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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닷컴, 예비중1 전용 서비스 오픈.. "학업성취도 미달 증가 상황, 생존 전략은?"
사회사회이슈 2024.10.11 18:00:002025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예비중1 학생들은 개편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적용 대상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폐지와 상대 평가 확대로, 각 과목의 등급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중요성 또한 이전보다 커질 전망이다. 대입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로드맵에서 특목고 진학이나 상위권 대학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중학교 내신은 필수 경쟁 요소가 될 것이기에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다른 차원의 학습 준비가 필요하다.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교과별 성취 수준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성취도 저하가 더욱 두드러졌고, 중학생의 경우 2년 전보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 미달 비율이 모두 상승한 반면, 우수 비율(3수준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상위권과의 학습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중학교 입학 전에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에 ㈜교육지대의 전과목 내신 전문 플랫폼 ‘족보닷컴’은 24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정보력을 기반으로 중학교 내신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예비중1’ 서비스를 새로 오픈했다. 예비중1 서비스는 바뀐 입시 제도와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비중1 학생과 학부모가 초등, 중등 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체감하고, 초등 복습 및 중등 예습을 통해 탄탄한 실력을 다질 수 있는 실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중1 지필고사 부활, 자유학기제 전환으로 중학교 내신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다.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 25문항씩 제공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족보닷컴 회원이라면 누구나 1회차 시험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 입학 전 꼭 알아야 할 과목별 필수 개념을 정리한 ‘미리보는 중등 내신’, 중등 수학과 연계되기에 더욱 중요해진 초등 수학의 개념과 심화 문제를 담은 ‘다시 보는 초등 수학’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 ㈜교육지대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전과목 내신 대비 서비스로 24년을 걸어온 족보닷컴의 노하우와 문항 콘텐츠를 이번 예비중1 콘텐츠에 모두 담았다”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예비중1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첫 내신을 준비하고, 달라지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필수 정보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어”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1 17:59:13휴젤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메디톡스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2년 이상 벌여온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에 날개를 단 모양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와 휴젤이 분쟁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공시에서 “ITC는 예비 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ITC의 최종 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획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결은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휴젤과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 등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올해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최종 심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테슬라 로봇택시와 경쟁 안돼… 정부 지원 절실"
산업기업 2024.10.11 17:59:02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고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국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열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선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 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도 “11일(현지 시간 10일) 테슬라가 사이버캡(로봇택시) 발표를 예고한 날 한국의 자율주행을 위한 간담회를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집중해 자율주행의 한 영역부터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쐐기 전략 수립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돼 논의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업계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스오에스랩·현대모비스, 유관기관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
투자세액공제 혜택에… 中企 투자 늘리고 대기업은 뒷짐
산업중기·벤처 2024.10.11 17:58:49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에 확대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대와 달리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말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에는 기여한 반면 대기업의 추가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초거대기업(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19.3%에서 14.8%로 크게 낮춰졌지만 실제 투자 효과는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만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다. 실제 천하람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대기업이 2023년 신고 기준 공제를 인정받은 금액은 2조 4588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실효성 분석 없이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투자 전환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제안했다. 천 의원은 “세금이 약 20% 인하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지 물어본 결과 ‘대기업의 62.5%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면서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신재생·ESS서 가상발전소까지…에너지 생태계 속도내는 테슬라[지구용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4/10/11/2DFJ1GM9FB_1_m.jpg)
신재생·ESS서 가상발전소까지…에너지 생태계 속도내는 테슬라[지구용 리포트]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7:54:47테슬라의 V2X(Vehicle To Everything) 전략은 아직까지 ‘사이버트럭’ 모델에 V2H(Vehicle to Home) 기능을 적용한 정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이어 가상발전소(VPP), 전력거래 시스템까지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는 전기차 배터리와 ESS, 태양광 패널이다. 현재 테슬라 차종 중 V2X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은 사이버트럭뿐이지만 2025년부터는 전 차종에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적용해 V2X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SS의 경우 파워월(가정용), 파워팩(상업용), 메가팩(산업용)을 앞세워 이미 북미 ESS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2016년 공개했던 장기 전략 ‘마스터플랜2’에서 이미 ESS를 언급했으며 2023년의 ‘마스터플랜3’은 친환경 항공기·선박까지 아우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 1월 “테슬라의 ESS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왔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시대를 겨냥한 VPP도 일찌감치 구축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 VPP는 곳곳에 산재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와 ESS,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 생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가상의 발전소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총 3개의 VPP를 가동 중이다. 이 밖에 테슬라 전기차, ESS, 태양광 패널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오토비더’를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각각의 생태계를 만들어온 것처럼 테슬라도 미래 에너지 시장을 겨냥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 중인 셈이다. 고선영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기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기차 배터리를 '보조전력원'으로…V2G시대 온다[지구용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4/10/11/2DFJ0Y71MG_1_m.jpg)
전기차 배터리를 '보조전력원'으로…V2G시대 온다[지구용 리포트]
산업산업일반 2024.10.11 17:53:47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면, 여차하면 내다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전기차 배터리를 마치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개발돼 있다. 전기차 보급 및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 일부 주와 유럽, 지진 대비책 중 하나로 비상 전원의 중요성이 큰 일본에서 특히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올 8월 미국 최초로 V2G(Vehicle To Grid) 기능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V2G의 핵심인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춰야 한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해둔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내보내는 기술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놓았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는 전력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일조량·풍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목적지는 전력망 외에도 다양하다. 캠핑 장비, 전자기기, 공구류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V2L(Vehicle To Load), 집이나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V2H(Vehicle To Home)와 V2B(Vehicle To Building) 등도 V2X(Vehicle To Everything) 세계관의 일부다. 낮에는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저녁에 뽑아 쓸 수 있다. 물론 전기가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전기차를 구조하는(V2V) 일도 가능하다. 완전 충전한 전기차 배터리 한 개에는 대략 60㎾h(킬로와트시)가량의 전력이 저장된다. 4인 가구가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미국 로체스터대의 연구에 따르면 V2X 덕분에 전기차 소유주 1인당 연간 최대 150달러(약 2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대부분이 거의 하루 종일 주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미국 에너지부는 자국 전기차가 주차돼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평균 95%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V2X의 잠재력에 주목한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 양방향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와 손잡고 아이오닉5를 활용한 V2G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아이오닉5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자동차이자 주차 중에는 시 전체를 위한 배터리의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V2G가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감소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주목해온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현대차·기아 및 포티투닷, 식스티헤르츠, LG유플러스, 에버온, 제니스코리아 등 총 15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380억 원 규모의 V2G 상용화 연구를 개시했다. 2028년까지 충·방전기 1500기, 전기차 1000대가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SK렌터카는 한국전력과 손잡고 제주도에서 2025년까지 V2G 실증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년 내로 전기차와 주택·건물·전력망 등을 잇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전방위적인 V2X 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폭스바겐·혼다·닛산 등이 유럽과 일본에서 V2H·V2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V2G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규정하고 등록과 전력거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올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도 이러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는 “V2X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지만 제도가 ‘0’인 상태”라며 “수년 내로 의미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으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7언더 이승택, 해외투어 첫승 불씨 살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0.11 17:52:32343야드의 3번 홀(파4). 핀까지 50m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갔다. 이 이글로 이승택(29)은 해외 투어 첫 승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승택은 11일(한국 시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마카오 골프앤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아시아프로골프(아시안) 투어 SJM 마카오 오픈(총상금 1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중간 합계 7언더파 133타를 적어낸 그는 13언더파 선두인 라타논 완나시짠(태국)에게 6타 뒤진 공동 9위로 반환점을 돌았다. 2015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데뷔한 이승택은 2018년 아시안 투어 퀄리파잉스쿨에 수석 합격한 뒤 아시안 투어와 국내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9월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지만 아직 아시안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다. 이 대회 개막 전 “해외 투어에서도 우승해보고 싶다”던 그는 이날 5타를 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희망을 살렸다. KPGA 투어 통산 2승의 김홍택은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로 5타를 줄여 디펜딩 챔피언 이민우(호주)와 함께 공동 27위(4언더파)다. 지난주 머큐리스 타이완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왕정훈은 이날 3타를 잃어 공동 56위(이븐파)에 자리했다. -
尹, 러 면전서 "北과 불법협력이 평화 와해"
정치정치일반 2024.10.11 17:46:3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제의를 거부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8·15 통일 독트린’ 등 정부의 안보 전략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북한과 밀월 관계인 러시아를 직격하는 발언 또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 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을 확대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지적하며 북한이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핵 개발을 지속해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함께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상대국 면전에서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은 우리의 외교 원칙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EAS에서도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역내 정세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역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수단을 사용해서든 무리하게 현상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중국을 포함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분쟁 해소를 위한 2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계획도 전했다. 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열고 호주가 추진하는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EAS 일정을 끝으로 5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국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
![[사진] 공군, 타우러스 실사격 성공…400㎞ 날아가 표적에 '명중'](https://newsimg.sedaily.com/2024/10/11/2DFJ0LRQHC_1_m.jpg)
[사진] 공군, 타우러스 실사격 성공…400㎞ 날아가 표적에 '명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11 17:43:57 -
최상목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1 17:43:0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개선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가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 면세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제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현행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 제과업은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반면 커피 전문점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0년 가게로 선정된 커피 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데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포함돼 이 카페들이 승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제한에 대해 “업종 제한이 너무 경직적인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를 넣는 것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AI 분야는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 발전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장에서는 10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한강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 원)과 메달·증서가 수여된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졌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체코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금융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35세 이하는 세금 전액 깎아줄게"…떠나는 2030 붙잡기 위해 '승부수' 던진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4.10.11 17:41:25포르투갈이 최대 10년간 내·외국인 청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현지시각) BBC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포르투갈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2만8000유로(약 4100만원) 이하 소득을 거두고 있는 ‘만 35세 이하’ 청년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해에는 세금 전액을 면세해준다. 이후에는 75%(2~4년), 50%(5~7년), 25%(8~10년)으로 면세 폭을 줄여나간다. 이를 통해 35만명~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아킹 사르멘투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청년 인재를 포르투갈에 유치하며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포르투갈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모국을 떠나고있다. 포르투갈 이민관측소에 따르면 청년 85만명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15~39세 포르투갈인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포르투갈 이민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며 “최근 포르투갈은 청년인재 유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인재 유출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와 낮은 급여가 꼽힌다. BBC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는 외국인 청년들이 포르투갈에서 급증하며 임대료가 덩달아 뛰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인 평균 월급은 1640유로(약 242만원)로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6억5000만유로(약 9600억원)를 투입해 청년을 붙잡기로 했다. 문제는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안에는 법인세 삭감도 포함돼 있어 야당인 사회당이 통과시켜줄지 불확실하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사회당이 기권하거나 극우 정당인 체가당이 지지하는 경우에만 통과될 것”이라며 “예산 통과에 실패하면 포르투갈 정부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청년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포르투갈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 우려했다. -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 다 보여"…1박 50만 원짜리 '한강 호텔' 어떻길래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7:40:47한강을 보며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스위트에서 투숙객 모습이 그대로 들여다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스카이 스위트 내부 이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스카이 스위트 내부에서 투숙객이 알몸으로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지적'이라고 민원 내용을 설명했다. 스카이 스위트는 서울시와 에어비앤비가 한강대교 상부에 위치했던 직녀카페를 리모델링해 올 7월 오픈한 호텔이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스카이 스위트 가격은 1박당 35만~50만 원 수준이다. 가장 서울다운 경험을 숙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통창 구조를 차용해 한강과 여의도 풍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으면 내외부간 서로의 모습이 쉽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호텔 이용 후기에도 '밖에서 안이 다 보일 것 같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스카이 스위트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숙객은 아름다운 전망을 그대로 누리고 숙소 내외부간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며 "이후로는 비슷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칩 설계에 양자계산까지…과학언어모델도 '빅테크 천하'
산업IT 2024.10.11 17:40:30빅테크들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반도체 집적회로(칩) 설계와 양자역학 계산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활용돼 작업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의 단백질 분석 모델 ‘알파폴드’처럼 AI가 방정식과 물질 구조 같은 과학언어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결과다. 빅테크들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일상과 산업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칩 설계 AI ‘알파칩’을 자사 AI칩인 ‘텐서처리장치(TPU) 3세대’와 대만 미디어텍의 칩 설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알파칩은 수작업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설계 작업을 몇 시간 만에 해냈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 최신 칩 ‘TPU 트릴리움(6세대)’은 인간 전문가보다 회로 길이를 6.2% 줄이는 최적화 성능을 보였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기존 물질의 원소 구성 등을 변화시켜 최적의 성능을 지닌 신소재를 찾을 수 있는 딥러닝 AI ‘물질 탐색용 그래프 네트워크(GNoME)’를 통해 10년간 220만 개의 신소재 물질 구조를 발굴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800년이 걸리는 분량이다. 아울러 또 다른 AI ‘페르미넷’은 양자역학 계산으로 전자 배치를 포함한 물질의 정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기존 슈퍼컴퓨터로 2시간이 걸리는 기상예보 작업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오로라’를 비롯해 양자역학 계산으로 소재 구조를 분석하는 ‘매터젠’과 ‘매터심’ 등을 출시했다. 메타의 최신 AI 모델 ‘라마3.1’은 자폐증 연구용 AI ‘니아’ 개발에 활용됐다. 석차옥 갤럭스 대표(서울대 화학과 교수)는 “알파폴드만 봐도 대학 연구실 수준에서는 만들 수 없는 대규모 모델”이라며 “앞으로 컴퓨팅 리소스(연산 자원)에 따라서 연구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 자극할만큼 금리 낮지않아…집값 오름세 둔화 이어질것"
부동산주택 2024.10.11 17:40:2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최근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아닌 ‘대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결국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진 것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부동산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 데 이어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턱을 이미 높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 시 자금 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올 8월부터 주택 거래량은 물론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이미 둔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자가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자들이 매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한 만큼 현재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인하된 금리 수준이 수요를 자극할 정도로 낮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된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을 보고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는 수요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가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금리 인하가 선반영돼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금융권이 대출 상품들의 금리를 조정해 차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물론 금융권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집값 반등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우상향이 일부 핵심 지역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와 별개로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등이 여전한 만큼 수요가 일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서울과 지방, 또 서울 지역 간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로 수요가 핵심 지역에 몰리면서 이들 지역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은 “고금리 시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3%대까지 떨어진 수익형 부동산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말했고 함 랩장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 모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유통 트렌드 변화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온라인 쇼핑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도 저조하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도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섣불리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中 380조 원 대 재정 정책 예상…주가지수 50% 상승 관측”
국제정치·사회 2024.10.11 17:40:06경제성장률 5% 사수에 나선 중국 정부가 2조 위안(약 380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발표할 재정 정책은 2조 위안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도 이 같은 시각을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가 2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 정책 규모를 2조 위안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3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전문가도 4명에 달했다. 대형 투자 기관 중에서는 모건스탠리와 HSBC가 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씨티는 3조 위안이 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정책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의 선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시아드 경제학 교수인 푸샨 더트는 “중요한 것은 부양책의 규모보다는 부양책의 초점”이라면서 “경기 부양책은 다년간에 걸쳐 가계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부동산 투자 주도의 성장 스토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연이은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단기간에 급반등한 중국 증시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월가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한 전문가는 향후 1년 안에 중국 주가지수가 많게는 5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드그라프는 10일 3997.79(종가)를 기록한 CSI300 지수가 12개월 내 6000선에 이를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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