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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배차 훔쳐 집까지 몰고 간 '면허 취소' 20대…"기억나지 않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0 03:00:00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택배기사의 차량을 훔쳐 자기 집까지 몰고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20대 남성 A씨가 택배기사 B씨가 세워둔 카니발 차량을 절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택배기사인 피해자가 잠시 업무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도난 현장에서 A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와 지갑을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해 신원을 추적했다. 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A씨가 몰고 간 차량이 한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빌라를 수색하던 중 문이 열려있는 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해서 절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의 우려 등이 없어 석방한 상태”라며 “피해 차량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
"오빠? 고1이야"…12세 초등생 성폭행하고 성병 옮긴 2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9.10 02:00:00예비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12세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쯤 경기 평택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A씨와 B양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A씨는 B양 부모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고 "B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이후 연락이 끊긴 B양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 부모는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이번에도 '北 오물풍선 기폭제'?
사회사회일반 2024.09.10 01:00:00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9일 김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났던 곳이다. 당시 1시간 17분만에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공장 측은 이 물체에서 다시 불이 나자 소화기로 곧장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운영 책임자 심모(62) 씨는 "기폭장치 추정 물체 2개와 함께 오물 풍선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지붕에서 발견됐다"며 "불이 난 공장 지붕 10여m 위로는 비행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 하마터면 항공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수거했으며 군 당국 등과 협력해 대남 오물 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가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인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7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이로 인한 기폭장치 피해 사례가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 뒤 경기 부천시에서도 기폭제가 달린 풍선이 차에 떨어져 불이 나 121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파주 광탄면, 경북 예천군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생활비 벌려고"…불법 성매매 후기 수백건 '검은 부엉이', 5년 만에 잡혔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0 00:30:00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일명 '검은 부엉이'가 5년 만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활동명 '검은 부엉이'를 사용하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이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등 7명과 성매매업주 8명, 성 매수자 4명 등 1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한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세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샤인머스캣만 내렸어요"…만원짜리 오이에 울상된 시민들
산업생활 2024.09.10 00:05:00“올해는 탕국만 놓고 차례 지내려고요. 너무 비싸서.” 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스타필드 하남점. 추석 연휴 전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은 조기, 배추 등 차례상에 오를 농수산품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면서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했다. 전통시장과 트레이더스를 모두 이용한다는 박 모(75)씨는 “평소 같으면 오이 5개가 5000원인데 오늘은 만 원대에 샀다”면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물가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 폭염과 열대야로 작황이 부진한 배추, 무 등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애호박, 시금치 등의 채소는 차례상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들도 급등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트레이더스에서는 오이가 7개에 1만 980원, 애호박 3개 6980원, 알배기 배추는 2통에 8980원, 당근은 2kg에 1만 1980원에 판매됐다. 모두 전통시장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나마 한 송이에 2980원인 바나나와 3000원대인 햇 무는 전통시장보다 저렴해 여러 통씩 카트에 담는 손길이 분주했다. 앞서 6일 오후 서울 전통시장에서도 채소와 과일류가 저렴하기로 손꼽히는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며 고객들이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활꽃게 2kg을 2만 8000원에 샀다는 이 모(52)씨는 “어제는 1만 3000원이었는데 내일은 1만 7000원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샀다”면서 “요새 차례는 안 지내지만 손님 맞이는 해야 하니까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생선가게 주인 박 모씨는 “배에서 잡은 것을 직접 매수해 오는데 활꽃게는 매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구로시장에서는 오이 2개 1500원, 애호박은 1개 15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시금치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평소 오이는 4개 2000원, 애호박은 1개 1000원, 시금치는 한 단에 3000원 선이었지만 폭염의 영향으로 1만 5000원까지 급등했다. 한 전통시장 내 마트 관계자는 “시금치는 너무 비싸서 잘 팔리지도 않는데 재고로 남으면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가져다 놓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떡집에서 송편을 산 송 모 씨는 “한 팩에 5000원 주고 샀는데 평소보다 양이 줄었다”고 했지만, 떡집 주인은 “잡곡 값이 20% 이상 올라서 마진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과일의 경우는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하고 제수용으로 값비싼 사과와 배 품종이 아직 출하되지 않은 덕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남구로시장에서 35년째 과일장사를 했다는 충남상회의 박 모(71)씨는 “지금 나오는 사과는 부사가 아니라 홍로라 싼 것”이라면서 “조만간 값비싼 제수용 과일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샤인머스캣은 8월 초 2kg 한 상자에 2만 5000원씩 했지만 공급이 늘어나 지금은 1만 2000원으로 떨어졌다”면서 “샤인머스캣만 떨어졌지 나머지는 추석이니 아무래도 좀 올랐다”고 전했다. 파는 쪽도 오른 가격이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싼 가격 탓에 팔리지 않은 채소류는 금새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살림 매장에는 갈라진 오이가 진열되어 있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도 팔리지 못한 오이와 미나리 등 채소들이 매대에 쌓여있었다. 이곳에서는 평소 1990~2990원 균일가로 팔리던 참나물, 청상추 값이 3990~4990원으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고기와 계란류는 인기가 높았다. 남구로시장에서는 계란 특란이 30구 한 판에 6000원이었고, 트레이더스에서도 유정란이 두 판에 1만 4980원에 팔렸다. 소고기 국거리 역시 남구로시장은 비육우 기준으로 500G에 1만 8000원 대였고, 트레이더스에서는 호주산 와규가 800g에 3만 1980원에 판매됐다. 시민들은 갈수록 물가가 오르는데 소비자 보호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남구로시장에서 만난 한 시민(45)은 “진열대에서 본 냉장 등갈비를 달라고 했는데 슬쩍 냉동상품으로 바꾸더라”라면서 “시장이 마트보다 싸도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지만, 트레이더스에서 만난 또다른 시민(75)은 “이마트에서 생물 꽃게를 살 때 직접 고르지 못하게 하는데 집에 와 보면 판매원이 준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쭉정이라 못 먹는다”고 말했다. -
윤이나·박지영이 뒤흔든 女골프 K랭킹…윤이나 복귀 전 102위에서 3위로 껑충, 박지영은 첫 ‘넘버 1’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9.10 00:05:005개월 전인 지난 4월 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랭킹에서 윤이나는 102위를 기록했다. 당시 1위는 이예원이었고 박지영 8위, 박현경 9위 그리고 황유민이 10위였다. 9일 발표된 KLPGA 랭킹에서 1위 주인공이 이예원에서 박지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중순 134주 연속 1위를 지키던 박민지를 왕좌에서 끌어 내리고 1위에 올랐던 이예원이 39주 만에 그 자리를 박지영에게 물려준 것이다. 박지영은 개인 처음으로 KLPGA 무대 현 최고 활약 선수가 됐다. 201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K랭킹에서 1위에 오른 선수는 이정은6부터 최혜진, 이다연, 임희정, 김효주, 장하나, 박민지, 이예원, 박지영까지 모두 9명이다. 이번 주 1위 박지영과 2위 이예원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박지영이 10.6877 포인트를 기록해 10.6366 포인트의 이예원을 불과 0.0511 포인트 앞서 있다. 하지만 104주(2년) 간의 성적을 반영하는 K랭킹이 최근 13주 성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근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박지영이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번 주 3위에 오른 윤이나다. 지난주 5위였던 윤이나는 9.3518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박현경과 황유민을 4위와 5위로 끌어 내리고 2계단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지영과 이예원의 포인트가 모두 하락한 반면 윤이나는 대폭 올랐다는 점이다. 박지영이 0.0484 포인트 하락했고 이예원은 0.1567 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예원의 하락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커 두 선수의 순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반면 윤이나는 무려 1.1145 포인트 상승했다. 징계 기간 대회를 뛰지 못한 윤이나의 참가 대회 수가 18개로 적어 좋은 성적을 내면 포인트가 크게 오르는 영향 때문이다. 박지영은 52개, 이예원은 57개 대회가 K랭킹 포인트에 반영됐다. 지난 주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을 비롯해 최근 4개 대회에서 세 차례 톱10에 든 유현조는 지난 주 33위에서 이번 주 14위로 19계단을 올랐다. -
[사설] 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9.10 00:01:00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의 뜻을 밝힌 14명 가운데 비리 전과자이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후보에게 사퇴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그가 같은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곽 전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곽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비용 약 30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도 선거비용 미납자에 대한 출마 제한이 없는 법의 허점을 활용해 재출마를 시도하고 있다. 재선거 비용까지 이중의 세금 낭비를 초래했음을 감안하면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부적격 후보로 거론된다. 조 전 의원은 2022년 서울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같은 보수 진영 후보를 겨냥해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2028년 대입 개편안’을 지인에게 먼저 공유하는 반칙을 저질러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적격 후보들은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과거 전력을 가진 후보들이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차제에 2008년 직선제 도입 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수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면서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 능력보다는 야합과 선거 부정이 당락을 가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
[사설] 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오피니언사설 2024.09.10 00:01:00정부가 올해 말 비축하게 될 쌀 재고량이 140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분석이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쌀 비축량 80만 톤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배 ‘쏠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연일 폭락하니 정부가 남는 쌀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는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느라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내년도 양곡 매입·관리에 배정한 총 예산은 2조 792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쌀 재고 관리에만 올해보다 11.5%나 급증한 45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9월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재차 발의했다. 당초 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지만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골자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쌀값 하락분을 나랏돈으로 보전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 비용이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소득 보전에 기대는 농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식량 안보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쌀 농사에 편중된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정된 예산을 ‘현금 퍼주기’나 남는 쌀 보관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지원과 전략작물 재배 전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 개발 등에 우선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0%대에 그치는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려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사설]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4.09.10 00:01:00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학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총모집 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을 수시로 뽑는다. 2025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는 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므로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6년 이후의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까지 철회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원서 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수험생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사회적 분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비상식적 주장을 거들었다.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뒤집는 행태다. 심지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까지 요구하며 의정 갈등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9일 새로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모두 의료 정쟁화에서 벗어나서 한목소리로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해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도 보다 유연하고 낮은 자세로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 의사들도 이제는 의대 증원 완전 백지화 고집을 접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열린 자세로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카카오VX ‘모두의 골프 페스타’[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4/09/10/2DE8JYH5JR_1_m.jpg)
카카오VX ‘모두의 골프 페스타’[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9.10 00:00:00카카오VX는 ‘모두의 골프 페스타’를 이달 30일까지 개최한다. 출시 두 달 만에 100호점을 오픈한 ‘프렌즈 스크린 퀀텀(Q)’의 첫 번째 대회다. 전국 프렌즈 스크린 퀀텀과 ‘프렌즈 스크린 T2’ 매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코스인 하이원CC의 18홀을 완주하면 된다. 17개 부문에 걸쳐 800명 이상에게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아이돌 출신 30대, 병역기피로 재판행…진료 기록 위조해 공익 근무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3:42:55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50대 모친과 60대 병원 간호사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그의 모친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공익 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 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 모친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내년까지 엔지니어 500명 채용
산업기업 2024.09.09 23:37:27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내년까지 엔지니어 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본급 인상에 더해 수천 만 원의 임금성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아 노사는 9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12일 진행된다. 양측은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오토랜드의 고용 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글로벌 생산 거점의 생산 물량과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한다. 복지 수당(생산·기술)과 고객관리수당(영업)은 3000원씩, 경력개발수당(일반직)은 1만 3000원을 올리기로 했다. 라인 수당과 서비스 수당은 최대 10만 원을, 판매 수당은 4만 원을 추가 인상한다. 기아 노사는 이를 통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 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근속 및 임직원 평균 연령 증가에 맞춰 건강검진 제도를 비롯한 기본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했다. 경조사 지원, 여가 선용 확대 등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임금성 합의로는 △기본급 월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 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 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해당된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미래차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해 합의점을 마련했다” 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결혼 17년 만에 사별한 사강 근황 "슬퍼할 겨를 없이 가장됐다"
서경스타TV·방송 2024.09.09 23:37:22배우 사강이 남편과 사별 후 근황을 공개했다. 9일 사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됐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난 지금 그들과 함께 반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사강이 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열중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강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란 단어가 고맙게 느껴지고 나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사강의 남편인 신세호씨는 지난 1월9일 사망했다. 사강은 신씨와 200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신씨는 god, 박진영 등의 무대에 함께 한 댄서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직후 사강은 미국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현지로 가면서 연예계를 은퇴했다. 사강 부부는 2015년 SBS TV 육아 예능 ‘오마이베이비’에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사강은 2019년 MBC TV 드라마 ‘봄이 오나 봄’으로 복귀했다. 이후 2021년엔 SBS TV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
금고털이 '부전자전'… 여친 회사 침입한 아버지와 금고 알려준 아들, 법원 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4.09.09 23:21:28아들로부터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털이에 나서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줬다. 범행을 도운 것이다. 또 A씨가 금고에서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준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 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모르는 문제 ’번호찍었다'고 빵점 처리…세계 굴지 ‘이 대학’ 비난 쇄도
국제국제일반 2024.09.09 23:03:44일본 와세다대에서 기말고사 채점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이캐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의 한 교수가 객관식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찍기를 한 것에 대해 부정행위로 간주, 빵점 처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31일 해당 학부가 발표한 '기말고사 관련 주의사항'이었다. 이 공지에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 해당 답란을 비워두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떤 번호를 마킹해두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부자연스럽게 마킹하는 것은 부정해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는 찍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자연스러운 답안'에 대해 답안지 전체를 무효 처리했다. 이 때문에 103명의 학생들이 학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제보자는 "진지하게 고민해 답안을 작성했더라도 모든 문항을 체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시험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며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와세다대 홍보과는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적 재평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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