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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정치대통령실 2025.08.10 18:51:39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LG·효성 창업자 출생지 함께…경남도, 'K거상 관광 루트' 본격화
사회전국 2025.08.10 18:46:42경상남도가 진주시·함안군·의령군과 이른바 ‘K거상 관광 루트’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의령 출신 삼성그룹 선대 회장 이병철, 진주 출신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함안 출신 효성 창업회장 조홍제가 도내에서 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3개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8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3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콘텐츠로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3개 지역을 관통하는 남강에서 모티브를 따 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K거상의 핵심 가치인 리더십과 도전 정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교육적·체험적 가치를 지닌 관광 콘텐츠로의 전환도 주요 아이디어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관광 콘텐츠에서 벗어나 참여와 경험 중심의 콘텐츠 도입을 통한 스토리텔링 기반 통합 관광 여정 설계 및 체험형 관광콘텐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이 보유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K거상과 연결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운영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3개 시군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통합적 브랜드 체계로 일원화해 지역 간 연계 관광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나뉘었던 3명의 창업주 생가를 연결해 고급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핵심 관광 콘텐츠 육성이며,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게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K거상이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협업 관광 상품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진주시에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신청해 2023년 선정된 사업이다.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국비·지방비 각각 31억 원)이 투입된다. -
성동구청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8:45:51“건물 주인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2배, 3배 비싸게 부르니 공실이 늘어납니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에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 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가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당 지역내 공실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임이다. 협의회 주도로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이 연 9%에서 5%로 낮아지고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는 자격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5%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서울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 6억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김포시·용인시 등 5억 4000만 원 △그 밖 지역 3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정 구청장은 환산보증금 초과시 임대차보호 예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만 5% 상한 적용을 받는데, 성수동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상가가 20.5%에 달한다”며 “고가 상가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이끌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가로수길은 환산보증금 제도로 망가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 구청장은 “가로수길 공실이 급증했지만 건물주는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고 있다"며 “애초에 비싼 상가에도 임대료 상한이 있었다면 공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 중대형 상가 임대료에서 △명동 20만 1410원 △강남대로 11만 7540원 △신사역(가로수길) 9만 3620원으로 이들 주요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시 전체(5만 5090원)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급등에 1분기 공실률(쿠시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 조사)은 △가로수길 41.6% △강남 18.9% △이태원 15.7% △한남동 10.8% △홍대 10.0% △명동 5.2%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도 문제가 심각하다. 협의회 조사에서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핵심 상권에서는 33㎡(10평) 상가 환산보증금이 1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3억 7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결과 전주 동부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은 올해 1분기 28.72%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수송‧조촌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를 웃돌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전주·경주·군산에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은 상가들이 많다”며 “공실이 늘며 상권이 정체성을 잃고, 스타벅스나 외국계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면 관광객이 굳이 왜 찾아오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행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 1년→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구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산보증금 기준이 폐지되고 계약신고 내용이 공개돼 관리비 인상 꼼수도 막을 수 있다”며 “새 정부에도 폐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를 실내 주차장으로 바꿔서 공실 문제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국도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용도변경시 우대 혜택을 주면 공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中테크기업, 홍콩 상장 러시…"비공개 상장신청제 도입이 기폭제"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45:17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홍콩거래소에 중국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노크하고 있다. 거래소가 규정을 변경해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상장 절차 지원에 나서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비렌테크놀로지는 최근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을 신청했다. 비렌테크놀로지는 2019년 중국 인공지능(AI) 대표 기업인 센스타임의 장원 총재가 창업한 회사로 고성능 GPU와 AI 가속기 개발에 특화해 중국 내 엔비디아의 유력한 경쟁사로 불리는 곳이다. AI GPU와 반도체 설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의 수출규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분야로 꼽힌다. 상장 계획과 재무 현황을 조기에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해외 규제 당국에 회사의 전략과 매출 전망, 고객 네트워크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홍콩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5월 적자 상태의 기술·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장 신청 옵션을 도입했다. 기업이 상장 계획을 공개하기 전에 재무 및 운영 정보를 거래소와 규제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국판 ‘챗GPT’를 만드는 AI 스타트업 미니맥스도 지난달 중순께 홍콩거래소에 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회사 엔플레임테크놀로지와 AI 기업 즈푸 역시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 FT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 수는 43곳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총 135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액인 112억 2884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
"HBM 수출 통제도 풀어달라"…中, 美에 AI칩 규제완화 요구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7:05중국이 인공지능(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재개를 허용한 가운데 HBM 수출도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對)중국 HBM 수출이 전면 허용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HMB 수출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와 SMIC의 AI 칩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고사양 HBM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이어졌으나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한 후 H20 수출이 재개되며 해빙 무드로 돌아섰다. H20은 일부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중국 수출용으로 별도 제작한 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HBM 통제를 훨씬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HBM이 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 부품인 탓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위해 HBM 칩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HBM 수출규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연간 수백만 개의 AI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이 통제 철폐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가면 꼭 사 와야지”…한국인이 열광하는 쇼핑목록,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5:57일본을 관광할 때 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최근 한국·중국·미국·태국·인도 등 관광객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8%가 ‘일본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미용용품(46.2%), 식품(4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 과자가 66.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식품(54.3%), 화장품·미용용품(53.4%)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의류는 10.9%에 그쳤다. 최근 후쿠오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이 절반이었다”며 “보통 1층 과자·식품 코너나 3층 화장품 코너에 몰려 있었다. 온라인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쇼핑 품목이 대부분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화장품·미용용품(44.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굿즈(37.2%), 의류(32.6%) 순이었다. 과자는 2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인은 의류(48.4%)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한국인과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식품(45.7%), 과자(43.0%) 등이 뒤따랐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보석·액세서리(18.1%)가 1위였다. 가방(17.5%), 전통공예품(16.4%), 건강식품(16.1%)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액세서리를 각각 17.4%로 공동 1위로 꼽았으며 건강식품(15.9%)이 2위를 차지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과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식품(31.4%)과 술(27.1%)이 뒤를 이었다. -
관세·엔고 직격…日상장사, 3년만에 순익 감소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4:50일본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막바지이던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내림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과 엔화 강세 전환 등 환율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마켓에 상장된 약 1000개 기업의 4~6월 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관세와 환율 등 외부 시장에 노출이 큰 제조업의 이익이 26% 줄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자동차 산업으로 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전체 36개 산업 중 수익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도요타자동차와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 7곳은 3개월간 약 7800억 엔(약 7조 3000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마쓰다자동차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도요타자동차는 11%, 혼다는 50%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화학 및 기계 산업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간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달러 대비 오른 영향이 컸다. 2분기 엔화는 달러 대비 145엔 대로 전년 대비 약 11엔 상승한 상태다. 코마츠는 광산 및 유틸리티 장비 사업 부문의 이익이 150억 엔(약 1412억 원) 감소하면서 올 한 해 영업이익이 27%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사업 비중이 높은 스미토모화학은 외화 표시 자산에서 환차손을 반영하면서 손실 전환했다. 신일본제철과 JFE홀딩스 등 철강 회사들의 이익률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사시 데라하타 JFE홀딩스 부사장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감소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제조업 회사 가운데 해외 사업 비중이 큰 곳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폰유센(NYK)을 비롯한 일본의 3대 해운사는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쪼그라들었다. 5대 상사 가운데 자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등도 코크스 석탄 사업 등 시장 상황이 부진해지면서 순익이 감소했다.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회복세다. 혼슈 본섬에 있는 일본철도(JR) 3사는 순익이 늘었다. 일본 내 국내 여행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일본항공(JAL)도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호텔 사업을 운영하는 미쓰이부동산과 도큐부동산홀딩스도 실적이 좋았다. 닛케이는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상장기업들의 연간 실적(2026년 3월 마감)이 전년 대비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감소세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의 구보타 마사유키는 “일본 제조업의 주력 시장이던 미국과 중국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다만 서비스업 소비가 강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적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회담한 직후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담판'…4년차 우크라戰 종전 분수령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2: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분수령을 맞게 되는 셈이다. 다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EU) 역시 배제된 채 미러 정상회담에 그치면서 푸틴의 입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정상이 마주 앉는 첫 번째 회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공언한 중재 외교의 성과를 확실히 드러내야 할 중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중재 외교에 나섰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는 상태다. 올 3월 맺은 30일 임시 휴전, 흑해 한정 휴전에도 양국이 교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지루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던 종전 논의는 이달 6일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급물살을 탔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와의 만남이 “고도로 생산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미러 정상회담 전까지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패싱’한 미러 간 ‘톱다운’ 방식의 종전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불참이 결정된 데 매우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BC 방송은 미국은 여전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안전 보장’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모든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못박았다. 이는 미러 정상회담 의제에 ‘일부 영토 교환’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전쟁 도중 획득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를 자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이들 4개 주를 자신들이 모두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다고 전했다. EU도 불리한 종전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인 9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미국과 EU, 우크라이나 간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그 일환이다.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EU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EU 주요국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자체 휴전 청사진을 미국과 러시아 측에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는 도네츠크 양보안을 거부하고 △무조건 휴전 성립 △영토 교환이나 군대 철수는 러·우 간 상호적 방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들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를 다룰 때 통제력이 쟁점이 될 때를 대비해 공세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5RBU1_1_m.jpg)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8:13:07[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사회피플 2025.08.10 18:00:00“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3월 변호사가 돼 가족 안의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법정에 서다’에 대해 그는 “이 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기록”이라며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가정법원이 다뤄온 이혼·양육권·입양·상속 등 복잡한 분쟁 속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장남만 편애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 병든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희생을 외면한 가족들의 냉담함 같은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배 변호사는 미성년 후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개입은 때때로 위험하다”며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는 친척들,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는 사기꾼 등이 많은데 그래서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과 타인 간 분쟁의 가장 큰 차이로 ‘감정의 개입 정도’를 꼽았다. 가족 간 분쟁은 금전보다 감정이 앞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끝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이혼 사건이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도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절실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판결문이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배 변호사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과 노동쟁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 조항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제 이혼 무렵 합의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혼인 중 작성한 재산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면 재산 없이 집을 나간다’고 약속했어도 실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혼인 전 이성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후 결혼 생활 중 이혼할 경우 법원은 이 같은 부부재산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에 대한 법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법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족이기에 상처받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가족 간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 법정에 서다’ 후속은 혼인신고, 부부 간 약속, 결혼 후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될 예정”이라며 “다음 책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Z4D_1_m.jpg)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쿠바에 울려퍼진 '대한독립 만세' '아리랑~'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8:00:00지난해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쿠바 아바나 나시오날호텔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한인 후손,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자문위원, 이호열 주쿠바 대사, 정훈 재쿠바한인회장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쿠바 정부(문화부) 인사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독립유공자 김세원 선생의 손자인 안토니오 김(81) 쿠바 한인후손회장과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인 마르타 임(87·한국명 임은희) 전 마탄사스종합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만세삼창과 아리랑 합창을 하며 80년 전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멕시코에서 공수한 고추장, 고춧가루, 라면, 잡채용 재료 등을 쿠바 한인후손회와 쿠바 한글학교에 전달했다. 민주평통 측은 쿠바에서 K팝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사회 문화 프로젝트 단체 ‘아르코르’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래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장은 “과거 쿠바의 한인 선조들은 힘든 일상에서도 독립 자금을 보내며 조국을 잊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양국 외교 관계 수립과 올해 주쿠바한국대사관 개관 이후 이렇게 광복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
초강경 일변도 정청래…3대 개혁 입법도 속도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7:58:42‘싸우는 당 대표’를 내걸고 당권을 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주 대야(對野)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 단속에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초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1호 법안’인 방송3법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의 지난 일주일은 민생·개혁 ‘투 트랙’으로 나뉜다. 전당대회 기간 수해 복구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경남과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 내에서는 그간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깬 새로운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과도 형식적인 대화조차 거부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꾸준히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내란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경 기조를 당 밖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다. 당 중진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하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추미애 의원을 곧장 내정했다. 이달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원들에 비해 자신을 향한 지지세가 다소 약한 의원들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의 이러한 기조는 취임 2주 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출범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언론개혁·사법개혁 TF도 이번 주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대표는 허위 정보를 알린 언론 및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명성은 충분히 드러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정 대표는 ‘내란 사과 없이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레토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전날(9일)에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
![[단독]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K7YZM_1_m.png)
[단독]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 [시그널]
증권IB&Deal 2025.08.10 17:57:34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마이리얼트립이 상장 주관사 예비후보(숏리스트)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며 몸값(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장을 위해 실적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1호 상장’이란 타이틀에 도전하는 마이리얼트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PT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 달 초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으며 다수의 증권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상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891억 8397만 원으로 전년(약 605억) 대비 47.30%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억 2793만 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투어·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본격적인 IPO 추진을 위해서는 실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게다가 여행 산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12년 설립 이후 꾸준히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마이리얼트립은 2013년 시드 라운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F까지 총 10번의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1980억 원으로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 몸값은 약 6000억 원으로 평가 받았다. 주요 투자자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코렐리아캐피탈, SV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등이다. 이처럼 상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어 마이리얼트립은 ‘까다로운 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마이리얼트립은 OTA여서 현재 상장돼 있는 다른 여행사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도 “여행업종 중 규모가 가장 큰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리얼트립이 그 이상의 밸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10 17:55:15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람다256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한다. 모기업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협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해 오픈에셋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에셋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유니버스 출신들이 설립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더즌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람다256은 그동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공개(STO)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응해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기업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두나무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람다256은 앞서 두나무의 NFT 플랫폼 업비트NFT와 모먼티카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이 개발한 블록체인 루니버스 기반으로 발행됐다. 당시에도 두나무와 기술·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한 만큼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업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람다256 측은 이번 협력이 두나무·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 서비스인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노딧’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람다256 지분 59.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람다256은 지난해 1억 96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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