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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로 '11회' 찌른 혐의인데…40대 남성, 1심서 '무죄' 받은 이유가
사회사회일반 2024.10.12 04:00:00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B 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 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수사기관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 씨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 회로 CCTV,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에 따른 '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B 씨와 장기간 면담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B 씨는 2023년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B 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했다'는 B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한강 '노벨상' 수상에…"이제 '연고전'이라 부르자" 모교 연세대도 축제
사회사회일반 2024.10.12 03:00:00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의 모교인 연세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한강은 1989년 이 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1993년 졸업했다. 11일 연세대는 대학 정문에 ‘연세인 한강, 백양로에 노벨상을 새기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축하했다. 정문에서 각 단과대 건물로 이어지는 백양로 곳곳에도 ‘연세의 가을, 연세의 한강’ 등이 쓰인 현수막이 나부꼈다. 연세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한강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연새대 갤러리에 올라온 ‘대한민국 문화는 연세대가 주도한다’는 제목의 글에는 나영석 PD, 박진영 JYP엔터 대표,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한강의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맞수인 고려대와 비교하면서 자부심을 강조하는 글도 여럿이었다. 매년 하는 전통 체육행사에 대해 “고연전이 아니라 연고전이라고 부르자”는 글도 있었다. 고려대에서는 ‘고연전’, 연세대에서는 ‘연고전’으로 부르며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예측하는 글도 있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이라는 글을 올려 수백명의 학생에게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한 학생은 “노벨상 수상자가 공부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왠지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적기도 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아시아 작가 수상은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선정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꼽았다. -
"연명치료 더는 받고 싶지 않아요"…죽음 택한 환자, 지난해 '7만명' 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2 02:00:00“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며 지난해 연간 7만 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여중생 따라가며 ‘음란행위’한 간 큰 불법체류자…경찰 팔도 물어뜯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2 01:00:00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물어뜯은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저항하며 손과 팔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A씨는 공원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잠재성장률 반등 모멘텀 만들라
오피니언사설 2024.10.12 00:05:00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5~2027년 2.1%로 내려간 뒤 2028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2024~2028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2.1% 중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는 노동 0.1%포인트, 자본 0.9%포인트, 기타 요소 1.1%포인트로 각각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량의 급격한 둔화가 거론되지만 고질적인 기업 규제 사슬과 노동생산성 저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3.8%에서 2024년 1.7%까지 15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 잠재성장률(1.9%)과의 역전을 예상한 것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 및 노동 요소 투입 부족과 관련이 있다. 또 우리 경제는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한 수출 저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OECD가 예측한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0.8%대로 ‘0%대 저성장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올해 9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는 국내 소비지출 증가율이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마이너스와 0%대를 오갈 정도로 침체가 깊다. 그런데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낙관론을 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서둘러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한다.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도 시급하다. 여야는 극한 정쟁을 접고 구조 개혁 및 초격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입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
[사설] ‘깜깜이’ 교육감 선거,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하게 제도 개선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10.12 00:05:00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4명의 후보 중 양강인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학교평가청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를,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계승과 공동체 강화’를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첫날 사전투표가 TV 정책 토론도 없이 이뤄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주말을 낀 사전투표가 중요한데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7일 주관한 토론회에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 진영의 조 후보만 초청됐다. 후보가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사전투표가 끝난 뒤 양강 후보와 윤호상·최보선 후보 등 4명이 참여하는 EBS 주관 토론회가 열렸으나 ‘뒷북’에 그쳤다.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이 배달됐지만 이번 선거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유치원·초중고까지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이러니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요 후보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2~3회 이상 갖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면서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교육위원회 선출제 등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 -
[사설] 3년 2개월 만에 금리 피벗…집값·가계부채 관리가 관건이다
오피니언사설 2024.10.12 00:05:00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췄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긴축 속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역대 최장 기간의 고금리에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정도로 내수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서민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금리 인하 결단을 더 미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날 한은은 8월에 2.4%로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 달성 여부도 불확실해졌다는 의견을 냈다. 내수를 짓누르던 고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꽉 막혔던 민간 소비와 투자에 숨통이 트이고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뇌관과 집값 상승 부담이다.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 7000억 원 늘어난 113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증가 폭은 8월 대비 38.7% 줄었지만 추세 전환을 장담할 수는 없다. 서울 집값 역시 주춤해지면서도 29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연내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피벗의 성패는 지금부터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한은과 정부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금리 인하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해 내수 견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내 실행해야 한다. 글로벌 피벗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점인 만큼 물가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은과 정부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한 때다. -
'5만전자' 위기 해법 묻자…굳은 표정의 이재용 '묵묵부답'
산업기업 2024.10.11 23:41:1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필리핀·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났으나 현안에 대한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한 이 회장은 '삼성 반도체 위기설이 나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반기 파격적인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다. 이 회장에 이어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정현호 사업지원TF장(부회장) 역시 '하반기 인사에 신상필벌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인사 계획과 실적 개선 전략, 갤럭시S 시리즈 엑시노스 탑재 등에 관한 질문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주력 제품인 범용 D램 부진과 스마트폰, PC 등의 재고 조정 등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일에는 종가 5만 8900원으로 지난해 3월 16일의 5만 9900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5만 원대로 내려갔다. 전영현 다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8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직후 본인 명의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 현재 의견은?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24:14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질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 중 상당 수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불소추특권을 받아 재판이 중지될지를 두고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김 처장의 이날 국감 발언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
국감서 또 거론된 '유승준'…병무청장 "국적 취득 통한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00:13김종철 병무청장이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회피에 대한 대책으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출국 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군 복무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행보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한 달 후인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희망 의사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시도를 이어왔으나 주LA한국총영사관이 유씨의 행위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
한강 "처음에는 놀랐고, 천천히 현실감·감동 느껴져"…기자회견·인터뷰는 고사
문화·스포츠문화 2024.10.11 22:42:32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기록을 세운소설가 한강이 출판사들을 통해 "놀랍고 감동했다"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수상 소감을 11일 밝혔다. 한강 작가는 이날 저녁 늦게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를 통해 언론에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면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국내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강의 작품들을 출간한 세 출판사인 문학동네, 창비, 문학과지성사는 작가 측과 노벨상 기념 국내 합동 기자회견 개최를 조율해왔으나 작가가 극구 고사해 최종적으로 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세 출판사는 "기자회견을 대신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한강 작가님이 서면으로 전한 소감을 전해드린다"며 "수상과 관련해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나 연락이 어려운 점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한강의 자세한 수상 소감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락 연설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은 이날 자신의 집필실인 전남 장흥군 해산토굴 앞 정자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강 작가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면서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더라"고 밝혔다. -
'노벨상' 한강, 모교 연세대 명예박사·교수 되나…"문학관 건립도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4.10.11 22:22:45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의 모교인 연세대가 명예박사 학위 수여와 문학관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강은 1989년 이 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1993년 졸업했다. 1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날 국어국문학과 교수회의에서 한강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한강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교수 임용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한강 문학관을 건립하거나 관련 창작·번역에 특화된 특수대학원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한강 작가 특별전이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학생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전공자나 평론가들이 진행하는 특강과 한강의 문학사적인 위치,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대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학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작가님의 가치 등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은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작가 이상의 그림과 소설을 소재로 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이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동문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이라는 기쁜 소식은 연세인들에게도 큰 자부심"이라며 "한국 문학은 당당히 세계 무대에 우뚝 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강 동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전 연세인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벅찬 감동을 선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금정구청장 뇌출혈로 숨졌는데 "혈세 낭비"…민주당, 김영배 징계
정치정치일반 2024.10.11 22:19:31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배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 전 구청장 아들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구청장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가. 유족들에 대한 모독인가”라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결국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페이스북에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
日 원폭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 노벨평화상 수상…핵무기 폐기 운동 앞장서
국제국제일반 2024.10.11 22:19:16“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원자폭탄이 가져온 피해의 실상을 다음 세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의 미마키 도모유키(82) 회장은 11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핵무기 폐지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며 “우리(원폭 생존자)가 살아 있을 때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증언을 통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일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비핵 3원칙’을 주창한 1974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마련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미마키 회장은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다 2021년 별세한 쓰보이 스나오 전 이사장을 언급하면서 “쓰보이 씨처럼 지금까지 활동해온 피폭자도 기뻐할 것”이라며 “(히로시마현) 평화공원 원폭 위령비에 수상 사실을 알리러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표위원인 다나카 데루미 씨는 교도통신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세계의 핵무기 상황에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기도 스에이치 니혼히단쿄 사무국장은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과 발효를 피폭자들이 실현한 것에 대한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반인간적 행위에서 시작돼 미국으로부터 탄압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니혼히단쿄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풀뿌리 운동 시민단체로 1956년 결성됐다. 단체명 중 ‘원수폭’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뜻하며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세상에서 없애자는 의미를 담았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피폭자들은 병고와 빈곤·차별에 시달려왔고 아무런 지원도 못 받은 채 방치됐다. 니혼히단쿄는 원폭 희생자에게 대한 국가보상과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요구했으며 1978년에는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 38명을 파견해 핵무기 철폐를 호소했다. 2010년 유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는 “과거의 고통이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잊혀질까 두렵다”는 생존자의 발표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NPT가 2017년 채택되는 데도 이 단체의 공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80년이 되는 해다. 당시 12만 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피폭자들의 사망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원폭 생존자는 1980년도 말 기준 약 37만 명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해 2021년도 말에는 3분의 1 수준인 11만 8935명으로 집계됐다. 노벨위원회는 과거에도 핵무기 폐기 운동 단체나 개인에게 노벨평화상을 여섯 차례 수여하며 핵무기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핵무기가 인류 전체에 미치는 실존적인 위협을 경계해왔다. 가깝게는 2017년 핵무기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 단체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이 상을 받았다. 노벨위는 당시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초래할 재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조약에 근거한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니혼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이란 핵 프로그램 등으로 전 세계의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르웨이 노벨위원장은 “핵무기 사용을 금기하고 있는 국제 규범이 압박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며 “핵전쟁은 인류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찰, '마약 밀수 조력' 혐의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4.10.11 21:57:34경찰이 다국적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전담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올 4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경찰은 영장을 보강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한 뒤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국제 마약 조직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원을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수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던 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올 8월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수사 사항과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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