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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하이서 ‘매장량 1억톤 이상’ 유전 생산 시작
국제국제일반 2025.07.22 19:42:08중국 국유기업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渤海)의 매장량 1억 톤(t) 이상 유전에서 본격 석유·가스 생산에 들어갔다. 22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해양석유그룹은 이날 톈진시에서 245㎞ 정도 떨어진 보하이 남부 해역의 ‘컨리 10-2’ 유전과 관련, 유전군 개발 1기 프로젝트가 생산에 돌입했다. 중국 바다에 있는 표층 암석 유전 지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이곳은 2021년 발견됐다. 평균 수심은 약 20m이고 지질 매장량이 1억t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유전은 1기와 2기 프로젝트로 나눠 개발이 진행됐으며, 이번에 생산에 들어간 1기의 경우 하루 최대 3000t의 석유·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해양석유그룹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중국 바다의 (지형적으로) 복잡한 중유 매장지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해양석유그룹이 채굴 난도가 높은 유전인 만큼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해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바꾸고 생산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
李대통령, 타밈 카타르 국왕과 취임 첫 통화 "AI·국방·스포츠 등 협력 강화"
정치대통령실 2025.07.22 19:31:3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타밈 국왕의 취임 축하 전화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번영과 한-카타르 관계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타밈 국왕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과 카타르 간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투자, AI 등 첨단산업, 국방·방산뿐 아니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타밈 국왕의 관심과 지원 역시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통화로 양국 간 최고위급 교류가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수해 피해 막심한 와중에 굳이?”…광주·전남 ‘물 축제’ 강행에 갑론을박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9:30:14극한의 폭우로 전국에서 2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이 계획했던 물놀이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오는 26일 첨단1동 미관광장 일대에서 ‘제2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을 당초 일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축제는 뉴진스님 등 인기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함께 물총 대전, 키즈풀, 얼음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여름 물놀이 행사다. 하지만 아직도 폭우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축제가 과연 시의적절한가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광주 지역에서도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며 아직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광산구는 현재까지 13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북구(14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전남 함평군 역시 26일부터 물총 싸움, EDM 버블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물놀이 페스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최근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5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이며 주택 침수나 도로·교량 유실 등 시설 피해는 6752건에 이른다. 이 중 약 44%만 응급 복구가 완료됐으며 아직까지 12개 시도에서 총 1282세대, 2549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 살고 있는 26세 여성 A씨는 “바로 옆 북구가 큰 피해를 입었고 광산구 자체 피해도 심한데 굳이 이 시점에 물놀이 축제를 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물 축제가 예정대로 열리는 만큼, 광주·전남 지역에만 비판이 집중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출신 27세 남성 B씨는 “이 시기에 물 축제가 열리는 지역이 경남·경북 등 다양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상황이니 비판 여론 자체는 이해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물 축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의 축제인 데다 취소를 원치 않는 인근 상인회의 입장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9:08:36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를 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최태원 차녀' 최민정, SK하이닉스 퇴사후 美 향한 이유 밝혔다…"해군 시절 경험"
산업산업일반 2025.07.22 19:07:07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33)씨가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인테그랄 헬스'(Integral Health)를 창업한 이유를 처음 밝혔다. 그가 해군 복무 중 겪은 정신적 충격이 창업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최씨는 최근 뉴욕 지역신문인 '더 버펄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도움을 받게 하고 싶었다"며 창업 이유를 밝혔다.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10년 전 대한민국 해군에 입대한 최씨는 군 복무 중 일부 동료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명을 갖게 됐다. 최씨는 제대한 뒤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했으나, 창업 준비를 위해 2022년 퇴사했다. 이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인테그랄 헬스'를 공동 창업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한다. 플랫폼에는 AI기반 케어 코디네이터 ‘나이팅게일(Nightingale)’이 탑재돼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맞춤형 개입과 치료 연계, 진료 과정을 추적하는 ‘행동 건강 관리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적절한 시기에 환자를 확보해 임상 결과를 최적화하고 측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부족한 계층의 행동 건강 관리 제공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테그랄 헬스 창업 전 비영리단체(NGO)인 '스마트(SMART)’에서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봉사를 하기도 했다.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전문업체인 원격의료 스타트업 ‘던’(Done.)에서 경영 전략 자문을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인테그랄 헬스는 올해 초 사업 거점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 뉴욕 브루클린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확장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300만 달러(40억원) 규모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립정동극장 '광대', 대만 공연 성료…"K-컬쳐 확산 이어갈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5.07.22 18:52:54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한 클라우드 게이트 극장에서 전통연희극 ‘광대’의 투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광대’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이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선보인 공연 브랜드 ‘K-컬처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인 유료공연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에서 출발한 광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지난 1월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첫번째로 무대에 오른 작품은 총 30회에 걸쳐 공연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광대’는 이 같은 호평을 바탕으로 해외 투어 및 교류 공연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일본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이 열린 클라우드 게이트 극장은 수준 높은 무용 작품들이 공연되는 대만 예술의 상징적인 장소로 ‘광대’는 이 무대에서 한국 전통연희극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달헀다. 공연은 전석 매진이 되는 것은 물론 첫날 실시한 관객 설문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을 얻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는 후문이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는 “'광대' 대만 공연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컬처를 세계와 나누기 위한 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만국립전통예술센터를 방문해 천웨이이 센터장을 만나 양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향휴 교류 산업도 논의했따. -
김건희 특검, ‘건진 청탁 의혹’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8:46:3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교단과 관련한 청탁을 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에 통일교 측은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영수증은 이달 18일 진행된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일교 측은 고가 선물 전달이 윤 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과 이를 넘겨받은 특검은 전 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선물이 전달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또한 특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와 기재부로부터 EDCF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수출입은행,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22일에는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
한국,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금4·은2…종합 3위
사회피플 2025.07.22 18:42:09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달 10~20일 호주 선샤인코스트에서 열린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한국대표단이 금 4, 은 2로 전원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110개국 6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총점 203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이 1위를,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 박경준·함우주(이상 서울과학고3) 군, 윤혜원(숙명여중2) 양, 이현준(서울과학고2) 군이 금메달을, 장현준·조형준(이상 서울과학고2) 군이 은메달을 받았다. 이번 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대수·조합·기하·정수 분야 6문제가 출제됐으며 하루 4시간 30분씩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1959년 루마니아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부산 찾는 40개국 에너지장관들, 넥쏘·G80 EV 탄다
산업산업일반 2025.07.22 18:42:00현대자동차그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에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005380)그룹은 22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차량으로 △디 올 뉴 넥쏘 34대 △G80 전동화 모델 12대 △EV9 1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총 63대의 친환경 차량을 제공한다. 이들 차량은 각국 주요 인사의 의전 및 행사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다음 달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총 21개 국가가 모여 전력망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혁신 등을 논의한다.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31개 회원국이 참여해 전력 전환, 수소 등 미래 연료, 에너지와 AI, 탄소 저감 기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들 회의에는 40여 개국 에너지장관 및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2022 FIFA 월드컵’ ‘G20 발리 정상회의’ 등 국내외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진행을 위해 친환경 운영 차량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
'수학올림피아드 1위' 이끈 뇌성마비 소년…"중국판 뷰티풀 마인드"
사회피플 2025.07.22 18:34:39전 세계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중국 고교생이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팀을 1위로 이끌어 화제다. 2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한경제기술개발구 외국어고 2학년 쉬치밍(사진 오른쪽) 군이 이끈 중국 국가 대표단이 10~20일 호주 선샤인코스트에서 열린 제66회 IMO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쉬 군은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앓았다. 이로 인해 운동 능력과 평형감각에 제약이 있는 쉬 군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오성홍기를 들고 IMO 개막식에 입장했다. 관객들은 긴 환호와 박수로 쉬 군을 응원했다. IMO는 총 이틀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하루 4시간 30분 동안 3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쉬 군을 포함한 여섯 명의 중국 참가자들은 5개 문제에서 모두 35점 만점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6번 문제에서 중국 팀은 총 21점을 획득해 2위인 미국의 점수(9점)를 크게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올해 종합 3위에 올랐다. 쉬 군의 개인 성적은 36점으로 630명의 참가자 중 12위를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은·동메달 커트라인은 각각 35점·28점·19점이었다.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샤오량은 “쉬 군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동료들을 능가하는 평정심과 지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SCMP는 쉬 군을 두고 ‘중국판 뷰티풀 마인드’라고 표현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인 천재 수학자 존 내시는 조현병을 극복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한편 IMO는 1959년 루마니아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87세 고령에도 폐지모아 1000만원 기부
사회피플 2025.07.22 18:34:09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년간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집해 모은 1000만 원을 기부한 이형진(87) 씨를 ‘나눔리더 골드회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이 씨의 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1일 대전 사랑의열매에서 기부금 전달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폐지·캔 등을 수집해 한 푼 한 푼 모은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대전 대덕구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정에 전달돼 임대주택 보증금, 주거비, 수술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기도문을 손글씨로 써 편지에 담아 기부금과 함께 한부모가정에 전달했다. 편지에는 “희망은 곧 삶의 원동력입니다. 멈추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이시여! 이 작은 나눔이 이름 모를 길 잃은 어린 소년의 가정에 희망의 새싹이 되도록 영원토록 보살펴주옵소서”라는 바람을 담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 씨는 “최근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단 한 가정이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개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약정 기부한 개인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부 금액에 따라 ‘그린(100만 원 이상)’ ‘실버(500만 원 이상)’ ‘골드(1000만 원 이상)’로 나뉜다. 유재욱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은 “이 씨의 나눔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한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실천”이라며 “이번 기부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면토지에 종합과세는 위법” …JDC, 제주도 상대 60억 환급戰 승소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8:32:43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례상 감면 대상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달 11일 “제주도와 정부는 각각 약 7억 9000만 원, 53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DC가 제주도에 보유한 개발용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가 감면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은 감면 대상 토지 일부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국세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약 6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JDC는 “법령 해석을 명백히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와 정부는 “지방세법이 감면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JD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규정 문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언의 객관적 범위를 넘어선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거 과세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의 문언이 명백한 이상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그간의 실무 관행은 법령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잘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숲에서 치매 예방"…노년생활의 도우미 '산림치유'
사회전국 2025.07.22 18:28:36“숲에서 치매예방·관리하고 취미생활하면서 행복도 만끽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장성숲체원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최병용(65)씨는 “장성숲체원과 광주시 광산구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중”이라며 “산에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데 마침 장성숲체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40여명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건강정보도 공유하고 다양한 산림치유를 하다보니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프로그램 참여 만족감을 표시했다. 최근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건강문제가 개인적·사회적 비용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치유가 건강한 노년생활을 이끄는 도우미로 떠오르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 등에 고령자 대상 산림치유를 치매, 만성질환 예방 항노화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고 올해 산림청 사업에 포함시키며 고령자 대상 산림치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20년 개발한 12종의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산림치유 수혜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1114명, 2023년 2만9136명,2024년 6만873명이 각각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4년 수혜유형을 보면 △치매예방 2만612명 △신체건강 2만8365명 △신중년 2652명 △기타 8347명 등이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자체 특화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조부모의 손주 양육비중 증가에 따른 황혼육아 스트레스 발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 수단으로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향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숲체원이 운영중인 ‘황혼육아 해방일지’에 104명이 참가했고 칠곡숲체원의 ‘기억훈련 향기치유’에는 2611명이 체험에 나섰다. 횡성숲체원의 ‘신중년 산림치유 연계 인생디자인학교’에도 164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부터 노년기 전연령대 대상 맞춤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만성질환 등 이슈 중심에서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집중케어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우선 대상별 맞춤 고령자 산림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 전후 재취업 일자리와 노후를 준비하는 준고령층(50~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한데 이어 고령층은 다시 전기 고령층, 중기 고령층, 후기 고령층으로 다시 나눠 맞춤 고령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준고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숲에서 찾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다. 기업·단체 등의 직업교육훈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이며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공무원연금공단이 참여했다. 전기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숲에서 즐거운 숲속 취미생활’을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참가자 등 경제활동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감소 예방 산림헬스트레이닝, 운동치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후기고령층을 대상으로는 항노화를 지원하는 ‘숲에서 실천하는 치매예방·관리’, ‘숲에서 행복한 회복치유’ 등 2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숲에서 실천하는 치매예방·관리’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예방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표준 항노화 프로그램(12종)을 시행하고 ‘숲에서 행복한 회복치유’는 치매환자 가족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치매예방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림복지진흥원은 노년기 산림치유서비스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 정책(사회적 처방,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독거·고립노인, 학대피해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운영 방식의 숲돌봄 및 야외 산림치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복궘기금을 활용해 조성된 나눔숲이 있는 요양시설 중 일부 시설에 정기적으로 산림치유지도사가 찾아가 항노화 및 건강관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해 숲요양원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초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일하는 노년 대상 신체활력 증진 프로그램, 치매 위험 노년 대상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연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산림치유 활성화, 숲요양원 확대 등을 반영하는 한편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 효율 높여라…서울시 'AI 창의행정' 속도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8:26:38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각종 행정 시스템 및 내부업무 효율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 시정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창의행정,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의 발표회’의 일환으로 시장단, 전문가, 서울시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직원 공모를 통해 모은 총 375건의 AI 활용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으로 뽑힌 10건의 발표 및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선 서울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분류·분석해 한눈에 보기 좋도록 시각화하는 ‘서울 AI 뉴스맵’, 자재 단가 자동 검색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공사비 산정 시스템’, 담당자가 바뀌어도 홍보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돕는 ‘보닌봇 GPTs(챗봇)’ 등 내부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가 공개됐다. 이어 진행된 대시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강화, 개인 맞춤형 뉴스레터 제작, AI 안부확인 및 스마트 돌봄 등 5건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제안 중 바로 적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 분야 아이디어는 시민이 즉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프로세스 개선 사례는 직원들이 보다 폭넓게 AI를 학습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1000여개가 넘는 자재 단가를 자동 검색·제공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재무국의 아이디어가 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해 고도화하자는 디지털도시국의 제안이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의행정을 본격 도입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6000여건의 창의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이 중 13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 AI와 함께 진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직원들의 AI 활용을 독려했다. 오 시장은 “AI의 정확성과 함께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 및 창의력,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목표인 ‘시민 행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AI와 함께 진화하는 창의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탑골공원 북문 인근 어르신 쉼터 생긴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8:25:12사울시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대표 공간인 탑골공원 북문 인근에 어르신용 쉼터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탑골공원에 ‘복지정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임시 운영을 거쳐 정식 개소하는 복지정보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 등 계절 상황에 따라 안전을 살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할 당시 복지관 회원가입 및 급식 상담 1만684건, 교육프로그램 참여 5978건, 경제활동 및 취업 관련 상담 760건 등 총 1만8912건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복지정보센터에는 어르신 맞춤형 전담 상담사 1명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에게 ▲ 공공 무료 급식 이용 안내 ▲ 거주지 인근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 기초생활·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상담을 해준다. 무료 급식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지역 복지관 경로식당(주 6회) 이용이나 도시락 배달(주 7회) 또는 밑반찬 배달(주 2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계절별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우선 폭염이 이어지는 8∼9월에는 상담을 받는 어르신에게 쿨토시를 나눠주며, 무더위 속 공원을 배회하는 어르신의 건강·안전 관련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한겨울 한파 시에는 핫팩, 보온용품을 제공한다. 시는 또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탑골공원 ‘안심 아리수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탑골공원 내에 아리수 자판기와 냉장고를 각각 2대씩 설치했으며, 지난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루 1000개의 아리수 물병을 공급한다. 센터 외부에도 아리수 자판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규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복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무더위가 길어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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