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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니온숍 조합 ,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1:18:39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조직 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복수 노조 체제에서 노조 선택의 자유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수 노조 체제에서 소수 노조에도 조직 강제를 허용하면, 반조합 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원고는 “유니언 숍 체결 허용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선수 포상금은 안주고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체육계 비위 천태만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9 21:18:28대한사격연맹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선수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내부 직원들만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 횡령과 부정 선수 선발, 채용 비리, 승부 조작 등 사격 외 다른 종목에서도 체육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에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제보 70여 건 중 일부를 1차 공개했다. 제보 내용으로는 협회 비리, 뇌물 수수, 부정 선수 선발, 공금횡령, 성추행 및 성폭력, 채용 비리, 승부 조작,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접수됐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먼저 사격연맹의 경우 신명주 전 회장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취임 두 달 만에 자신이 운영한 명주병원 직원의 ‘임금 체불 사건’으로 돌연 사직하면서 운영에 파행을 빚었다. 신 전 회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후원금을 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3억 78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처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성과 포상금은 정식 절차나 승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지만 회장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사격연맹은 이외에도 사무처장의 셀프 승진 의혹과 채용 비리 등이 적발돼 감사 절차를 밟고 있다.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지난해 29기 경륜선수 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변경된 합격 기준을 참가 선수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고 화천군의 한 중학교 레슬링 선수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부모 동의 없이 육상대회에 차출되면서 ‘최저학력’ 미달로 6개월간 정작 레슬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전직 회장의 지원금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제보 내용 중 성폭력·성추행 사건의 경우 추가 근거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진 의원은 “체육계의 해묵은 관행과 부패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며 “거의 모든 종목에서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제보된 만큼 끝까지 파헤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12일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자체 개설해 체육계 관련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접수된 제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
이원석 “부적절한 처신 처벌 대상은 아냐…법령 보완 있어야”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1:18:1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바람직하지 못해도 위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 앞으로 관련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구성부터 결정 방법, 공보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6일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팀과 수심위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이 총장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해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도 6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관련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며 디올백 사건의 최종 처분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대검에 수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였다. -
인텔 덜고 엔비디아 더 담았다…나스닥, 'ASOX' 지수 국내서 최초 공개
증권국내증시 2024.09.09 21:11:32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올 들어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주가가 50% 넘게 오른 엔비디아 비중을 기존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PHLX)’보다 높게 책정한 새로운 지수를 시장에 내놓았다. 아울러 브로드컴·퀄컴 등 AI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의 편입 비중을 높이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을 줄여 AI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에밀리 스펄링(사진) 나스닥 인덱스 사업부문 글로벌 총괄헤드는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나스닥·미래에셋자산운용 세미나’에서 ‘미국 AI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ASOX)’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1993년 글로벌 반도체 지수인 PHLX를 선보인 지 30여 년 만에 일이다. ASOX의 탄생은 충분히 예상됐다. 최근 5년 새 200% 넘게 상승한 PHLX지만 올해 성적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가 각각 54.66%, 28.46% 오른 것과 달리 PHLX는 겨우 8.5% 상승에 그치고 있다. AI 반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증익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텔의 주가는 올 초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다. ASOX는 PHLX 편입 종목 중 AI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다. 분야별로는 엔비디아와 AMD 등 설계 기업의 비중은 52.1%, ASML 같은 장비 기업은 21.2%, TSMC 같은 파운드리는 18.5%, ARM 등 반도체설계자동화(EDA)·설계자산(IP) 기업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AI 반도체 기업 최대 20종목이 포함되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인텔 등 AI 경쟁에서 밀려난 기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은 제외됐다. 또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했으며 1∼3위 종목의 비중은 각각 20%, 17%, 15%다. 데이비드 초이 나스닥 아시아태평양지부 인덱스 리서치 총괄헤드는 “AI 여정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AI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KAIST, 뉴욕대와 글로벌 AI 인재 키운다
산업IT 2024.09.09 21:07:43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뉴욕대학교(NYU)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학위 과정을 신설하고 공동 연구에 나선다. 공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KAIST와 이론 연구에 정통한 NYU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AI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KAIST와 NYU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AI 분야 공동학위제(Joint Degree)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가 해외 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밀스 NYU 총장은 "2년 전 처음 이광형 KAIST 총장과 만났을 때부터 KAIST가 미래를 위한 학위 프로그램 개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후 대전과 뉴욕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연구 협력 관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위과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KAIST와 NYU는 연내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학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양 대학 교수진이 동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구조 및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교수진 및 학생 규모 산출, 예산 규모 산출, 운영시설 규모 및 내역 산출, 인증에 관한 법률적 사항 등이 포함된 공동학위제의 총괄 전략 기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KAIST와 NYU의 AI 공동학위를 상징하는 신규 로고 개발도 진행한다. KAIST와 NYU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학위제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캠퍼스 신설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KAIST와 NYU가 공동으로 AI 분야 대학원 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학생 모집부터 강의와 학위 수여 등이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NYU 뉴욕캠퍼스와 KAIST 대전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듣는다. 졸업생들은 'KAIST-NYU'가 함께 적힌 학위증을 받게 된다.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ST와 NYU의 이번 공동학위제 신설은 2022년 6월 공동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캠퍼스 공유, 공동연구, 공동학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양교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사과정 학생들의 교환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KAIST에서 30명, NYU에서 11명의 교환학생이 선발돼 참여 중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신설될 학위 과정에서는 AI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AI 관련한 바이오, 전자, 제조 등의 분야로 확장해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부하면서 글로벌 AI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日독점 ‘ADB 차기 총재’ 칸다 전 재무관 물망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71ZBIP_2_m.jpg)
日독점 ‘ADB 차기 총재’ 칸다 전 재무관 물망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09 21:01:15아사카와 마사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내년 퇴임함에 따라 차기 총재 자리를 놓고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ADB는 이날 아사카와 총재가 2025년 2월 퇴임한다고 발표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2020년 1월 ADB 총재로 취임해 현재 연임으로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아사카와 총재 후임으로는 재무성 재무관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특별고문인 간다 마사토 전 재무성 재무관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6년 ADB 출범 이래 아사카와 총재까지 내리 열 번의 총재직을 독점해왔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신속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간다 특별고문은 올 7월까지 재무관을 맡아오다 지난달 특별고문으로 임명됐다. 그는 재무관 재임 시절인 2022년 9월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재임 중 매입한 엔화 총액은 24조 엔(약 224조 9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ADB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자 주요 채무국이다. ADB 총재 선출은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며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전체 68개 회원국의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 -
변협, 국내 첫 AI법률챗봇 징계 방침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0:50:43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내 최초 AI 기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법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위를 열고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10일 대륙아주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위가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만큼 징계위가 본격적인 조사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앞서 5월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으나 6월 열린 조사위에서 ‘추가 경위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다. 변협이 ‘AI대륙아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변협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우려가 있는 우려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AI대륙아주가 소비자 대상 무료 서비스지만 별도의 광고를 낸 적이 없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상담에 불과한 서비스로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대형 로펌이 일반 소비자 대상의 AI 챗봇 서비스 출시에 대해 징계위까지 회부된 것은 첫 사례다. AI대륙아주는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만든 서비스다. 국내외 AI 기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 파문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에 따르면 AI대륙아주 월 방문자 수는 지난달 1만 명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방문자 수는 3000명가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 법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률 시장에서도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는 7월 기업간거래(B2B)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를 출시하기도 했다. -
佛, EU에 "재정적자 개선안 제출 연장해달라"
국제국제일반 2024.09.09 20:49:50유럽연합(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적자 개선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재경부는 EU에 제출해야 하는 개선안과 내년도 예산안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7월 말 프랑스 등 재정 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을 상대로 EDP를 개시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5%였다. 프랑스는 7월 초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개선안 마련도 지연됐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EU 기준에 맞게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재경부가 내놓은 추정치에 따르면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재정적자는 애초 예상치(5.1%)보다 높은 GDP의 5.6%, 내년엔 6.2%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 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샌더 토르두아는 "바르니에 총리가 넘겨받은 예산과 프랑스의 예산 궤적을 살펴보면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며 "프랑스가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의 시정 절차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애미야, 통화되니?"…돌싱녀 꼽은 '추석 스트레스 1위' 질문은 역시 '이것'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0:41:33돌싱 여성이 꼽은 전 배우자와 이혼 전 가장 큰 추석 스트레스는 시어머니의 재촉 연락이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9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2일~7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추석 명절 때의 스트레스와 기쁨'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28%는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할 때'로 답했다. 이어 '남편과 추석 계획을 세울 때(24.2%)', '차례 음식 준비할 때(22.0%)', '방송 등에서 추석 뉴스 나올 때(18.6%)'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는 '아내와 추석 계획을 세울 때'라는 답변이 27.3%로 가장 높았다. '귀성길 도로 상활 나올 때(23.5%)', '방송 등에서 추석 뉴스 나올 때(22.7%)' '차례 음식 준비할 때(17.4%)' 등이 자리했다. 추석 때 가장 껄끄러웠던 처가 혹인 시가 식구는 장인과 시어머니였다. 남성은 장인(31.1%)과 장모(24.6%), 여성은 시어머니(30.7%)와 동서(27.7%) 등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또 남성은 처남(21.2%)과 처형·처제(16.3%), 여성은 시아버지(19.7%)와 시누이(15.2%) 등을 3, 4위로 선정했다. -
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0:35:47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등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에 나섰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여야 합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로 이동,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내년에는 증원분의 절반인 76명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
쯔양 협박해 2억 가로챈 여성 2명, 내일 영장심사…구속 기로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0:14:45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가로챈 여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의 변호사 최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
성인 되자마자 빚에 '허우적'…수 십만 원 못 갚아 '신불자' 된 20대 무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9 20:14:3020대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과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젊은세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이다.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1만3307명(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20대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가 3만361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저축은행(2만2356명)·여신전문회사(1만6083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십만~수백만원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년 채무의 특징이다.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 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 4624명(88.1%)으로 나타났다. 연체 금액이 소액인 점을 봤을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금융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20대에 신용유의자가 되면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면서 청년층에 빚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다. 지난 7월과 2022년 7월을 비교하면 인구 감소율(-4.7%)보다 취업자 감소율(-7%) 폭이 더 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에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어 20대가 30대보다 불리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7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 의원은 “청년층 소액 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마 삼계탕' 끓여 먹은 60대…보리차처럼 달여 마시기까지
사회전국 2024.09.09 19:48:53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초순쯤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끓여 열흘에 걸쳐 나눠 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3월 중순쯤엔 집에서 담뱃재를 뺀 담배 안에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등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으며, 올해 7월 3일엔 집에서 400g이 넘는 대마 잎과 종자를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마약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적 있는 등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尹, 네달란드 前총리 접견…"복합위기 극복위해 협력"
정치정치일반 2024.09.09 19:34:08윤석열 대통령이 9일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발케넨데 전 총리는 만나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말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이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직 까지 더운 거 실화인가"…대전 34.9도 찍고 전국 '폭염특보'
사회사회일반 2024.09.09 19:22:49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가 지나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9월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했다. 9일 기상청은 수도권 전역(옹진군 제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셈이다. 경기 일부 지역과 충남 공주·충북 청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표됐다. 전남과 경남 곳곳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9월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경북 의성군 단북면의 한낮 기온은 35.8도까지 치솟았다. 이례적인 가을 폭염에 전국 곳곳에서는 9월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대전은 이날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으면서 1969년 대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날 34.3도를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수립한 지 하루 만에 기록을 재경신한 것이다.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전북 고창·충남 금산·강원 정선 등도 이날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한낮 기온이 평년(27.1도)보다 7도나 높은 34.1도까지 올랐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9월 기온이다. 역대 1위 기온은 1939년 9월 2일에 기록한 35.1도다. 추석이 코앞인데도 한여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건 대기 상층에서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까지 가장자리를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 하층에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을 높이고 있다. 가을 폭염의 기세는 10일과 11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10일은 33도, 11일은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새벽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며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평년보다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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