Top5 ETN의 지표가치(실질가치) 총액은 868억 원, N2 방위산업 Top5 ETN은 526억 원으로 PLUS K방산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개인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이나 하락이 계속되는 시장에서 유리하고, 월간 레버리지는 박스권일 때 유용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두 상품의 장단점을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단독] 국정위, 삼성·SK·현대차 만난다…통상 위기 속 '민관 원팀'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7.07 17:32:58국정기획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 대응해 ‘민관 원팀’ 대오를 정부 정책 기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핵심 수출 산업 분야의 대기업 8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상과 경제안보 정책 밑그림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373220)(배터리), 두산에너빌리티(034020)(발전·플랜트), 현대차(모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267250)(방산·조선), 포스코(철강)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삼성전자 등 핵심 수출 분야의 대기업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경제안보 및 수출 관련 대기업들의 국정과제 제안 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상정한 만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각 기업에 총 3개 이내의 핵심 제안을 발제문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 지원책 등과 같은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통상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게 될 것 같다”며 “국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에 진지한 관심을 내비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내 산업통상에너지 소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2분과 산업통상에너지 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9일 8개 기업과의 간담회에 이어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 6곳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정책 제언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참여한다. -
'쌍권 출당' 놓고 비대위와 충돌…安 "당 대표 돼서 칼 들겠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32:3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타진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던 ‘안철수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내홍으로 좌초한 가운데 본격적인 당 쇄신은 8월 전대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달 2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안 의원이 불과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인적 쇄신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미리 약속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주말 동안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쇄신 대상으로 요구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에둘러 설명한 안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된 인사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비대위 의결을 통해 혁신위가 공식 출범하면 ‘1호 혁신안’으로 후보 교체 논란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각각 맡았던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혁신안 최종 의결권을 가진 송 비대위원장에게 사전 확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렇다면 혁신위를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직을 던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또 회견 직전 비대위가 최형두·호준석·이재성·송경택·김효은 혁신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 1명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회견이 끝나자 송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선 백서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 누가 책임질지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늘 혁신위가 정상 출범해 많은 혁신 과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안 의원의 전대 출마 선언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 삼삼오오 모여서 한가한 주제로 시간만 때우라는 것이냐”며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혁신위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침몰하면서 새 혁신위원장 구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8월 중하순 개최가 유력한 전대로 새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혁신위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안 의원이 주요 후보군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레이스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대선 경선에서 안 의원과 경쟁했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재차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구(舊)주류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의원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 의원의 전대 출마와 관련해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 이제 와서 ‘친윤(친윤석열)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 그만두고 당 대표 나간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
첨단 전기차 검사 강화하는 EU…기술 수출 겨냥하는 韓[이슈 리포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07 17:32:07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 4월 자동차 정기검사 패키지(RWP)를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EU는 노후차량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등 전자 시스템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검사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K-차량 검사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래 첨단차량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검사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점할 기회가 생겨서다. 이에 따라 국내 차량검사 기술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독일 등 선진기술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검사기술 성과를 보고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열폭주 등 화재 파괴력도 확대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32만 1000대에서 △2020년(321만 4000대) △2021년(671만 7000대) △2022년(1054만대) △2023년(1398만 4000대) 등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1763만 3000대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 화재 위험성도 확산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72건 △2024년 7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시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총 87대의 차량이 전소하고 793대가 그을림 등 화재 피해를 보는 등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화재 발생 확률은 낮지만, 화재 발생 시 피해 등은 내연기관차보다 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보험업체 오토인슈어런스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만대 당 화재 발생 건수는 25건으로 내연기관 차량(1592건)의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을 보일 경우 내연기관 엔진 화재보다 온도가 최대 1000도 이상 올라가는 등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전기차 안전도 검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TS는 이에 독자 개발 검사시스템인 카디스(KADIS)를 구축해 친환경 차량의 전자장치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카디스는 기존의 전기차가 멈춘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실주행을 모사한 상태에서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미국 테슬라 차량이었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된 만큼 국내 민간검사소 등에서 전자장치 상태 점검 등이 쉽지 않았다. TS는 이에 미국 테슬라 본사와 공동으로 2023년 1월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을 개발하기 시작해 최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카디스를 활용하는 민간검사소도 대폭 늘었다. 2021년부터 카디스 보급을 추진해 2023년 전체 민간검사소 1872개소 중 29%가량인 542개소에 보급했다. 최근에는 카디스 활용 보급소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124개소까지 증가했다. TS는 이들 민간검사소 1100개소에 테슬라 점검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을 무상으로 제공해 점검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新)검사장비 3종 앞세워…미래 모빌리티 안전 주도 TS는 지난달부터 자체개발한 검사 장비 3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로, 향후 현장 적용성 등을 높여 실제 검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의 경우 자동차 충전구의 절연저항 검사를 위한 장비이다. 기존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개선해 검사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TS는 연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충전포트 유형별 어댑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는 검사원 청각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소 외부 환경 소음을 고려해 계측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또 배터리 검사장비는 TS에서 자체 개발한 ‘카디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장비이다. TS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성산검사소를 시작으로 친환경차 검사진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를 통해 △전기차 및 사용 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자율주행차 테스트벤치 개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검사기술 개발 △인공지능(AI)과 데이터(DATA) 활용한 첨단검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독일 등에 기술 수출 채비…국제 협력 강화로 유리한 위치 선점 확보하나 TS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도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 4월 열린 국제 기술포럼에서 TS는 독일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소(FSD)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FSD는 2004년 독일 자동차검사 제도 관리와 기술 개발 목적에서 설립된 최고 권위를 지닌 기관이다. 필리프 슈리히트 FSD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이 자리에서 “독일에서 신규 등록차량 가운데 20%가 전기차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여 기존 검사체계의 한계를 체감한다”며 “TS가 보유한 검사기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독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검사시스템의 독일 이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유럽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유럽 전역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진단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차량검사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한국의 자동차검사 기술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한다. 국내의 한 자동차 엔지니어는 “자동차 검사에서는 독일, 일본 등이 앞서나가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도 우수성을 평가받은 것”이라며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업데이트 확인 검사 등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국제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술 강점을 대거 알리며 시장 표준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올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제24회 총회와 CITA 국제 콘퍼런스 등이 대표적이다. CITA 총회는 독일·일본·네덜란드 등 전 세계 53개국 4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간 자동차 검사 개선 방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자동차 검사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TS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의장으로 지역 내 자동차 검사 분야 연대 확대를 위한 활동 계획을 내놓았다. 또 CITA 국제 콘퍼런스에선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인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TS는 이 같은 역량을 인정받아 CITA 상위 6개 회원에만 주어지는 최고 운영기구(BP) 위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가 간 중고차 수출입 검사 정보 교환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는 ‘중고차 수출입 전문가기술그룹(SCUNV IWG)’, 자율차 및 전기차 배터리 검사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CITA 워킹그룹(WG)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첨단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역량은 국가 교통안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세계적인 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한 TS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기술공유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솔라나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 '쿠킹시티' 출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07 17:30:57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 쿠킹시티가 공식 출시됐다. 사용자 활동에 따라 보상 포인트를 지급하고, 개발자가 자금을 예치해 신규 토큰 가치를 책임지는 구조를 갖췄다. 쿠킹시티는 3일 토큰 발행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쿠킹시티에서 솔라나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 발행된 토큰을 거래하는 사용자에게는 쿠킹 포인트가 지급된다. 사용자는 거래 참여 외에도 추천 활동, 소셜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쿠킹시티는 플랫폼에서 발행된 토큰 중 일부를 ‘미슐랭 토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토큰을 거래할 경우 보너스 포인트가 제공된다. 개발자 책임성과 프로젝트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컨빅션 풀’ 구조도 도입됐다. 개발자는 해당 풀에 솔라나(SOL)를 예치하고, 자신이 발행하는 토큰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 만약 토큰이 설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사용자는 해당 토큰을 풀에 예치된 SOL로 교환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 보호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반대로 가격이 유지되면 개발자는 예치된 SOL을 회수할 수 있다. 쿠킹시티 관계자는 “단순한 토큰 발행 채널이 아니라 개발자와 투자자가 신념을 증명하고 실현할 수 있는 온체인 마켓 플레이스를 지향한다”면서 “향후 자산 발행 방식과 자본 매칭 구조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동양생명, 우리금융 '지분 추가 매입 검토설'에 19% 급등[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7.07 17:30:23우리금융지주(316140)가 지분 추가 매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7일 동양생명(082640) 주가가 19% 넘게 급등했다. 이날 동양생명은 전장 대비 19.21% 오른 78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개장 직후 19.52%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잔여 지분 약 21.20%를 전량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 지난 1일 자회사 편입 작업을 마쳤다. 아울러 동양생명을 100%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폐지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 추가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잔여지분 인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시가에 일정 프리미엄을 얹어 공개매수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현 시가총액이 1조 원 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2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이 경우 주가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양생명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소액주주들에게 우리금융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2023년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품은 뒤 같은해 잔여지분을 인수할 때도 이 전략을 활용해 100% 자회사로 만들고 상장폐지 시켰다. 금융지주사들은 자본재배치의 신속성 등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하고 상장폐지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자회사가 지주사에 배당을 하거나 지주사가 자회사에 유증할 때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계열회사 간 자본 이동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정치정치일반 2025.07.07 17:19:3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유통 기업들이 라면 등을 최대 50% 싸게 판매하는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를 시도하기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나랏돈 풀기 자제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YG, 블랙핑크 콘서트 ‘N3 시야 제로석’ 결국 사과…“후속 조치 예정”[전문]
서경스타TV·방송 2025.07.07 17:19:24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불거진 N3 구역 ‘시야 제로석’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과했다. 7일 오후 YG는 “지난 주말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YG는 이어 “해당 구역 앞에 설치된 콘솔 장비로 인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LED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객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편을 접수하신 관객 분들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매처를 통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랙핑크(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 투어 <데드라인> 인 고양(BLACKPINK WORLD TOUR <DEADLINE> IN GOYANG)’을 개최했다. 하지만 공연 중 일부 좌석 특히 N3 구역은 무대를 전혀 볼 수 없는 ‘시야 제로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구역은 원래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지만 공연 당일 N3 바로 앞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관객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문제는 사전 고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티켓 예매 시 ‘구조물로 인해 시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해’ 수준이 아닌 ‘전면 차단’이었다. 이 좌석의 가격은 약 13만 원으로 좌석을 구매한 팬들은 약 2시간 동안 멤버들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N3 좌석의 무대 시야가 제한돼 관람에 어려움을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구역 앞에 콘솔이 설치되어 있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객들을 위해 LED 스크린을 확장 설치했으나 당사의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불편을 접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람 환경을 고려하며 보다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시, 70C·D번 버스 정규 노선 전환에 이용률·만족도↑
사회전국 2025.07.07 17:19:07경기 김포시가 7월부터 정규 노선으로 전환한 70C·70D번 버스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풍무동을 거쳐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7월 1~7일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70C번의 경우 일 평균 460명에서 1000명으로 117%, 70D번은 일 평균 71명에서 1025명으로 44% 가량 이용객이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했던 고촌읍 향산리와 신곡리 구간이 정규노선으로 전환 운행됨에 따라, 출근시간 외에 낮시간, 퇴근시간에 이용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또 주말에도 평균 70C번 330명, 70D번 255명이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촌읍 향산리의 경우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고 있던 구간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갈증이 이번 70C번 정규노선 투입에 따른 이용수요로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시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노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시청 정문 앞에 ‘70C 정규노선 운행을 축하한다,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등의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김포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오늘 개소
사회전국 2025.07.07 17:18:17시흥시는 7일 이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층에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2023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학교가 협업해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시흥시의원과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병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여 내빈의 축사에 이어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비전 영상과 센터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더불어 바이오 기업과의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개소 기념 세리머니, 실습장 투어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전주기 기업맞춤형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한 바이오 교육정책 포럼이 열렸다. 패널 토의를 통해 향후 센터의 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산업계 수요가 공유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총 1477.41㎡(447평) 규모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 준하는 실습교육장, 그리고 의약품 배양·정제·완제·분석 등 전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11개 실습실을 구축했다. 또한 항체공정,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AI 활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 규제 동향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말까지 약 15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센터는 정식 개소에 앞서 시범 교육으로 바이오 분야의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한 특별강좌를 운영해 1000 명 이상의 바이오산업계 재직자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서울대학교,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종근당,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산·학·연·병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 제1호 교육기관으로서 창업·스타트업 육성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센터 개소는 시흥시가 바이오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산업을 잇는 연결 지점으로서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레욱트라 전투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07 17:16:55기원전 371년 7월 그리스 중부의 레욱트라에서 테베와 스파르타가 패권 경쟁을 벌였다. 테베의 병력은 기병 1500여 명, 보병 6000~7000명으로 기병 1000여 명과 보병 1만~1만 1000명을 출전시킨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역발상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적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에 승리를 거둔다. 우익에 주력을 배치하고 일자 대열을 첩첩이 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당시 전술에서 벗어나 좌익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대열을 짠 뒤 스파르타의 정예 기병 부대를 집중 공격한 것이다. 혁신 전술로 피아의 우열을 뒤집은 ‘레욱트라 전투’ 이후 테베는 그리스의 주도권을 약 9년 동안 행사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기원전 335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뒤 로마·동로마·오스만제국의 지배를 잇따라 받다가 1832년에야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전기차·자율주행차, 우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5일 “미국인에게 자유를 돌려주겠다”면서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고 레욱트라 전투를 언급했다. 그는 큰 폭의 감세안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의 킹메이커에서 적으로 돌아선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정밀 타격을 통해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게 그의 목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서는 몇 차례 제3당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머스크의 정치 실험도 험난하고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미국의 상·하원 선거도 한국처럼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제3당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머스크가 양당의 철옹성을 깰 수 있을지 여부는 ‘낭비와 부패 척결’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재킷 입고 회견·경찰과 준법집회 약속…‘민주노총 변화’ 원했던 김영훈
사회사회일반 2025.07.07 17:15:29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국민과 더 가까운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현 민주노총도 투쟁 강도를 낮추고 사회적 대화에서 더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는 경찰과 참석자간 물리적 충돌없이 끝났다. 당시 집회에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없었다. 6000여명 집회에 경찰관도 100여명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경찰과 충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적대적 노정관계를 보면 평화적인 집회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2009년만 하더라도 일부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할 정도로 시위 양상이 과격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집회를 강경 대응했던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한 강연에서 “김 위원장 집행부는 예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하지 않은 배경에는 서울경찰청과 맺은 준법집회 양해각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당시 민주노총’을 변화하려는 목소리를 공식석상에서 자주 냈다. 2010년 3월 집회 한 달 전 한국노사관계학회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투쟁복 대신 재킷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는 투쟁 조끼를 입고 관철하려는 요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는 게 일반적이다. 김 후보자는 2023년 3월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옷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투쟁현장에서는 투쟁조끼를 입고 국민을 만날 때는 좀 더 친근하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자로 모이는 관심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높일 수 있는지다. 민주노총은 정권색과 관계없이 국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운다. 매년 몇 만 명 이상 모여 총파업을 벌일만큼 조직력도 있다. 물론 최근 민주노총 집회는 2010년 이전과 같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최저임금위원회 등 여러 정부 산하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999년 탈퇴했다. 정년연장을 다룰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등 특정 집단의 내부자나 이해관계자가 되면, 현재처럼 외부자로서 비판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사회적 대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민주노총과 대화할 뜻을 전했다. -
이광형 KAIST 총장 "AI 전산업 활용…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산업IT 2025.07.07 17:12:31“인공지능을 전산업에 활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7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우려와 달리 올바른 전략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방안 및 출연연 역할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주제 발표로 나선 이 총장은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화 분야 중심의 독자 AI 모델 개발,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국제 연대를 통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선“AI 분야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인 인력, 인프라, 데이터, 자본, 시장의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대학과 대학원들의 유기적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AI 연구소 설립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조직의 경직성이 뒤따른다”며 “우수 인재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우수 연구 대학들의 연합체 형식인 네트워크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 데이터센터는 중앙집중형으로 조성하고, 발전소 인근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경쟁국 수준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건강, 문화, 제도, 국방 등 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 모델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대표 기업과 AI 응용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국가의 발상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총장은 특히 “현재 많은 동남아·아랍권 국가들이 자본력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많은 한국 AI 기업들이 동남아·아랍권 국가들과 협업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연대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출연연에 “생물, 화학, 수학 등 AI를 전분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고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고, 특히 제조AI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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