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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아닌데 "아이 못돌려줘"…민사집행법 개정 검토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9:51:59미국인 A 씨는 한국국적 부인 B씨와 이혼했는데 B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친권은 A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B 씨에게 아이들을 ‘반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결국 지역 집행관이 B 씨의 집에 가 아동반환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B 씨의 강력한 반대에 집행관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집행을 포기했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는 ‘국제 아동 탈취’의 강제집행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등 상위법 재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구체적인 집행 매뉴얼이 없는 탓에 아동 반환이 지지부진하고 집행이 제각각 이뤄져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에서는 법원의 반환 명령에도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가 거부할 때는 데려갈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3년 연속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고 대법원은 올 4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한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 예규만 고치다 보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아동 반환 현장에 여러 번 동행한 송미강 지인정신분석상담연구소장은 “현장에서는 바뀐 예규보다는 집행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집행관과 아동 반환을 위해 갔는데 집행관이 아이들을 걱정하며 집행 자체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예규 시행 이후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집행이 늦어지는 동안 친권자가 없는 친부나 친모가 친권자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친권자를 비난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기도 한다. 최근 아동을 반환한 C 씨(한국 거주)는 미국 친권자 D 씨의 방문을 우려해 아이들을 방과 후에는 아예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설 예규하에서 집행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예규가 아닌 민사집행법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재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곽민희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아동 탈취 협약에 관한 이행 법률에 국내·국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짜뉴스·폭행 더 늘었다…‘팬덤정치’에 혼탁해진 선거판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9:51:21정치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정치’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전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1154명)은 11.7% 감소했으며 기소율도 32.9%로 지난 21대(40.2%)에 비해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입건 인원은 3000명대로 늘어났다. 21대 총선(2874명)에서는 20대 총선(3176명)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22대 총선에서 다시 3101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무분별한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다퉈도 뒤에서는 손을 잡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면서 적대적 관계가 심화됐다”며 “서로가 이해하는 공통적인 공간이 사라지면서 적과 아의 구별이 명확해져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22대 총선에서 전체 입건자의 76.6%인 2374명이 신고 및 고소·고발로 입건됐다. 반면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제21대(168명)에 비해 급감한 43명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따른 입건 비율(35.7%)이 가장 높았다. 팬덤 정치 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튜브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지자와 구독자 확보를 위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 행위가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선거 과정에서 폭력·협박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 정당 후보자를 혐오하는 성향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선거폭력 및 방해로 입건된 인원은 364명으로 지난 19대(77명) 총선과 비교해 4.7배나 급증했다. 올 1월에는 60대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흑색선전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나치게 지지해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까지 확산되면서 선거 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실제 올 4월 유튜버를 포함한 일당은 전국 투·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한국 정치는 내전 상태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기 때문에 약점만 보이면 무조건 공격한다”며 “내전 상태가 가장 격화될 때가 선거인데 여야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사범 증가는 4년 뒤에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네코, 가열형 가습기 신제품 출시
산업생활 2024.10.11 19:50:03스위스 생활가전 브랜드 보네코의 공식 수입원 컨텍이 환절기를 맞아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신제품 가열형 스팀 가습기 S450을 선보이고 있다. 보네코 가열형 가습기는 따뜻한 스팀 증발 시스템을 채택해 박테리아가 없으며 내장된 팬이 따뜻한 증기를 식혀주면서 스팀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성인을 비롯한 어린이와 애완동물 등의 화상을 막아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실내 공기를 희망 온도로 가습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보네코 제공 -
보네코, 신제품 가열형 스팀 가습기 S450 선보여
산업생활 2024.10.11 19:49:34스위스 생활가전 브랜드 보네코의 공식 수입원 컨텍이 환절기를 맞아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신제품 가열형 스팀 가습기 S450을 선보이고 있다. 보네코 가열형 가습기는 따뜻한 스팀 증발 시스템을 채택해 박테리아가 없으며 내장된 팬이 따뜻한 증기를 식혀주면서 스팀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성인을 비롯한 어린이와 애완동물 등의 화상을 막아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실내 공기를 희망 온도로 가습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보네코 제공 -
LG 'AI칩' 공급 다변화…"비용·수급·전력문제 '세 토끼' 잡는다"
산업기업 2024.10.11 19:45:39LG AI연구원이 퓨리오사AI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칩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 문제와 원하는 칩을 원하는 때에 구할 수 없는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의 새로운 도전이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엔비디아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가속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자체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로 알고리즘을 짜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고급 AI 모델들을 쏟아내면서 엔비디아 칩은 AI 시장의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라이벌인 인텔과 AMD를 멀찍이 따돌리고 세계 AI 칩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I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를 싹쓸이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주최의 투자자 회의에서 “향후 1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블랙웰 GPU를 모두 팔았다”고 설명했을 정도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고 있는 칩 가격과 함께 전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인 ‘H100’은 소비전력이 700와트(W)가 넘는다. 손바닥보다 작은 칩이 전자레인지와 맞먹는 소비전력을 가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는 한 공간 안에 수십만 개의 AI 칩이 동시에 동작하면서 천문학적인 전기요금과 냉각장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퓨리오사AI는 LG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LG AI 연구원은 ‘엑사원 3.0’이라는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놓으며 AI 시장 진출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전작인 ‘엑사원 2.0’이 나온 지 1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며 성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LG AI 연구원 역시 엔비디아 GPU 위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오면서 ‘AI 칩 다변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LG와 퓨리오사AI의 협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퓨리오사AI는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신생 회사인 퓨리오사 역시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주름잡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번에 LG AI 연구원에 공급된 2세대 AI칩 레니게이드(RNGD)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겠다는 포부로 퓨리오사AI가 8월에 처음 선보인 칩이다. 퓨리오사AI는 RNGD의 최대 장점을 전력효율로 꼽는다. 이 제품에는 엔비디아 GPU와 달리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NPU 방식을 적용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인 L40S와 연산 성능은 비슷하지만 전력은 42%나 적은 185W만 소비한다. 양 사의 시너지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LG AI 연구원은 인텔 AI 칩인 가우디도 엔비디아 GPU의 대체재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퓨리오사AI가 LG AI 연구원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맞췄고 LG 역시 RNGD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설비를 일찌감치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의 AI 칩 공급망 다변화는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에도 생기를 넣을 만한 기회로 꼽힌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AI 반도체 사업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AI 칩 업계의 분위기는 침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AI 반도체인 ‘마하’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한화는 2022년 출범한 AI 반도체 설계 회사인 ‘뉴블라’를 폐업했다. 일각에서는 AI 피크론 등으로 산업 분위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결정이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계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 AI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신생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며 “LG와 퓨리오사AI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레일, 돈 주고 2년 넘게 열차 못 받아…위험한 운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39:36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규 열차 선금을 주고도 2년 넘게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무궁화호 409칸 중 358칸을 신규 열차(ITX-마음)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A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했고 나머지 258칸은 납품하지 않고 있었다. 신규 열차 도입 지연으로 코레일은 사용 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한 사용 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돼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도 받을 잔금이 얼마 안 돼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금까지 11차례 독촉 문서를 보내고 경영진 면담도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일단 A사가 2026년까지 납품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코레일은 수년간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올 4월 동일 모델 116량을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금은 2400억원에 이른다. 계약된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를 불가피하게 운영하면서도 같은 업체에 또다시 계약을 진행, 납품 연쇄 지연과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 상황만 보면 주문받은 A사가 갑이고 코레일이 을처럼 여겨진다"며 “코레일이 계약 방식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여청·대공·사이버 관련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주문 쇄도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9:30:38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과 대공, 사이버 분야에 대한 경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감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중요한데, 수사를 지휘해야 할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고난도 수사기법은 각 시도경찰성 사이버수사과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한다”며 “여성청소년 수사는 다른 수사와는 달리 피해자 보호나 임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수사 경과를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부서의 장은 수사 경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요구”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청소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 부서의 책임자들은 수사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20년 1만5000건에서 2023년 3만 건으로 늘어났고, 경찰도 범죄 피해 신변보호를 권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담 경찰관은 1인당 116명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중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중 사망한 피해자가 무려 13명에 다한다. 신변보호 관련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피해자 111만 명 중 87%가 여성이고, 경찰이 내년에 행안부에 증원 요청한 인력이 318명”이라며 “담당 수사관이 여성 경찰이어야 하지만, 전국 수사관의 여경 비율은 30%, 사이버수사대의 여경 비율은 18.1%에 그친다”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청장은 “최선을 다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수사 경과의 전문성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코인 다단계 사기’로 4조 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KOK코인(콕코인)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경찰을 양성하지 못했다”라며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담당자는 자꾸 교체되고, 담당 수사관은 인사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갖고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 청장에게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청장에게 “대공수사권 전담 이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청장은 “증원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합동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과는 정보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군 방첨사와는 MOU를 체결해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조 청장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한다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며 “의미 있는 대공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英보다 못해" 발언 논란… 여야 의원들 함께 비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26:26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전쟁 시기 영국 국민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영국은 (독일) 히틀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애국심, 특히 공직자의 애국심 정도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국사 전공 학자 출신인 박 이사장은 올해 4월 취임했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같은 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박 이사장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박 이사장을 겨냥해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이사장의 해당 인터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고 한 부분을 거론하며 "이런 사대(주의)를 갖고 어떻게 공직에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기억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망국'(亡國)이라는 굉장히 험한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이사장의 발언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국민들은 과거 학자 때 한 발언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생각보다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며 유감 표명을 제안했다. 결국 박 이사장은 "너무 과한 말을 한 것 같다. 모든 분께 사과드리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이사장은 최근 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창바이산과 백두산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백두산의 55%는 창바이산이고 45%만이 백두산"이라며 "세계적으로 (창바이산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발언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
경찰 간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신 시도… 조지호 “사실확인 하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9:00:22최근 한 경찰 간부가 상관의 괴롭힘으로 인해 분신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찰 간부 A 씨의 가족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분신 시도의 이유로 직속상관의 직장내 괴롭힘을 꼽았다. A 씨가 보고를 하기 위해 상관인 B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A 씨는 일요일만 되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라며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A 씨가 입원한 병원을 드나들면서 탐문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청장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주변 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하겠다”라며 “본청 주관으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분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8:58:49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앞뒀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에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물은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만일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찰, 딥페이크·스토킹 대응 부실 도마… 조지호 청장 “추적단과 공조”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8:49:58최근 익명 채팅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에 “전과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경찰은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측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찰 측은 수사 협력을 위한 진행 단계에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이날 “타 메신저와는 달리 텔레그램은 인터넷 주소 정보 등이 추적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해) 그 벽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원 대표는 가림막 뒤에서 발언하며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대표는 “5년 전 경찰 수사관이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니 피해물 삭제를 하자고 말했는데, 5년이 흘렀지만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한다”며 “범죄자들도 (경찰이) 범죄를 방관했다는 것을 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청장은 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하다”며 “제도적인 길을 터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구속률이 2020년 이후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적단 불꽃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공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 이경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을 비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납납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며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했지만, 경찰은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
'손흥민父'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300만원 약식명령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8:45:19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SON 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과 두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감독 등에게 벌금 이외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해당 사건은 올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진술에서 손 감독으로부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숙소에서도 A 코치에게 여러 차례 엉덩이와 종아리를 맞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동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코치들을 약식기소했다. 손 감독 등은 법원에 총 600만 원의 공탁금을 제출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다. 합숙 중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다”며 벌금 300만 원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선처를 해준 것이고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 AI 이끌 글로벌 인재 키운다” 한림대, 美매사추세츠대와 맞손
사회사회일반 2024.10.11 18:35:27한림대학교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한림대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위치한 매사추세츠대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의료 AI 분야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협력관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확장하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이재준 한림대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춘천성심병원장), 유경호 한림대 의과대학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방문 첫날 매사추세츠대학교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Memorial Medical Center)의 주요 시설과 의료 체계 및 시스템을 살펴봤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헬리콥터 2대를 보유 중이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림대나 한림대의료원 산하병원인 한림대춘천성심병원과는 지리적 환경과 역할이 유사하다. 양 대학은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공동 연구 주제로 삼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매사추세츠대학의 AI와 의료 정보학 분야 최고 책임자인 아드리안 자이 교수, 마크 존슨 신경외과장 등과 만나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와 같은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규모 병원들과의 협력 시스템에 관한 공동연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튿날에는 한림대와 강원특별자치도, 매사추세츠 대학 주요 관계자가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한림대는 '더 뉴 한림(THE NEW HALLYM)'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일례로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한림대 의과대학과 정보과학대학이 함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윤 이사장은 "매사추세츠대학교 의과대학은 국제 의료와 AI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세계적인 대학 중 하나"라며 "이번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한림대학교가 AI 분야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공격 규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11 18:35:26정부는 11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최근 평화유지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의 UNIFIL 본부를 향해 발포해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
文 측근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정치정치일반 2024.10.11 18:31:08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벌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일(1)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만 "다혜 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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