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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쾅'…2명 사망·4명 부상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7:17:24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5분께 남동구 구월3파출소 입구 인근 사거리에서 A(24)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혼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와 벤츠 차량의 20대 남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한 벤츠 차량 동승자 3명 등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사고 직후 A씨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수익금 세탁책, 잡고보니 '현직 경찰'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7:15:26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 들인 거액의 수익금을 세탁한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남경찰청은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구 소재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 원 상당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직이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뒤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 외에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尹, 12일 재판 땐 지상 출입구 이용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7:13:41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이달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 때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공판과 2차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이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금 제친 비트코인 ETF…기관, 9조 몰아 담았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5.08 17:13:02비트코인(BTC)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신뢰가 올해 들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가격 상승률은 금에 크게 못 미쳤지만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올해 ETF 순자금 유입 규모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IBIT로 유입된 순자금은 약 69억 6000만 달러(약 9조 7293억 원)로, 같은 기간 세계 최대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GLD)의 유입액 65억 1000만 달러(약 9조 1003억 원)를 넘어섰다. ETF 시장에서 BTC가 금보다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값은 올해 들어 28%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BTC 가격은 약 6%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IBIT는 2024년 1월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날 기준 IBIT의 운용자산(AUM)은 약 590억 달러(약 82조 4407억 원)에 육박한다. 출시 1년 만에 블랙록 아이셰어즈 ETF 전체 상품 중 11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달에만 26억 9000만 달러(약 3조 7587억 원)가 IBIT로 유입돼 존재감을 한층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관투자자의 자산 선호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수석 애널리스트는 “BTC 가격이 약세인 상황에서도 IBIT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면서 “앞으로 3~5년 내에 BTC ETF 자산이 금 ETF의 3배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TF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로로 기능하면서, BTC가 금을 대체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유족이 전문배우’ 조롱…檢 사이버 명예훼손 14명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7:12:16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유튜버 A씨가 ‘무안 공항 항공기 영상분석’ 등 100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소한 이들의 경우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사례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족 대표인 피해자 B씨에 대해 ‘전문 시위꾼’, ‘특정 당을 사칭했다’, ‘유가족 호소인,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졌다’는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천지청·광주지검에서도 ‘○○팔이 했다’ 등 유가족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했다. 또 △다수가 조직적 관여 △심각한 피해 야기 △비난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벌금형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질 시에도 종전 50만~200만원보다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명예훼손·모욕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진보전, 민사소송 등 환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속보] 김문수 "선거운동도 안하는 건 자리 내어놓으란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MA2LE_2_m.jpg)
[속보] 김문수 "선거운동도 안하는 건 자리 내어놓으란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12:1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 조사를 위한)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건 단일화가 아니고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돈 되는 햇빛농사 짓는다" 소멸위기 시골마을 화려한 변신…"전국 최대 에너지마을로"
사회전국 2025.05.08 17:07:44전남도와 영광군이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영광 월평마을에 들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로 주민소득 증대와 소멸위기 극복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 54억 원을 들여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또한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그 의미를 더한다.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000원 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AI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자재 연관산업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사회일반 2025.05.08 17:0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적으로 김혜경 씨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구성된 별개 사건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불구속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공무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김 씨의 편의를 위한 구조였다는 점, 사용 시기와 장소, 대상 인물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 반면 이 후보의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김 씨 사건의 선고 시점이 선거운동 개시와 겹치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고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에서는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한 전례가 있다. 또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유죄로 확정돼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사건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밀접히 연관된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후 법리 일관성과 판단 순서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고, 김 씨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점에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의 직접적인 연기 사유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별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선고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김 씨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캠프 전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가 본격적인 대선 유세 일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시하고 있다. -
우상호, '반려견과 산책' 尹 향해 "수용 전 마지막 소풍 잘 즐기시라"
정치정치일반 2025.05.08 17:06:06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최근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려견 산책 모습에 대해 “태평하다”고 날을 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위원장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하고 한강 산책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이 '새롬이'로 추정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경호원 3명과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우 전 위원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자기 때문에 벌어진 보수 정치 세력 내의 혼란을 무책임하게 즐기고 있는 건지 한가하고 태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곧 재판을 받고 수용 생활을 해야 할 분이니까 마지막 소풍을 잘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우 전 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두 후보가) 선관위 후보 등록 전 단일화냐, 등록 후 단일화냐 논쟁이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가 안 될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내용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소위 말하는 빅텐트도 허망한 얘기"라고 했다. -
신세계푸드, 1분기 영업익 79억…70% 증가
산업산업일반 2025.05.08 17:05:00신세계푸드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586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9.7%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1분기에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이 약 7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노브랜드 버거의 매장 창업 비용을 40% 낮춘 새로운 가맹 모델을 도입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회사는 가맹점 개설에 속도를 내 2030년까지 버거업계 ‘톱 3’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노브랜드 버거의 2030년 연매출 목표 역시 지난해(1200억 원) 대비 6배 가까이 높은 7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
![[단독] 노태문 내일 대구·구미행…"삼성 뿌리서 '초격차' 강화"](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VNIOID_3_m.jpg)
[단독] 노태문 내일 대구·구미행…"삼성 뿌리서 '초격차' 강화"
산업기업 2025.05.08 17:03:41삼성전자(005930) 완제품 사업(DX) 부문 수장에 오른 노태문 사장이 가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챙기는 첫 대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노 사장은 기존에 담당했던 휴대폰에 이어 가전 사업까지 책임지면서 삼성의 정보기술(IT) 기기 ‘초격차’ 경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사장은 대구광역시의 삼성스토어 매장을 9일 직접 방문해 가전 판매 현황과 유통망을 점검한다. 이번 출장에는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DX부문장 직무대행에 오른 노 사장이 가전 사업 현장을 찾아 임직원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노 대행의 이번 출장은 가전 사업에 관한 업무 파악을 마치고 경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업을 담당해 온 노 사장은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DX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모바일기기 사업 책임자가 가전까지 총괄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가전은 모바일기기에 비해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많은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 노 사장은 DX부문장과 MX사업부장을 겸하면서 업무량이 늘었지만 스마트폰 사업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대구행에 이어 경북 구미 공장 상황까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부터 가동된 구미 공장은 삼성 스마트폰의 메카로 하반기 MX 사업부의 성과를 좌우할 베이스 기지다. 13일 초슬림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를 시작으로 7월 갤럭시 폴드7, 플립7 시리즈 등 순차 출시될 전략 신제품을 생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MX사업부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 속에도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럭시 S25 엣지는 2분기까지 구미와 베트남 공장에서 총 1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달 중 생산에 돌입할 갤럭시 폴드7은 2분기 동안 약 80만 대, 플립 7은 약 60만 대 이상이 초도 물량으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대행은 이날 DX 부문에 ‘AI 생산성 혁신 그룹’을 신설하며 ‘AI 드리븐 컴퍼니(AI Driven Company)’로의 전환도 본격화했다. 상무급 전담 임원이 배치된 인공지능(AI) 생산성 혁신 그룹은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전사 AI 인프라·시스템 구축과 AI 활용 지원 등을 주도한다. DX부문 내 각 사업부에는 ‘AI 생산성 혁신 사무국’이 설치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해 300명 규모의 ‘AI 크루’를 두기로 했다. AI 크루는 사내 ‘AI 붐’ 조성과 현장의 AI 과제 발굴 및 실행에 앞장서는 첨병 역할을 한다. -
정책금융 대위변제율보다 낮은 연체율… 대부업, 제기능 못한다
경제·금융제2금융 2025.05.08 16:58:00대부업의 연체율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높은 조달비용과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비교적 신용이 높은 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18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 담보대출 연체율은 14.3%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7.2% △2023년 말 10.3% △2024년 말 10.9%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8.6%에서 2023년 말 17.9%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14.3%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 햇살론뱅크는 16.8%, 햇살론유스는 12.7%에 달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이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를 대신해 원리금을 갚아주는 비율로 실질적인 부실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대부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상황에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 지속되고 있어 대부업체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게까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저신용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이제는 신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그나마 상환 능력이 있는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대부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미 법정 최고 이자율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예금 등 수신 기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자체 수신이 불가능해 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은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김용만 의원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원리금 부담 낮춘다…월 43만→39만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8 16:56:43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연체 직전 소상공인이나 폐업 예정자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과의 협업으로 지난달부터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소상공인119플러스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119플러스는 연체 직전 차주에게 최대 5년간의 분할 상환과 최대 7% 중반 수준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은 폐업 예정 차주에게 연 2.84% 수준의 금리와 최대 30년 분할상환을 제공한다. 햇살론119는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차주에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연 6~7% 금리로 공급한다. 실제로 이날 신한은행 점포를 찾은 한 폐업 예정 차주는 3000만 원짜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폐업지원대환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기도 했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 고객 중 금리 6%로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월 43만 원 이자를 내야 했다”며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월 39만 원 수준으로 원금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신 은행권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직원 교육과 홍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7월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제공하고 법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치SOC' 가덕도신공항 결국 무산…“예견된 표퓰리즘 역풍”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8 16:56:25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건설 업계의 평가다. 선거 때마다 사업성도 없는 초대형 국책 공사를 앞세워 일단 표를 따낸 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는 우리 정치권의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담은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남산의 세 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발파하고 파도가 최대 12m에 달하는 해상을 매립해야 하는 난도 높은 공사”라며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 적정 공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된 선심성 정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공약에서 시작돼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부활한 데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와 맞물려 재추진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소요 비용을 다시 계산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의 난도와 경제성 부족으로 과거 네 차례 유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다시 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속보] 김문수 "한덕수, 어디서 오셔서 내게 책임 묻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MHXNU_2_m.jpg)
[속보] 김문수 "한덕수, 어디서 오셔서 내게 책임 묻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8 16:55:4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다 돈 1억 원씩 내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한 후보께선 어디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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