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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응급실 뺑뺑이, 前 정부들도 책임있다"
정치정치일반 2024.09.09 17:50:09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의료계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올 7월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됐다. 여야는 이에 최대 현안인 ‘의료 공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총리는 “2000년도에 의료 파업이 여섯 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서 약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대해 한 총리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계엄 공세에도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 유포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이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줘야 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돌 맞은 개구리’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아니라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면서 “만약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렸겠느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질타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 간 입씨름도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본인이 한 총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고 반박해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 총리가 박 의원의 실력과 연륜을 띄우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시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한 총리는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급증…38만가구 10만원 이상 더 낸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7:49:52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76%인 1922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이 사용량 증가에 큰 폭으로 뛰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520원) 뛴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역대급 폭염에 급증한 냉방용 전기 수요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 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누진제도 한몫한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한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요금 증가분이 10만 원 이상 되는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같은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미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국내 전기요금이 2~3배 싸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반포주공 124주구 현장서 레미콘 제조해 조달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9 17:49:16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장 부지 내 레미콘 제조 공장을 설치한다. 단지 부근 교통난 등으로 '레미콘 제조 후 90분 내 타설'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현장에서 레미콘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24주구 건설현장에 '배치 플랜트'(Batch Plant·BP)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구청 등 관계 기관과 환경 추가 개선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배치 플랜트는 시멘트에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조합해 레미콘을 만드는 설비다. 서울시내에서 지하도로 건설 현장 등에 BP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처음이다. 현대건설이 BP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반포1단지 124주구 현장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고 교통이 혼잡해 수도권 레미콘 제조 현장에서 공사 현장까지 90분 이내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레미콘은 90분 이내 타설을 못하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굳어가는 레미콘을 사용하면 시공 품질이 크게 떨어져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레미콘 공장은 풍납동 1곳에만 남아있어 대부분을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조달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 차량이 몰리면 주변 교통체증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BP 설치 시 약 300억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현대건설은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 지침을 토대로 설치키로 하고 레미콘 업체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공장을 현장에 지으면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BP 설치 시 외관을 밀폐형으로 만들고 가설방음벽 등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혹시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관계자들과 계속 개선안을 모색 중"이라며 "주변에 공사 중인 반포 1단지 3주구가 입주하기 전에는 BP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럽 줄줄이 탈원전서 유턴…伊, SMR 법인 설립까지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4.09.09 17:48:57유럽의 대표적인 ‘탈(脫)원전’ 국가이던 이탈리아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선봉에 섰던 유럽 국가들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앞다퉈 철회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데이터센터, 전기차 증가에 따라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탈원전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이날 코모호수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외국과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곧 첨단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가 SMR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터빈·발전기 설계사 안살도뉴클리어, 이탈리아 국영 전력 회사 에넬, 영국 원자력 업체 뉴클레오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십 년간 탈원전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다음 해인 1987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두 차례 국민 투표를 통해 원자력 생산과 사용 금지를 결정했고, 1990년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돼 완전한 탈원전 국가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원전 재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데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질베르토 피체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7일 이탈리아 정부가 핵에너지 사용을 재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프라틴 장관은 10년 내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 원전 재가동이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오던 유럽 친환경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980년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은 43년 만인 지난해 8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전력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재래식 원전과 소형모듈식 원전이 다수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탈원전 달성을 선언했지만 2022년 기존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1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 중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탈원전 가속화에 나서 지난해 4월까지 가동 중이던 원전 3기를 모두 폐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연말 쌀재고 140만톤…보관에만 4500억 쓴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7:48:49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인 가운데 정부가 매입해 비축하는 쌀이 연말께 1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기구 권고치의 약 1.7배로 정부가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쌀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쌀 수매 대신 적정 수준에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 비축미 재고 물량은 총 121만 톤으로 집계됐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연말에 140만 톤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의 비축 물량은 80만 톤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쌀 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비축미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정부 양곡 관리비는 4561억 원으로 올해 예산(4091억 원)보다 11.5% 증가했다. 전체 양곡 관리 매입·관리비 예산 증가율(1.6%)을 훌쩍 웃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 쌀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3년(110.2㎏)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2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데도 야당은 상황을 악화시킬 양곡관리법 통과에 매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
'한빛-나노' 페어링 정확하게 분리…첫 상업발사 9부능선 넘었다
산업IT 2024.09.09 17:48:38‘셋, 둘, 하나… 펑!’ 찰나의 순간에 울려 퍼진 공기 폭발음이 축포를 연상케 했다. 우주발사체(로켓) 페어링 분리 시험장에서 2.6m의 검은 원뿔 모양 부품인 페어링이 폭발음과 함께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져 떨어지자 주변 작업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한빛-나노’의 개발이 90%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 3월 민간 첫 상업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9일 찾은 충북 청주시 이노스페이스 청주사업장의 페어링 분리 시험장에서는 우주발사체 한빛-나노의 막바지 개발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빛-나노는 내년 3월 브라질 아우칸타라우주센터에서 현지 마라냥연방대 등의 인공위성과 탑재체를 싣고 발사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미국 스페이스X처럼 상업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이노스페이스가 최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을 여는 것이다. 이날 페어링 분리 시험은 단 몇 초짜리 이벤트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한빛-나노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비유할 만큼 중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페어링은 발사체의 머리 부분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원뿔 모양의 덮개다. 발사체가 초음속의 속도로 비행하면 머리 부분에 강한 공기저항이 가해지는데 이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게 페어링이다. 현장 작업자들이 이날 분리 시험 결과에 특히 환호한 것은 페어링이 날카로운 칼로 자른 듯 정확하고 비교적 ‘얌전하게’ 양분됐기 때문이다. 페어링 분리 시 발생하는 충격이 불균형하면 발사체의 비행경로가 바뀔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떨어져나간 페어링이 발사체와 충돌할 수도 있다. 21.8m짜리 한빛-나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단 하이브리드(혼합형) 엔진도 제작과 검증 시험이 완료돼 조립 공장 한편에 기립하고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연료를 모두 쓸 수 있는 엔진이다. 취급이 쉽고 빠른 발사가 가능한 고체와 추력이 강한 액체 연료를 모두 취급해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이노스페이스 측의 설명이다. 내년 3월 발사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예정으로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독자적인 레시피(제조법)로 만들고 있는 고체 연료 제조 현장도 공개했다. 성인 키만 한 원통 모양의 고체 연료는 풍기는 냄새는 물론 만졌을 때 느껴지는 미끌거림과 유분기가 마치 거대한 양초 같았다. 실제 양초에 쓰이는 파라핀이 주재료다. 기존 화약으로 만든 고체 연료와 달리 양초처럼 폭발 위험이 없어 손으로 만져도 안전하다. 제조동 2층에서는 ‘믹서’라는 시설이 고체 연료를 만드느라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고체 연료 완성까지는 2주일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발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메탄 엔진이다. 메탄을 연료로 쓰면 엔진이 불을 붙이고 끄기를 반복하는 재점화가 가능하다. 이는 추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은 물론 스페이스X처럼 엔진을 회수해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기반이 된다. 한빛-나노는 2단 로켓에 메탄 엔진을 탑재하는 만큼 이 역시 상용화를 통해 독자적인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가능성을 키운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말까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발사 이후 기술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6년까지 170㎏급 ‘한빛-마이크로’와 1300㎏급 ‘한빛-미니’를 개발하겠다”며 “특히 1300㎏급 추력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엔진 9기의 클러스터링을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러스터링은 대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엔진을 묶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시키는 기술이다. 고난도 기술로 꼽혀 이노스페이스도 이를 위한 전용 시험장을 구축 중이다. 이노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발사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50여 곳과 발사 계약을 논의 중이며 우리 제작 기술로 1년에 12기 발사가 가능하다”며 “다들 내년 3월 발사를 지켜보고 계약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임무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플랫폼에 '임시중지' 도입…사전지정제는 없던 일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7:48:04정부가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으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줄인다.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고른다.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정치정치일반 2024.09.09 17:47:56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 대통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처장은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며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박 처장은 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해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 차장으로 일했다. 정 실장은 박 처장에 대해 "경호실 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를 구현하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투자의창] 트럼프 승리땐 강한 성장과 인플레](https://newsimg.sedaily.com/2024/09/09/2DE86RNRW2_1_m.jpg)
[투자의창] 트럼프 승리땐 강한 성장과 인플레
증권해외증시 2024.09.09 17:47:03미국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았다. 다만 각종 이벤트에 대한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0%로 해리스 부통령의 47%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선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합주로 꼽히는 6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베팅이 더 많았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인상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국가 보안 문제를 앞세우며 관세 인상을 단행했었다. 그는 현재 중국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경우 과거 재임 시절처럼 단속을 이어간다면 노동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들로 채워졌고 자국인들의 일자리 수는 정체를 보였다. 따라서 이민 감소는 농업·건설 등 해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곧 임금 재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잠재적 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재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경우 연준은 올해부터 경기 사이클 중반인 내년 초까지 0.75%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것을 가정해봤을 때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2%를 기록하고 행정부가 성장 부양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는 2.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주면서 2.3%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미국의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6%로 완화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부터 관세와 임금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2026년과 2027년에는 다시 각각 3%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 대선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의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의 정책 어젠다 자체가 불확실하고 의사결정 패턴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의 데이터로 미루어 보았을 떄 올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보다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플랫폼 공룡' 독과점 막는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산업IT 2024.09.09 17:46:15정부와 여당이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공정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혁신을 옥죄는 새로운 ‘대못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사전 규제와 같은 ‘규율 대상 사전 지정’ 방침은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 e커머스 업체는 ‘규제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토종 플랫폼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4대 반경쟁 행위’ 철퇴=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은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8%로 상향(현행 6%)해 처벌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율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은 법 위반 행위 발생 후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규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하고 시장 독점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계의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힘을 싣는다. 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차별 우려 여전…“플랫폼 혁신 막아”=공정위가 가장 반발이 컸던 ‘사전 지정’을 거둬들였지만 IT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를 지우지 못한 눈 가리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다. 국내 발생 매출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있어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연 매출 4조 원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도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각각 9조 6700억 원과 7조5570억 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율 대상이다. 공정위는 “자료 요구를 통해 정확한 매출을 집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리 금액을 정해놓고 ‘사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전 지정제를 뺀 대신 집어넣은 임시 중지 명령 또한 불확실성을 과하게 키우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로 규제한다는 ‘이중 규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시한 ‘4대 반경쟁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이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도입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커머스 업계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직 규제 대상을 결정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대금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 업자로 본다면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대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펴고 있는 글로벌 IT 업계에서 규제보다는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력을 일정 부분 와해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잿빛 삶에 파스텔 위로…'파티'가 열린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9.09 17:45:22금속 테를 두른 아치형의 캔버스 속에서 빨간 머리의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응시한다. 여인의 상반신은 뱀처럼 똬리를 튼 7~8마리의 사슴이 감싸고 있다. 사슴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친숙하다. 이 사슴은 조선 18세기에 그려진 ‘십장생도 10곡병’에 등장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또 다른 캔버스에서는 초록색 숲을 배경으로 한 여성을 만나볼 수 있다. 여성의 상반신은 신선 이철괴의 호리병과 리움 미술관의 소장품인 ‘청자 동채 연화문 표형주자’를 모티브로 한 비색 호리병이 대신한다.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양적이고 몽환적인 이 초상화들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위스 출신 스타 작가 니콜라스 파티(44)의 신작 ‘사슴이 있는 초상’과 ‘청자가 있는 초상’이다. 파스텔을 활용해 상상으로 가득한 세계를 표현하는 니콜라스 파티의 대규모 개인전 ‘더스트’가 경기도 용인의 호암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파티는 미술사의 다양한 작품을 일종의 ‘보물창고’로 여기며 이를 샘플링해 자신 만의 독자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타 작가다. 그는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이후 잊혀진 파스텔화를 소환해 풍경, 정물,초상 등 회화의 전통 장르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그의 대형 작품이 약 88억 원에 낙찰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4개월 이상 진행될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구작 48점과 신작 20점,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6개월 여간 용인에 머물며 제작한 벽화 5점 등을 선보인다. 전시의 제목 ‘더스트(먼지)’는 한 번 사용하면 먼지처럼 가루를 만들어내고 언젠가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파스텔 고유의 특성을 회화적 재현의 주된 방식이자 주제로 받아들이는 파티의 작품 세계를 상징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인간과 비인간 종, 문명과 자연의 지속과 소멸에 대한 사유로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의 시작은 미술관 로비 중앙계단에 설치된 벽화 ‘폭포’다. 구불구불한 붉은 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이한 물줄기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향하는 동굴처럼 관람객을 신비한 세계로 인도한다. 실제로 미술관은 동굴을 상상할 수 있는 아치형 문을 전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문은 한쪽 전시실에서 다른쪽 전시실로 연결돼 있는데, 각 전시실이 미로처럼 흩어져 있어 관람객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쯤 길을 헤매게 된다. 겨우 찾아간 전시실에서는 거대한 벽화와, 리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을 모티브로 한 신작 초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지난해 전시 준비를 위해 리움 미술관 수장고를 직접 방문해 작품의 아카이브가 될 미술관의 고미술 소장품을 둘러봤다. 그는 “전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한국의 예술품을 전시에 함께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며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고,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문화유산은 장생과 불멸의 염원을 담아내는 ‘십장생도 10곡병’과 김홍도의 ‘군선도’ 등이다. 작가는 이들을 재치있게 샘플링해 상상 속 여덟 신선(팔선)을 형상화 한 신작 초상 8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작가가 콜라주로 활용한 고미술 작품을 실제로 전시실에 비치한 미술관의 기획력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동굴’ 그림 앞에는 실제로 조선시대의 ‘백자 태호’가 놓여 있고 ‘공룡’ 연작은 청동운룡문 운판에 재현된 용(龍)의 이미지와 함께 놓인다. 또한 '주름'과 '곤충' 연작은 겸재 정선의 '노백도'와 함께 전시돼 있어, 파티가 호암 미술관에서 자신 만의 파티를 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유료 관람. -
10만 원 이상 내는 가구만도 38만 가구…전기료 폭등에 요금인상 시점도 ‘고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9 17:44:07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76%로 워낙 광범위한 데다 10만 원 이상 인상된 가구도 38만 가구에 이른다. 단순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논리만으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평균 13%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는 올여름 무더위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요금 인상 시기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그치며 지금이 전기요금 인상의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주택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구 수(2522만 가구) 가운데 76%인 1922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지만 해외 주요국의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SCE는 한전의 2.5배인 약 16만 원을, 프랑스의 EDF는 2.3배인 약 15만 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한전의 2.1배인 약 14만 원, 호주의 오로라에너지는 1.8배인 약 12만 원을 부과한다. 홍콩의 CLP는 1.3배인 약 9만 원의 전기요금을 매긴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소득을 감안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해외 주요국 대비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구로 한정할 경우 평균 증가액은 1만 7000원 수준이지만 인상 적용 대상 가구가 워낙 넓다. 한전에 따르면 1년 전보다 5만~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는 75만 가구, 10만 원 이상 더 내야 하는 가구 수도 38만 가구에 달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50만 명이 넘는다. 한전이 지난해 8월보다 전기요금이 줄어든 가구 수가 전체의 23%에 달했다는 설명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들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진제 부담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우려해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취약 계층과 고액의 전기요금 대상자를 위해 취약 계층 여름철 복지 할인 제도나 전기요금 분할 납부 같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여름철 복지 할인의 한도를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1월과 5월 요금 인상분 21.1원/㎾h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29년째 후원
경제·금융은행 2024.09.09 17:43:11방성빈(오른쪽) BNK부산은행장이 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에게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후원금 9억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한 1996년부터 29년간 매년 후원해 현재까지 누적 130억 원을 지원, ‘부산영화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 사진 제공=BNK부산은행 -
"1400만 투자자 부담"…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
정치정치일반 2024.09.09 17:41:45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컨트롤타워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던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증시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증시는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보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입법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로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고 촉구하자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연달아 ‘금투세를 유예·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진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며 “이걸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도 이날 주식 자산이 일부 부자들에 쏠려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장 의견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는 더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하자고 수차례 주장했던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재차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류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로봇세, 즉 AI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도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설연휴 2.2배…"응급실 진찰료, 평시 3.5배 지급"
정치정치일반 2024.09.09 17:41:18올 추석 전국에서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하루 평균 7931곳으로 연휴 첫날인 14일과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하면 3500곳 안팎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를 평시의 3.5배 지급하고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도 예년 공휴일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당직 병의원을 신청받은 결과 일평균 7931곳으로 올 설 연휴 기간의 일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설 연휴 나흘 중 단 이틀만 3000곳 이상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이 2만 7766곳으로 가장 많고 15일, 16일에는 각각 3009곳, 3254곳이 문을 연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으로 가장 적지만 올해 설날에 문을 연 병의원이 전국 1622곳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가량 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추가 지원책도 확정했다. 공휴일에 적용하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수가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50%로 올린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지정된 비상 진료 체계하에 적용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연휴 기간 100%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진찰료는 평시의 3.5배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현재 평시 대비 2.5배 수준에서 50%를 추가로 얹어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며 “정부·여당 중심으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앞세우고 있다. 앞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뤄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적극 협조 의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년에 확정된 의대 증원은 유예할 수 없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성 인사 조치는 불가하다”면서도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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