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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금지" "수업 방해 않겠다"…복귀 의대생, 서약서 쓴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3 14:19:01집단 휴학을 끝내고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각 의과대학이 '향후 수업을 성실히 듣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의대 학사 정상화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학내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22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통해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 공통 양식을 마련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수업 복귀를 앞둔 학생들에게 관련 서약서를 이미 발송했고 다른 대학들도 발송을 준비 중이다. 서약서에는 복귀 학생들이 △향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이미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집단 따돌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같은 조치는 학내 갈등 방지를 위한 일환이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귀 학생들을 향한 수위 높은 비난이 이어졌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다. 의대 내에서는 복귀생들이 기존 복귀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 의대 학장은 "서약서를 받는 것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KAMC는 본과 3학년의 졸업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과생과 본과 1·2학년은 정상 진급,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이 유력한 반면, 본과 3학년은 대학별로 졸업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李대통령 시계’ 무료로 써볼까…‘취임 50일’ 디지털 굿즈 나왔다
정치대통령실 2025.07.23 14:18:05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해 대통령실은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총 14종을 공식 공개하고 국민에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 시계가 취임 직후 기념품으로 제작됐지만 스마트폰과 워치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굿즈는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일환으로 기획됐다. 굿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으로 나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대통령 휘장 3종 △대통령실 업무표장 1종 △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이 제공된다. 애플워치용 배경화면은 대통령 사진 기반의 월페이퍼 5종이 제공되며,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도 함께 배포돼 총 14종으로 구성된다.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 서명, 자필 문구 등 이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냈으며,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운로드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종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주권이 손안에서 실현되는 시대, 그 상징을 국민 일상에 담고자 했다”며 “이번 디지털 굿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손안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하며, 국민과의 디지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투어 복귀한 ‘45세’ 윌리엄스, WTA 투어 단식 승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3 14:14:56현역 선수 중 최고령인 45세의 비너스 윌리엄스(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나이에 승리를 차지했다. 윌리엄스는 23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바달라 시티DC오픈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스물두 살 어린 페이턴 스턴스를 2대0(6대3 6대4)으로 꺾었다. 이 경기 승리로 그는 WTA 투어 단식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나이에 승리를 따낸 선수가 됐다. 최고령 승리는 2004년 47세에 승수를 쌓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체코)다. 이번 대회는 윌리엄스의 투어 복귀 대회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이애미오픈 이후 자궁근종 수술 등으로 코트를 잠시 떠났다가 이 대회를 통해 돌아왔다. 전날 헤일리 바티스트(미국)와 호흡을 맞춘 복식에서 승리한 그는 이날 단식에서도 승리를 맛보며 여전한 위력을 보여줬다. 경기 후 윌리엄스는 “경기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7차례 정상에 섰으며 여자 복식 14차례, 혼합 복식 2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때 단식 랭킹 1위 오르기도 했다. 한편 비너스 윌리엄스는 2회전(16강)에서 마그달레나 프레흐(24위·폴란드)를 상대한다. -
방치된 치안센터, 민간 아이디어로 창의적 공간 탈바꿈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3 14:11:55도심 속 빈 공간으로 남겨진 치안센터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유휴 상태인 옛 서교치안센터를 '펀 플레이스' 시범 사업지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교치안센터는 대지면적 310.1㎡, 연면적 229.6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홍대입구 및 합정역 인근의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10월 경찰청의 치안센터 축소 방침에 따라 2024년 1월 운영을 종료했으며 현재까지 공실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유휴공간 상태의 공공공간을 민간과 협력해 매력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장소로 조성하고 있다. 6월 여의도 지하벙커에서 케이팝 팝업행사를 여는 등 유휴공간을 민간과 협업하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서교치안센터 운영 사업자 모집은 이날부터 8월 11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대상지에 맞는 용도 제안과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는 이달 28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내부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 및 운영방식을 수립해 8월 8일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하여 유휴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일상혁명'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딸 비하 의도 없었다"…재판 넘겨진 40대男,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7.23 14:11: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이달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댓글 형식으로 1회 올린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사 內 농성까지…수위 높아지는 ‘노란봉투법’ 요구
사회사회일반 2025.07.23 14:08:48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당을 비롯해 12개 지역 당사 안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을 점거농성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당사 진입을 막거나 이들을 당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없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대한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약속하고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압박한 이유는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8월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화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경계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교섭 절차, 방식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행 후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 2·3개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홍수 피해에 삼정KPMG 1.5억·EY한영 1억 기부
증권국내증시 2025.07.23 14:07:52삼정KPMG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를 통해 전달될 예정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농가 복구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현장에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Y한영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조직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LS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성금 5억원 기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3 14:04:13LS(006260)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옛 예스코홀딩스) 등 6개 계열사가 동참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있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해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S는 올해 영남지역 산불과 지난해 충남 서천 화재, 베트남 태풍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 대해 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부광약품, 분기순익 64억… 4년 만에 '흑자전환'
산업바이오 2025.07.23 14:04:00부광약품이 올해 2분기 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 9개월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주력 품목의 매출 성장과 중추신경계(CNS)·내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23일 부광약품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426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 당기순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1억 원, 63억 원을 기록했다. 성장을 견인한 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와 ‘치옥타시드’다. 두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CNS사업본부도 성과를 냈다. 상반기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평균 성장률(10%)을 크게 상회했다. 항정신병 치료제 ‘라투다’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 처방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치매복합제 ‘아리플러스’는 도네페질·메만틴 복합 구성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했고 7월 출시한 간질환 치료제 ‘레가덱스’는 기존 제품 레가론과의 병용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라투다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당뇨 신약 ‘부디앙정’ 출시에 맞춰 △의원급 커버리지 확대 △브랜드 메시지 정립 △학술 마케팅 등 채널별 접근 전략도 마련 중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하며 성장 확대와 이익률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외형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약품 연구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국힘 지도부 "불렀는데 안 왔다" 윤희숙 "언제 불렀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02:56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자신이 출석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국민의힘 의총에 불렀는데 참석하지 않아 혁신안 논의가 불발됐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박 의원으로부터) 기이하게도 똑같은 대화가 세 번의 통화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날 오전 9시에 다시 전화드려 ‘도대체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물었더니 ‘의논해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당사 사무실에서 콜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부르는데 안왔다’는 기사가 떴다”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비서실장에게 전화 드렸더니 ‘비대위원장 혼자서 혁신위원장을 오라고 용감하게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위원총회에 청해 설명을 듣는데 왜 거대한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부르는데 안 왔다는 백플까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고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 위원장이 불참하며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에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과 함께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야 토론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며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의총이 있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참석 여부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 곽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혁신위가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좌초된 것도 모자라 윤 위원장의 의원총회 불참 이유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 혁신위원장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의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기계업(1.03%↑)
증권News봇 2025.07.23 14:00:1723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7p(+0.17%) 상승한 3175.21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1.82%), 운수장비업(+1.51%), 전기가스업(+1.10%)이며, 약세업종은 종이목재업(-2.34%), 증권업(-2.29%), IT 서비스업(-2.02%)이다. 수급측면으로는 기계업이 60:4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정밀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070억, 기관은 3,87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5,48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이스틸(071090)이 22.92% 오른 5,470원을 기록 중이고, 풀무원(017810)(+22.34%), 현대약품(004310)(+13.8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YG PLUS(037270)(-11.87%), 부국증권(001270)(-11.85%), 신대양제지(016590)(-9.1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82개, 하락종목은 51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14년 만에 '5월 출생아 수' 최대 증가…혼인도 4.0% 급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3 13:57:00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로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혼인 건수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혼인 증가가 출산 반등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총 2만 3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만 9567명)보다 741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3.8%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증가폭(3.8%)은 2011년 5월(5.4%)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또한 2021년 5월(2만 1922명) 이후 4년 만에 출생아 건수도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동월(0.73명) 대비 0.02명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전년보다 1.5명 증가한 69.1명으로 나타났고, 35~39세도 3.7명 증가해 고령 출산 증가세가 이어졌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오른 61.9%를 차지해, 전체 출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9.1%), 인천(12.3%), 대구(10.9%) 등 12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반면 대전과 부산 등 5개 시도는 감소했다.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 1761건으로 전년 동월(2만 921건)보다 840건(4.0%)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21.6% 증가했지만,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에 21.6%라는 기록적인 혼인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5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2만 3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다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출생아 수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 8510명으로, 출생보다 8202명 더 많아 자연증가 수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해 5월(-8950명)에 비해 축소됐다. -
“스테이블코인은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경제·금융보험 2025.07.23 13:48:32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가상자산은 국내 금융권의 생사를 가를 위기인 동시에 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이날 보험연수원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권 금융에는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물론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과 같은 유관기관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그는 지난해 9월 19대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변화에 주목하며 국내 금융권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해오고 있다. 하 원장은 가상자산이 정체기로 접어든 국내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먼저 ‘2030’ 세대의 보험가입을 늘리는 게 보험사들의 최대 숙제”라며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비트코인으로 내고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장기보험’을 만들면 젊은 층의 안정적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내수시장의 획기적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상자산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게 하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업 특성상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가상자산을 통한 비대면 보험 가입·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글로벌 일류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석유화학·가전·이차전지 등 적지 않은 산업을 따라잡은 중국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가상자산”이라며 “우리가 시장 선점에 성공한다면 스위스가 국제금융 중심지가 됐듯 우리도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상자산은 한국이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우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미국도 우리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만큼 원화 코인은 물론 달러 기반 코인 발행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K-가상자산’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한국을 금융 후진국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은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라며 “삼성이나 현대차(005380)도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보험사는 병원 데이터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 원장은 연수원의 역량 강화 수단으로도 가상자산과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는 9월 보험업계 종사자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크립토 스쿨’을 개강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 첫 가상자산 컨설팅 공인 자격증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또 각종 자격증 시험 출제를 AI가 하는 ‘AI 출제은행’도 만들어 사업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단독]특검,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시설 압색…‘평양 무인기’ 이적죄 정조준
사회사회일반 2025.07.23 13:48:2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핵심 퍼즐로 보고, 실체 규명을 위해 오산공군기지 레이더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무인기 침투, 문건 조작, GPS 항적 왜곡 등 정보 왜곡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려는 수사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형법상 일반이적죄, 나아가 외환죄 적용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74호기와 75호기 2대 투입’으로 허위 기재했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이 같은 문건 조작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74호기의 침투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4호기는 이미 평양 침투 중 추락한 기체로,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훈련에 투입된 것처럼 문건에 허위 기재됐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기용 GPS 장비를 군용 차량에 부착해 허위 항적을 만든 정황이 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문건 및 GPS 기록 조작뿐 아니라, 이를 군 방첩 체계를 통해 상부에 어떻게 보고하고 은폐했는지를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22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방첩사령관 소환은 해당 정보왜곡이 개인 실무 차원을 넘어 조직적 은폐이고, 상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밀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명시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의 이익을 해치거나 결과적으로 적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외국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책임을 폭넓게 추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당시 허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진뿐 아니라, 상부 보고 체계와 관련한 지휘·감독 책임까지 추적하며 외환 관련 범죄 구조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기밀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행위로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수업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강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결강이나 수업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들었던 한 수강생은 "수업은 3~4주 정도밖에 안 하고도 교수 경력을 스펙처럼 활용했다"며 "그런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상자는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재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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