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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 줄 알고 벗었다"…강남서 만취해 '알몸' 절도, 잡고보니 민주당 前시의원
사회사회일반 2024.10.13 11:50:48술에 취해 알몸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 의회 시의원 출신 A(33)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채로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 알몸으로 건물 안을 돌아다닌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마약간이시약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선일보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병원을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며 “집이라고 생각해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챙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밖까진 나가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높은 도덕성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만취 상태로 비상식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인물이 현재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을 대표했던 정치인 출신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 품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
北 ‘무인기 침투’ 여부 공개하라는 민주당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3 11:49:49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공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출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동원 스타키스트, 美서 장진호 참전용사 초청 만찬
국제정치·사회 2024.10.13 11:46:48동원그룹의 미국 참치전문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만찬 행사를 열고 참전용사 15명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원그룹은 매년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지원 및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근처에서 중공군에 포위돼 전멸 위기에 처했다가 격전 끝에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억제하고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일본 군사지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장진호를 초신호(장진호의 일본 발음)로 칭했다. 참전용사들은 이 이름을 따 ‘초신 퓨(Chosin Few)’라는 생존자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마다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있다. 초신에서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선택된 소수를 일컫는 ‘초신 퓨’ 정신은 미 해병대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최영 스타키스트 사장은 “스타키스트가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회사로서 그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런 위드핸 초신퓨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부대의 용맹함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해마다 이 행사에 도움을 주는 스타키스트와 동원에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
"통치 넘어 민치 시대 연 노태우 전 대통령 기린다"…추모 심포지엄 성료
사회전국 2024.10.13 11:34:19“통치(統治)를 넘어 민치(民治)의 시대를 연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리다.” 대한민국 제2의 전환기를 이끈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제2회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이 경기 파주시 소재 두원공과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로평화포럼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파주을 당원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길룡 자유로평화포럼 공동대표 겸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로 이어졌다. 노 이사장은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 제2의 신냉전 시대에 아버님의 업적과 리더십을 재조명하게 돼 감사하다”며 “아버님께서 바라셨던 번영과 통일의 꿈이 이곳 파주에서 실현되길 바라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과 이익선 파주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파주에 큰 수혜를 안겨준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노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부의장은 노 이사장에게 국내 최초 남북 교배품종 쌀인 ‘평화미소’를 증정하며 많은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평화미소 쌀은 농촌진흥청이 남한의 벼(진부19호)와 북한의 벼(삼지연4호)를 교배해 육성한 국내 최초의 남북 교배품종으로 알려졌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나도은 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객원교수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역대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을 소개하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과오가 있지만,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했기에 단순히 권위주의 대통령으로 취급받는 것은 비약”이라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협치 추구, 일명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대표되는 풍자와 비판 허용, 유가족들을 통한 5·18 묘지 방문 및 사죄 등 권위주의를 탈피한 민주주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임윤묵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건설 분야 업적을 재조명하면서 대표적으로 KTX와 인천국제공항, 해저광케이블 건설을 꼽았다. 임 교수는 “이 사업들에 사용된 기술들이 당시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술은 퀄리티가 높아야 할뿐 아니라 적기에 개발되는 것이 중요한 데, 당시 핵심 기술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안목과 혜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뚝심 있게 추진한 지도자”라며 “율곡 이이가 주창한 나라 경영의 근본 중 경장(更張, 사회의 폐단·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데,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경장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그 관점에서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후원한 자유로평화포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는 추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평가를 위한 교육, 강연 등을 활발히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가 주관하는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의 대내외적 의미’ 세미나와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출판기념회 등 노 전 대통령 재평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10살 콧속에서 한 달간 피 '쪽쪽' 빨았다"…살아있는 '거머리'에 인니 '발칵'
국제정치·사회 2024.10.13 11:28:36인도네시아에서 숨을 쉬기가 불편해 병원을 찾은 10세 소년의 코에서 살아있는 거머리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docnhanh'은 한 인도네시아 소년의 콧속에서 거머리가 발견된 사건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군은 약 한 달 동안 호흡에 어려움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다. A군은 코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치료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방문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내시경으로 A군 콧속을 살펴봤다. 이때 소년의 코 안에 살아있는 거머리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핀셋을 활용해 소년의 콧속에서 거머리를 빼냈다. 거머리는 밖으로 나온 뒤에도 꿈틀거리며 활발하게 움직였다. 거머리는 한 달가량 아이의 콧속에 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진은 "오염된 물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거머리가 몸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강과 논 등에서 일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현동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국제정치·사회 2024.10.13 11:28:29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미대사관 측은 다만 이날 조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사용후 핵 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거론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나 워싱턴에서 그 논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전적 요인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재정, 7월말까지 적자 9000억 육박… 재정관리 이뤄져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3 11:27:47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7월 말 기준으로 9000억원 가까이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건보공단 측은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험료 수입은 7월말 기준 53조5653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보다 많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여당 측은 2017년부터 시작한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4월 발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2조6402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료율과 수가 인상률이 각각 7.09%, 1.98%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지원금도 12조2000억원 투입된다는 가정 하에 이 같이 전망했다. 다만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재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말 현재 27조1338억원으로, 27조9977억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으나 아직 넉넉한 편이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 것을 고려하면 재정 전망은 어둡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본인 부담 차등제와 지출 효율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CPI 0.4%↑…8개월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 꺾여
국제경제·마켓 2024.10.13 11:27:10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꺾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3일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0.6%)은 물론 예상치(0.6%)를 소폭 밑돌았지만 여덟 달 연속 상승세는 지속했다. 중국 CPI는 올해 2월 춘제(중국의 설) 효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9월까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반면 이날 발표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년 전에 비해 2.8% 하락했다. 전월(-1.8%) 대비 낙폭이 커졌으며 예상치(-2.5%)에도 못 미치며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작년 8월과 11월 각각 -3.0%의 낙폭을 기록했던 중국 PPI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낙폭이 다소 줄었으나 9월 들어 다시 올해 최대 하락을 기록하며 부진한 경제 상황을 나타냈다. -
‘AI와 디자인의 만남’…서울디자인 2024 개막
사회사회일반 2024.10.13 11:15:00국내 최대 디자인 축제인 ‘서울디자인 2024'가 개막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 2024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이 디자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린다. 그동안 디자인 문화 행사의 성격이 짙었지만 올해는 디자이너·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박람회로 꾸며 최신 제품과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행사동안 디자인 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 기업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LG유플러스·래코드 등 14개 기업의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함께 진행되는 ‘2024 DDP디자인론칭페어’에는 렙엠제로·롯데쇼핑·모델솔루션 등 국내외 기업과 대학의 디자이너가 14팀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이들이 개발한 신규 브랜드와 제품이 전시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한 해 동안 지원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인 ‘2024 서울디자인산업페스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디자인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대표 트렌드 분석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비롯해 강이연 미디어 아티스트,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최고회계책임자(CAO), 조승연 작가, 송길영 작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디자인마켓에서는 소상공인이 디자인한 소품 등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10개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 기업이 참여한다. AI 협동 로봇 시스템인 ‘옴니봇’의 커피 제조 시연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영화를 즐기는 ‘2024 UD데이’도 열린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디자인 2024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이 글로벌 디자인 허브라는 것을 확인하고 AI 기술과 디자인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충정로역 일대, '더블 역세권'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3 11:15:00서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바로 앞이 최고 30층의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대문구 충정로역 바로 앞이자 종근당 빌딩 동측에 위치한 충정로1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구역 해제돼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가 혼재돼 있던 곳이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비계획 심의 통과에 따라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적률 450% 이하의 최고 30층,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 규모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인근에 마포로5구역 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계획은 북측의 프랑스대사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했고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내에 보차혼용통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길)를 계획했다. 또 대상지 북서측에 120년 된 서양식 건물인 충정각이 위치한 점을 감안해 충정각 부근에 휴게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서대문구 충정로역 일대는 인근 마포5구역 정비사업과 함께 충정로 일대에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풍역 인근 580가구 아파트…을지로3가엔 19층 오피스 생긴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3 11:15:00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58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골목 옆에는 19층 오피스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1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과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두 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를 진행해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가구(공공주택 18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건축, 경관, 교통, 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남측 신길근린공원과 신풍역의 편리한 접근 동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SH공사는 공공보행통로 변에 주민공동시설을 집중 배치해 열린 주거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은 주변의 주택단지를 배려해 중층 이하, 남측은 공원을 고려해 고층으로 배치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순환 보행동선을 보완해 보행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을지로3가 제9지구(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도시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원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숙박시설을 들이려 했지만 1개 동, 19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건립하게 됐다. 사업계획은 을지로3가역 입구와 연결된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부족한 도심 녹지를 확보했다. 또 단지 내 공개 공지와 저층부 근린생활을 연계해 녹지 휴게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로가 확보되고 주변 사업지인 을지로3가 12지구의 도로 정비도 이뤄지면 주변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3분기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10건 중 3건만 낙찰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3 11:10:48공장 경매 시장이 2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지는 공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요는 줄면서 주인을 찾는 물건은 10건 중 3건꼴로 감소했다. 1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공장 및 제조업소 경매 건수는 총 828건으로 지난해 3분기(538건)에 비해 53.9% 늘었다. 3분기 기준 2020년(936건)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분기(896건) 이후 가장 많다.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495건에 불과했지만 2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공장은 증가세이지만 수요는 줄면서 낙찰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2년 2분기 45.9%였던 공장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3분기 34.0%로 하락한 뒤 올해 3분기에는 30.9%에 그쳤다. 낙찰 건 중 상당수는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다시 낙찰받은 사례였다. 마땅한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떨어지자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가 자산가치 추락을 막고자 스스로 낙찰받는 것이다. 이 같은 방어 입찰 사례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낙찰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도 내림세다. 2022년 2분기 80.6%를 기록했던 낙찰가율은 지난해 7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분기(69.7%)에는 70%를 밑돌았고 3분기에는 67.8%로 더욱 낮아졌다. 2020년 4분기(5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공장 수요가 늘기 어려워 경매가 늘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외인, 삼성전자 23일 연속 순매도…한달간 10조 '팔자'
증권국내증시 2024.10.13 11:04:42삼성전자(005930)가 최근 연일 장중 신저가를 경신하며 5만 원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외국인투자가의 자금 이탈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다. 총 10조 6994억 원 규모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 4400원에서 5만 9300원으로 20% 넘게 빠졌고 시가총액도 90조 원가량 증발했다. 외국인 지분율도 8월 말 56.02%에서 9월 말 53.75%로 2.27%포인트 떨어지며 2004년 9∼10월(2.57%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과 외국인 이탈 현상은 SK하이닉스(000660)와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SK하이닉스 주식을 총 3288억 원어치 사들이며 지분율을 삼성전자보다 높은 54%대까지 끌어올렸다. 이 기간 주가도 7%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의 1년치 물량이 완판되는 등 AI 고점 우려는 다소 잦아든 가운데 삼성전자만 주가 상승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삼성전자의 HBM 3E 8단 제품은 아직도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고점 논쟁 지속, 산업 지배력 악화, 실적 불확실성 심화 등 삼성전자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보고 업무는 줄인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3 11:00:00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투자 대상이 오피스·주택 중심에서 데이터센터 등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등으로 확대된다. 또 리츠의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국의 경우 리츠의 투자 대상이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로 다양하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관련 행정은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 원’으로 완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명·면직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인가·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
한강라면 '스고이' 인삼 슬러시 '오이시이' …日心 잡은 K소비재
산업기업 2024.10.13 11:00:0012일 일본 도쿄 한류박람회 행사장 내 오픈키친 부스 앞이 라면을 즉석으로 조리하는 ‘한강라면’을 체험하려는 젊은 일본인들로 수십 m의 긴 줄이 이어졌다. 순번이 돌아오자 원하는 라면을 직접 고른 뒤 조리기에서 젓가락을 휘저으며 면발을 익히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스스로 완성한 라면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인증샷을 촬영하는 카메라 셔터음이 연신 터져나왔다. 이곳에서 만난 20대 일본인 여성인 우카 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 드라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주 보던 한강라면을 일본에서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한국 라면의 쫄깃한 식감과 일본에는 없는 다양한 맛들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문화의 인기는 한국 기업의 식품·화장품 등 우리 소비재에 대한 현지 관심을 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날 박람회를 찾은 약 1만 2000명의 한류 팬들은 전시 부스 곳곳에서 한국 음식과 건강식품을 맛보고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체험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당초 한국식 주먹밥과 홍초·인삼 슬러시를 제공하던 부스는 많은 인파로 준비된 물량이 삽시간에 동나면서 튜브형 고추장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러한 한류 열풍을 한국 중소기업의 상품과 연계해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한류박람회를 추진해왔다. 2010년 이후 23회째인 올해 박람회는 2012년(오사카) 이후 1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게 됐다. 박람회에는 국내 기업 189개사가 참여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올해 행사는 박람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성경의 팬 사인회와 한일 가수 14개 팀이 참여한 콘서트가 함께 열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소비재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128개사는 11일 일본 바이어 300개사와 1대1 상담회를 갖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총 736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와 바이어 간 계약이 성사되거나 향후 6개월 내 계약하기로 결정한 금액만 4294만 7124달러(약 580억 4304만 원)에 달한다. 업무협약 건수는 6건으로 금액으로는 2404만 달러(약 325억 원)다. 정수기와 인덕션을 결합한 라면조리기를 선보인 범일산업은 한강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 수출 가능성을 키웠다. 신영석 범일산업 대표는 “아침부터 일본 바이어 8개 업체를 만나서 라면뿐 아니라 각종 일본 음식 조리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바이어 중 일부는 일본에서 총판을 하거나 호텔 도입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일본 바이어들은 한류를 등에 업은 한국 제품을 치켜세우며 일본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최대 유통사 아라타의 요시히로 다다시 화장품 담당 총괄매니저는 “일본에는 크림 젤 타입으로 얼굴에 투명하게 씌우는 마스크나 목 부분까지 관리하는 제품군이 없는 편”이라며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한국 제품들은 일본에서 판매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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