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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도 자본금 부족…산은 2000억 추가 증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8 17:46:51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산은의 자금 공급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은에 2000억 원 이상의 현물을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0억 원의 자금을 산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내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출자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추경안에 담긴 산은 출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증자안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올 들어 산은에만 5000억~60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가 추가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산은의 재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말 이후 14%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 기준 13.9%까지 떨어졌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투자금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 당국은 은행의 13%를 건전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산은의 BIS 비율은 수출입은행(15.35%)이나 IBK기업은행(14.74%) 등 다른 국책은행과 견줘 봐도 낮다. 문제는 정부가 산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BIS 비율 하락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설계돼 산은이 일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저리 대출 프로그램까지 신설하면서 산은의 부담은 더 커졌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산은의 BIS 비율은 0.2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크게 출렁이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장부상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BIS 비율을 끌어내리게 된다. 최근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역전쟁 전개 상황에 따라 언제든 환율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산은은 HMM과 한화오션 등 보유 지분을 처분해 자본비율 감소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매각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정책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면 대출 규모를 조절하거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에 현물출자까지 더해지면 산은의 BIS 비율이 0.22%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소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본비율 하락 폭은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영상]김문수·한덕수 2차 협상도 결렬…파국 치닫는 보수 단일화
정치정치일반 2025.05.08 17:46: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지만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한다”며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후로 단일화를 미루자는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식(式)”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당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 종료…입장차만 재차 확인
정치선거 2025.05.08 17:46: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
"기술·예술 융합모델, 韓서도 충분"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8 17:46:16“음악와 인권으로 유명한 도시가 인공지능(AI) 허브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멤피스브룩스미술관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지역 경제의 성장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멤피스미술관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조이 카 멤피스브룩스미술관 관장은 이달 28일 서울포럼 특별 포럼인 ‘픽셀앤페인트’ 참석을 앞두고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미술관을 향해 이같이 조언했다. 미국 테네시주 최고의 미술관으로 꼽히는 멤피스브룩스미술관의 조이 카 관장은 현재 1억 800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도심 미술관 신축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블루스·솔 등 음악과 흑인 인권 운동의 진원지로 유명한 멤피스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유입과 함께 ‘AI 허브’로 재편되고 있다. 카 관장은 “경제성장의 흐름에 예술과 문화가 접목되면서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처음 방한하는 카 관장은 멤피스와 유사한 지역 모델로 풍류와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꼽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멤피스가 글로벌 기술기업을 유치한 데는 전력과 물 자원의 원활한 공급, 기업 친화적 정책이 주효했다. 카 관장은 픽셀앤페인트에서 멤피스의 도시 전략을 포함한 미술관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
한국형 공포지수 안정화 단계…외국인 돌아오나 기대감 고조
증권국내증시 2025.05.08 17:45:56한국형 공포지수(VKOSPI)가 한 달 만에 안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기준 VKOSPI는 19.69로 3월 26일(19.67) 이후 한 달 반 만에 20포인트 아래로 하락했다. 지난달 8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 충격 이후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연달아 발동하면서 44.23까지 급등했던 VKOSPI가 불과 한 달 만에 안정권에 진입한 것이다. VKOSPI는 한국거래소가 2009년 시카고옵션거래소가 산출하는 변동성 지수인 VIX를 국내 상황에 맞게 만든 것이다.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활용해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30일 이후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다. 통상적으로 공포지수가 높아지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극심했던 주식시장 변동성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면서 40조 원이 넘는 규모를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서는 2일 1668억 원을 순매도한 뒤 7일(3498억 원)과 8일(1303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VIX가 20포인트까지 낮아지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외국인투자가들은 기초자산 상승을 예상한 투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현물시장에선 전술적 매도를 제외하고 시장 추이를 관망하는 흐름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VKOSPI 하락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투자심리도 호전됐다”며 “개별 주식 선물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
[알립니다] ‘2025 서경 참보험인 대상’ 찾습니다
경제·금융금융가 2025.05.08 17:45:32서울경제신문이 모범적으로 보험 업계 발전을 이끌고 있는 참보험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2025 서경 참보험인 대상’은 매년 우수한 실적을 낸 설계사와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상품을 만든 개발자,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부서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서경 참보험인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 대상 ▲영업 △대상 : 금융위원장상 1인 △최우수상 : 금융감독원장상 1인 △우수상 : 생명보험협회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 각 1인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대상 : 금융위원장상 1인 △최우수상 : 금감원장상 1인 △우수상 : 생보협회장상·손보협회장상 각 1인 ▲소비자 보호 △대상 : 금융위원장상 1인 △최우수상 : 금감원장상 1인 △우수상 : 생보협회장상·손보협회장상 각 1인 ▲특별 공로상 : 서울경제사장상 1개사(1인) ※개인·부서·법인 등 중복 지원 가능 ◇접수 기간=5월 9일(금)~5월 21일(수) ◇응모 방법=신청서 및 공적 내용(요약) 작성, 증빙 자료 첨부 후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daily.com) 공지사항에서 응모 양식 다운로드 ◇접수처=마케팅국 기획부 e메일 mys384@@sedaily.com ◇문의=마케팅국 기획부 (02)724-8776, 편집국 금융부 (02)724-8645 -
달바글로벌 공모가 6만 6300원…최상단 확정
산업생활 2025.05.08 17:45:11K뷰티 기업 달바글로벌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흥행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밴드) 최상단으로 확정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달바글로벌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희망 밴드(5만 4500~6만 6300원) 상단인 6만 6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지었다. 2225곳의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경쟁률은 1141대 1로 집계됐다. 기관 98.9%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상장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주식 보유를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24.2%였다. 2016년 설립된 달바글로벌은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d‘Alba)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미스트·선크림 제품군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달바글로벌은 이번 IPO로 확보하는 자금을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IPO를 통해 65만 4000주를 공모하며 공모 예정 금액은 434억 원이다. 이달 9~12일 일반 청약을 거쳐 22일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 -
당국 “요건 미달” 롯데손보 “시장 안정”…‘후순위채 상환’ 정면충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8 17:45:03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롯데손보는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가 채권자 권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자본비율이 낮은 데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상환을 시도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막았다. 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사태가 후순위채 발행과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 승인 신청과 관련 금감원의 불승인 공문을 접수했다. 예탁결제원의 관계자는 “웬만하면 승인을 해주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롯데손보가 상환하고 싶다고 그냥 투자자들에게 돈을 내주는 구조가 아니다. 예탁원을 경유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예탁원은 상환 요건 미충족 이유로 집행을 해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롯데손보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콜옵션 행사 기일에 맞춰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할 방침이었다. 만기는 10년이지만 발행한 지 5년이 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고 조기에 갚지 못하면 되레 롯데손보의 자금 여력 문제가 불거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당국은 관련 규정상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150%를 밑돌면 다른 후순위채로 차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현재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154.6%이지만 회사가 제출한 3월 말 기준 자료로는 150%를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돌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킥스 비율이 100% 이상인 상태에서 후순위채 상환액보다 더 많은 자본을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차환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이를 근거로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롯데가 후순위채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 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손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회사는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의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겨 일부를 충당해야 할 때 고유계정을 쓴다”며 “고유계정이니까 써도 문제없다는 인식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막지 않았다면 이번 콜옵션 행사 논란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 롯데손보는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감독 당국의 요구에 발행을 철회했다. 롯데손보는 “당시 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 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당시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증권신고서를 부실 공시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계리 가정을 두고 금감원과 롯데손보 사이에 쌓여 있던 갈등이 이번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문제로 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원칙·예외 모형을 만들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당국은 사실상 원칙 모형 적용을 주문해왔다. 예외 모형을 쓸 경우 킥스 비율이나 실적 지표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사용했다. 그 결과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원칙 모형을 적용했을 때(127.42%)보다 27.17%포인트나 올랐다. -
李 사법리스크 덜었는데도 총공세 …민주 '조희대 특검법' 만지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41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 차이에 민주당 강공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특검 및 탄핵까지 시사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 입장을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도 개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치명적인 당선무효형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도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다. 국민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재판관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
관세發 불확실성 경고한 파월 "트럼프 압박 영향 안 받는다"
국제경제·마켓 2025.05.08 17:44:17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가진 첫 번째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동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으며 이대로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 시간)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3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를 유지했다. 연준은 1월 이후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과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 역시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금리 선물 시장은 앞서 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7%로 보고 있었다. 주목할 대목은 연준이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조치들은 예상보다 상당히 큰 규모였다”며 “발표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위험이 모두 커졌다”며 “물론 이는 (직전 회의였던) 3월과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논평했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발표된 범위와 규모대로 관세가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인플레이션과 고용 성과에서 추가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1년 정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내 직감상 향후 경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사실상 파월 의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자니몽고메리스콧의 수석 채권 전략가 가이 르바스는 “연준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동시에 커졌다고 이처럼 뚜렷하게 이야기한 사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연준의 이 같은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6월 금리 인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단행했던 이른바 ‘선제적 금리 인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중국과의 첫 번째 무역전쟁을 맞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파월 의장은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1.6% 수준이었지만 물가가 목표치를 넘은 지 이미 4년째”라며 “무엇이 올바른 대응인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월가는 적어도 상반기, 길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NP파리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에겔호프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가 상쇄 작용을 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연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지표의 변동을 확인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연준의 기조가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미국 거시 전략 책임자인 조지 곤칼베스는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적으로 연준은 긴축을 강화하는 셈”이라며 “7월 또는 9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경우 나중에 0.5%포인트의 빅컷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자 이날 상승 출발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 중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증시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관련해 “그것이 우리의 업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동결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관세로 인해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다자 대결서도 50% 찍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04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35%는 한 후보를 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 된다(4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 회복(48%)’을 첫 손에 꼽았다. -
北, 두달만에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러 수출 겨냥한 듯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5.08 17:43:59북한이 8일 여러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3월 1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600㎜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여러 종류의 SRBM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SRBM ‘섞어쏘기’를 시도한 것으로 통상적이지는 않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때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오늘 오전 한미일 3국의 북핵 부대표급이 전화통화로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SRBM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올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올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SRBM, 3월 10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발사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구글, 연세대·아주대와 맞손…미래 AI 인재 양성 추진
산업IT 2025.05.08 17:43:45구글이 연세대, 아주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글과 연세대, 아주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구글은 연세대와 아주대에 구글의 첨단 AI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한편 교수진과 학생들이 보다 심화한 학습과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공동 과제 추진 △교육과정 개발 및 커리큘럼 구상 △실습 및 워크숍 기회 모색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구글은 이번 협력에 대해 성장하는 AI 산업에 대응해 국내 연구 생태계 조성을 돕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AI 생태계의 안전한 발전에 있어 한국 학술기관은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라며 “AI 분야의 교육, 연구 및 심화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구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세대 및 아주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AI허브 된 멤피스…미술관은 도시 정체성 재정의하는 역할할 것" [2025 서울포럼 픽셀앤페인트]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8 17:43:43“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가 멤피스 남부 지역에 ‘콜로서스(Colossus)’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멤피스는 인공지능(AI) 허브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SK온과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 효성중공업의 HICO, LG 등 한국 기업의 등장으로 멤피스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미술관은 ‘문화적 종착지(cultural destination)’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멤피스브룩스미술관의 조이 카(사진) 관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술 중심지로 부상한 도시에서 미술관이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 관장은 이달 28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의 특별 포럼인 ‘픽셀 앤 페인트(PIXEL & PAINT)’에서 ‘미술관 하나가 바꿔놓는 지역 경제 효과’를 주제로 아트 저널리스트 슐먼 아나야와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 도시에서 기술 도시로=미국 테네시주 남서부에 위치한 멤피스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자리 잡은 도시다. 블루스·솔·록앤드롤의 발상지이며 엘비스 프레슬리 등 전설적 음악가들의 활동지로 유명하다.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된 로레인모텔이 훗날 국립인권박물관이 되면서 ‘인권 운동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xAI의 약 7만 ㎡ 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멤피스는 ‘글로벌 AI 허브’로 급부상했다. 멤피스는 테네시주 당국과 협력해 xAI가 필요로 하는 150㎿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해 냉각수 확보가 용이하다.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PILOT) 등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 SK·LG·효성 등 한국 기업들도 멤피스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카 관장은 “그간 멤피스의 음악과 음식·역사가 부각됐을 뿐, 따지고 보면 기술을 통해 세계 물류 산업을 혁신시킨 페덱스, 자동차 진단과 공급망 산업을 재창조한 오토존 등이 멤피스를 기반으로 했기에 오래된 ‘기술 허브’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미술관은 이들 기업과 함께 지역을 공유하며 도시의 모습을 형성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멤피스브룩스미술관은 테네시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베시 밴스 브룩스가 남편 새뮤얼 해밀턴 브룩스를 기리기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설립돼 1916년 개관했다. 미술관은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인상주의 미술품과 현대미술까지 1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29개의 전시실과 5000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이뤄져 있다. ◇예술이 도시의 경제를 바꾼다=카 관장은 기술과 경제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역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리는 문화, 특히 미술관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여러 번 목격해왔다”며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카 관장은 지금의 멤피스가 쇠락한 철강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변모한 스페인 빌바오와 비슷한 전환점에 있다고 진단한다. 1955·1973·1989년 세 차례에 걸쳐 확장된 미술관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멤피스 도심에 1만 1000㎡ 이상의 규모로 새로운 미술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는 주 예산을 포함해 1억 8000만 달러(약 2500억 원)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건축 설계와 디자인은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중국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홍콩에 들어선 아시아 최대의 미술관 M+ 등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세계적 건축가 듀오 헤르조그&드뫼롱이 맡았다. 신축될 미술관은 전시 공간 외에도 교육 공간과 광장·극장 등을 포함한다. 주목할 지점은 미술관 신축이 ‘멤피스 강변 재개발 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이다. 미술관을 주축으로 도시의 문화적 중심지를 도심으로 이동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다. 미술관은 이 같은 정책을 고려해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리버뷰 테라스’와 ‘리버 윈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카 관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관광을 자극할 새 미술관은 단지 전시장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쓰는 공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 기업들이 멤피스를 향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이웃, 새로운 방문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이는 모든 과정의 중심인 동시에 ‘문화적 종착지’로서 미술관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AI 허브’로 떠오르는 멤피스의 화려함 이면에는 환경오염 및 지역 소통의 문제 등 그늘도 존재한다. 카 관장은 미술관이 단지 문화·예술을 위한 기관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완충하고 해소하며 경제적 성장과 동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술 혁신의 시대를 살며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인간성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미술관이 그런 곳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 관장은 미술관이 단지 걸작이라 불리는 미술품만 전시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 관장은 “미술관은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균형’을 제공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 공감, 문화적 소양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멤피스브룩스미술관은 아름다움, 성찰, 대화 그리고 공동의 책임감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물론 한국의 미술관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술의 접속, 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내건 이번 ‘픽셀 앤 페인트’에서 카 관장은 미술관이 불러오는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이야기 한다. 그의 통찰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등을 역임한 기혜경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술관은 어떻게 지역과 삶을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안미희 전 경기도미술관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 미술관의 도시 활성화와 문화 확산에 대한 경험과 시도, 정책적 제언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노년층 표심 잡기
정치정치일반 2025.05.08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부부 감액 규정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폐지 시 소요되는 재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수급을 개시한 이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부터 2개 적용으로 단계적 하향 △자연치아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점진적 확대’와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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