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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설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 지원…전국 첫 조례 제정
사회전국 2024.09.07 08:17:38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경비도 지원한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으로 주차 면수는 289면이다. 연제구와 의회는 사업비를 확정해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정홍숙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
죠지·잠비노 애장품 풀린다…번개장터, 광화문서 플리마켓 개최
산업기업 2024.09.07 08:00:00번개장터가 주말 이틀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죠지와 잠비노 등 인플루언서들의 소장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연다. 번개장터의 플리마켓은 ‘번개 플리마켓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열렸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7~8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8시에 1316평에 이르는 세종문화회관 내 광장에서 총 80개의 상점이 약 1만3000개의 세컨핸드 물품을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아티스트 죠지(George), 잠비노(Jambino)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패션 모델, 스타일리스트, 브랜드 디렉터 등의 패셔니스타들의 애장품들이 플리마켓에서 새 주인을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남녀노소,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패션 뿐만 아니라 리빙, 음악, 디지털, 아웃도어, 취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품목들까지 폭넓게 준비됐다. ‘지구를 위한 당당한 소비, 무해한 플랙스(FLEX)’를 슬로건으로 지난 4월 이래 총 18회 매월 플리마켓을 열어온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의 친환경적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로의 동참을 독려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현장에서 사용한 모든 현수막과 플래그는 업사이클링 아이템으로 재탄생한다. 또 플리마켓 기간 동안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리유저블 쇼핑백도 제공한다. 번개장터 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특히 현장 방문객 모두에게 ‘번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번개포인트’는 플리마켓 현장은 물론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플리마켓은 다양한 분야의 세컨핸드 쇼핑외에도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DJ 라이브 퍼포먼스, 뮤지션 아티스트 공연, 방문객 참여 이벤트, F&B(Food&Beverage)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축제로 꾸며진다. 최재화 번개장터 공동대표는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플리마켓이 취향에 맞는 세컨핸드 상품을 마음껏 거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의 가치를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개최하며 세상 모든 물건의 가치가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첫 오프라인 플리마켓 ‘SECONDHAND IS THE NEW BLACK’을 시작으로 패션 매거진과 인플루언서, 빈티지숍 등과 협업을 통해 매달 ‘번개 플리마켓’을 진행 중이다. 참여 셀러의 취향에 맞는 의류, 신발, 가방에서 LP, 피규어, 리빙 아이템까지, 단순한 물품 거래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공유 하는 문화의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
‘대한민국은 공연중’이 예술지원 이원화 성공사례 될까
문화·스포츠문화 2024.09.07 08:00:00오는 10~11월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공연중(K-Stage Festa)’ 축제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지원시스템을 이원화해 중앙정부는 주요 축제 등 행사, 유통, 해외 교류 같은 간접 지원에 머물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활동비 등 직접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대한민국 공연중’ 축제가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전국 각지에서 연극과 무용, 클래식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40편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공연 성수기인 10월과 11월 초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도록 문체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제다. 자세한 일정은 오는 13일부터 공개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공연예술 단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홍보와 마케팅인데 공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며 “이들 공연이 제대로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관객들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업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아가 해외 무대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제’ 방식을 활성화해 공연예술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올해는 시범사업인 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잘 준비됐다”며 “내년부터는 공연예술계의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을 위한 큰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예술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예술 지원구조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고 대신 문체부는 큰 그림 아래서 간접지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 8월 8일 제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한 ‘제주 지역예술인 간담회’에서 “예술 지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도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예술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제주 간담회에서 신은향 문체부 예술국장은 “스포츠를 보면 (정부는) 경기나 선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리그와 단체, 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예술 부문에서도 개별 작품이나 개인이 아니라 주요 단체,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전반적인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6일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공립예술대학 학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예술 지원체제 이원화의 중요한 사례로 유 장관은 지역 학교예술강사 파견과 관련한 변화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교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의 예산과 기능이 최근 몇년간 대부분 지역 교육청 관할로 이전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 사업의 시작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유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맡은 전국 학교예술강사가 5000명이나 돼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며 “각 지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앙에 기능이 몰려있어 어렵다”고 이런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예술대학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리를) 첵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태양광 폐패널서 알루미늄 회수…고려아연·한화큐셀 맞손
산업기업 2024.09.07 08:00:00고려아연과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폐자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향후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해 순환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려아연과 한화큐셀은 6일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태양광 패널의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수명을 다한 폐패널 수집 네트워크와 자원 재활용 최대화를 위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태양광 패널의 수집과 운송 △패널 분해 자동화 장비 개발 △알루미늄과 유리, 구리, 은 등 유가물 회수 △회수 및 재활용 소재의 내재가치 극대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공정폐기물을 고려아연에서 처리해 유가물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통상 리사이클링을 통해 재활용되는 금속은 광산에서 채굴, 운송, 제련과정으로 거쳐 신규로 생산되는 금속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현저하게 적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업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도 주력 제품인 아연과 연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금, 은, 동 등 다양한 부산물을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자폐기물 등에 함유된 유가 금속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외부 2차원료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최근 전문인증기관인 SGS로부터 100% 재활용 동 생산 제품을 인증받은 데 이어 태양광 폐패널 리사이클링을 통한 재활용 은 생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과 폐배터리 등 전자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사업은 고려아연의 미래 먹거리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중 하나인 친환경 자원순환사업”이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크게 증가할 태양광 폐모듈을 환경 오염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고 탄탄한 자원순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해당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친환경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의 75~85% 가량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며 구성품의 최대 98%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한화큐셀은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심위 '무혐의'…계속되는 잡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4.09.07 08:00:00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사건 처분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명분 쌓기용’ 수심위였다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권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으며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점,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분 쌓기용 수심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낸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수심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에는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최재영 목사 측은 전날 농성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패싱’ 등 검찰 내홍에 대한 수습도 검찰의 향후 과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대검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진상조사도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
실거주 주택 1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07 08:00:00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취득세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득세가 주택 구입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른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공제해준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 주택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형태인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주택가액 요건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고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데 취득세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당하지 않도록 지켜야할 세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갭투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 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세 번째,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거주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2.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 중 세금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나 법 시행 이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주택부터 가능하다. 만약 2023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상반기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1가구 1주택이어야만 한다. 1가구 1주택에는 감면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출산, 양육으로 받은 취득세 감면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다.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12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려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
텔레그램에 '읽씹' 당한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 [경솔한 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4.09.07 08:00:00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Telegram)을 활용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을 볼 때 알려지지 않은 암수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지만 경찰 수뇌부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절실한 탓입니다. 텔레그램 측은 최근까지 경찰의 강력한 수사 협조 요청을 ‘읽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과의 공조 없이 들끓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경솔한 이야기에서 알아봤습니다. 범죄 은신처된 텔레그램 “FBI가 와도 난 못잡는다.” 2020년 12월말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1200여개 영상을 유포한 ‘엘(가명)’이 수사 당국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그가 믿는 구석은 메시지 암호화 등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서버 확보가 어려워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얄팍한 계산이 깔린 발언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역시 2021년 범죄 혐의가 확인됐지만 텔레그램의 벽에 막혀 수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이 강력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낮습니다. 텔레그램의 대화 데이터는 분산 인프라를 사용해 전 세계 여러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국가별 사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점도 수사에 큰 부담입니다. 우 본부장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수사관도 “지금까지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자료요구에 협조한 적은 없었다”며 “국제공조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겠지만 텔레그램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은 경찰이 보낸 7건의 수사 협조 공문을 읽씹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철퇴’ 위장수사 경찰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텔레그램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장수사는 경찰이 익명성에 숨은 범죄자에게 접근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됩니다. 위장수사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3년간 총 350건의 사건을 수사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습니다. 2022년 6월 경부터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 목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불법촬영물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위장수사 검거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디스코드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을 개설하고,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취득한 일당도 위장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위장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 강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총 25개 팀, 127명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인력의 부담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익명성과 강력한 보안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저 인식 확립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자였던 엘을 잡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해 140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끈질긴 노력 끝에 엘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잡지 못했던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역시 범죄자를 잡겠다는 시민 활동가 단체 ‘추적단 불꽃’의 집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었을 것입니다. -
내 돈으로 산 올케 명의 아파트, 당연히 내 소유일까[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07 08:00:00# 4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 A씨. 그동안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며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대폭 올렸다. A씨는 남동생의 아내이자 무주택자인 올케 명의로 아파트 1채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두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2년의 보유기간이 지나 아파트를 매각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3억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주부 A씨는 남동생 부부에게 투자 수익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갑자기 남동생과 올케는 아파트 투자 수익을 돌려줄 수 없다며 수익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지인 A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올케 명의로 사둔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남동생과 올케가 수익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해왔다. A씨는 남동생과 올케가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는 A씨에게 어떤 조언을 주었을까?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관련 법률이 차명 부동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부동산실명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률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 정의하는데,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패널티를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있다. 첫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30%의 금액으로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보다는 다소 낮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서울 소재 아파트라면 수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결론은 똑같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자만이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위 사안에서 A씨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고, 올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된다. 올케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소유자이므로,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올케에게 귀속된다. A씨가 모든 투자 과정을 주도하였고 그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A씨는 단돈 100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올케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올케는 그 돈만 돌려주면 된다. 필자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며 남동생과 올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주부 A씨에게 “포기하라”고 조언을 주었다.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도 아파트에 관한 올케의 소유권이 인정될 것이고, A씨가 승소할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게 되면 A씨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어, 득은 없고 실만 예상될 뿐이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포기했고 남동생 부부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를 제외하곤 아파트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다. 그 때문에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 했듯, 투자가 잘 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가족 또는 지인과의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사람의 도리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의 마음은 절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그 부동산은 나의 소유인 적이 없었다. 애초부터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해 탐한 나의 탓일 뿐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공백 속 與의원 수술 청탁 의혹… 민주 "윤리위 제소"
정치정치일반 2024.09.07 07:30:00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응급실 뺑뻉이를 돌다 죽어나가는데 집권당은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며 “인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소 계획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정도”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서 나눴다.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인요한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인 의원이 '감사 감사'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인 최고위원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 못하는, 죽는 나라가 됐나”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 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면서 "앞뒤가 다른 여당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커져간다”고 질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문자를 보고 국민들이 피눈물이 난다. 이 따위 문자를 보고 국민들은 ‘너희가 인간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시민품으로 돌아온 미군기지 ‘애스컴’ [인천톡톡]
사회전국 2024.09.07 07:30:00’애스컴 시티(ASCOM CITY)‘는 1945년 8월 광복 후 미 제24군수지원단(Army Service Command 24)이 부평에 있던 미군기지이다. 일본의 인천육군조병창과 군수공장 일대를 접수한 미군 부대의 명칭 앞글자를 따서 애스컴이라 불렀다. 애스컴은 부산 하야리아 부대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군기지인 셈이다. 이곳 애스컴은 주한민국 부대에 전쟁물자와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미 해병대 군수지원사령부와 인천보충대가 설치되기도 했으며, 여기에 있던 121후송병원은 당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애스컴이 미군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도시가 부평의 신촌이다. 한때 이곳에는 한국인 노동자와 ’양공주‘라고 불리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미군을 상대하는 이들로부터 흘러나온 담배, 술, 통조림,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서울 남대문상가와 동인천 양키시장, 부평시장 등에 유통됐다. 애스컴을 통해서 들여온 해외 팝송과 록음악은 이곳 신촌의 상징이 되면서 6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된다. 미군기지가 있던 부평이 서양음악의 근간으로 한 한국 대중음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평의 음악클럽이 한때 용산보다 많았다는 기록과 문헌들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애스컴이 있던 동안에 이곳에서는 살인, 강간, 폭력, 마약, 절도, 밀수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한 애스컴은 1971년 미 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1973년 공식 해체된다. 이곳에 있던 55헌병대와 빵공장 시설 등만 애스컴의 일부인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남게 된다. 이후 캠프마켓은 2019년 일부 구역 반환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마지막 남은 D구역(23만㎡)까지 반환됐다. 1939년 일제강점기 조병창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된 이곳은 84년 만에 인천시민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60만4938㎡ 규모의 캠프마켓 일대를 공원, 식물원, 제2의료원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생방송 중 여성 아나운서 가슴 만진 '나쁜 손'…마라톤 중계 도중 '성추행' 의혹
국제국제일반 2024.09.07 07:18:47일본의 한 여성 코미디언이 생방송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관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의 남성 관중이 성추행 의혹 행위 후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기 코미디언 야스코(26)가 닛폰TV 주최 '24시간 TV' 마라톤에 참가했다. 야스코가 골인 지점 400m를 앞두고 달리던 중 흰색 캡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그녀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야스코 바로 뒤에서 달리던 관계자가 남성의 손을 제지하자, 남성은 웃으며 팔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남성의 얼굴도 선명하게 포착됐다. 해당 행위의 고의성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현지 누리꾼들은 이를 '성추행'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매체는 남성이 들고 있던 흰색 병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병 안에 흰 액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상에서는 젖병이나 로션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매체에서는 "하이 파이브를 요청했거나 야스코에게 물병을 건네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경찰이 범인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소속사와 방송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아원 출신인 야스코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 시설을 위한 4억 3800만엔(약 40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야스코는 "모두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 내 여성 인권 보호와 공개 행사에서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
‘차량과의 호흡’을 일깨우는 하드코어 퍼포먼스 아이콘 - 캐딜락 CT5-V 블랙윙[별별시승]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07 07:14:05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자동차 브랜드에게 있어 ‘강력한 성능’ 그리고 우수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고성능 모델은 말 그대로 ‘자존심’과 같은 차량이라 할 수 있다.실제 수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모델들을 선보이며 ‘브랜드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중적인 브랜드들 역시 역시 ‘나름의 고성능 아이콘’을 선보이며 ‘자존심 대결’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GM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 역시 과거부터 ‘브랜드의 자존심’과 같은 고성능 모델이자 모터스포츠 참여 등을 상징하는 V 모델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초고성능 세단, CT5-V 블랙윙이 존재한다.2024년의 여름, 다시 마주한 캐딜락 퍼포먼스의 정점, CT5-V 블랙윙은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까?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시승을 위해 준비된 CT5-V 블랙윙은 캐딜락 브랜드의 주력 세단 모델인 CT5를 기반으로 한다. 덕분에 체격적인 부분에서 유사성을 드러낸다.실제 브랜드가 밝힌 제원에 따르면 CT5-V 블랙윙은 4,945mm의 전장과 각각 1,885mm와 1,440mm의 전폭과 전고를 통해 세련된 실루엣, 대담한 감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여기에 2,947mm의 휠베이스 및 1,965kg에 이르는 공차중량을 갖췄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거침 없는 V의 존재감을 과시하다CT5-V 블랙윙은 677마력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과시하는 차량이며 그 기반에는 캐딜락의 프리미엄 세단, CT5가 자리한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형태, 구성은 CT5와 유사하지만 ‘CT5-V 블랙윙’ 만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위해 마련된 각종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해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실제 CT5-V 블랙윙의 전면에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을 위해 더욱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러한 에어 인테이크를 더욱 대담하게 연출하는 디테일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새로운 바디킷이 더해졌다. 여기에 CT5 고유의 날렵한 헤드라이트가 시각적인 매력을 더하고, 두툼한 보닛이 더해진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이어지는 측면은 세련된 CT5 고유의 실루엣을 바탕으로 대담한 스타일의 바디킷, 그리고 V의 디테일 등이 더해진다. 여기에 프론트 펜더 뒤쪽으로 추가적인 에어 밴트를 더해 특별함을 더한다. 또한 19인치의 휠, 고성능 타이어, 거대한 브레이크 캘리퍼 등이 ‘주행’에 집중한 모습을 드러낸다.CT5-V 블랙윙의 후면에는 특유의 날렵한 리어 램프가 시각적인 매력을 더하고 강력한 다운포스를 추구한 리어 스포일러가 트렁크 리드에 더해졌다. 더불어 차체 하단에는 듀얼 타입으로 구성된 트윈 머플러 팁, 거대한 리어 디퓨저 등이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더욱 화려하게 다듬은 블랙윙의 공간CT5-V 블랙윙의 실내는 외형과 같이 CT5를 기반으로 ‘고성능 모델’을 위한 여러 변화, 그리고 새롭게 더해진 디테일로 특별함을 더한다.균형감 있게 다듬어진 대시보드에 일반적인 CT5와 차이를 드러내는 카본파이버와 알칸타라, 그리고 금속의 소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배치됐다. 여기에 12시 방향에 붉은 띠를 두른 스티어링 휠, 그리고 V 버튼 등을 더해 CT5-V 블랙윙만의 특별함을 강조한다.이외에도 CT5-V 블랙윙 전용의 계기판, 그리고 CT5-V 블랙윙 만을 위한 특별한 ‘기능’까지 더해진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실제 CT5-V 블랙윙은 일반적인 캐딜락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UE를 기반으로 하여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트랙 주행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함까지 더해져 ‘주행’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여기에 기존의 보스가 아닌 최신의 파트너, AKG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해 15개의 스피커를 바탕으로 더욱 매력적인 사운드를 실내 공간에 채워 넣는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CT5-V 블랙윙의 실내 공간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만족감은 충분하다. 실제 CT5-V 블랙윙만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스포츠 시트는 최적의 드라이빙 포지션, 그리고 시트 자체의 높은 만족감으로 매력을 더한다. 여기에 레그룸, 헤드룸도 충분해 활용성도 좋은 편이다.그러나 2열 공간은 아쉽다. CT5의 2열 공간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닌 상황에서 1열에 스포츠 시트가 더해진 탓에 레그룸이 더욱 좁아졌고 헤드룸은 이전부터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트의 구성, 디테일 등은 우수한 모습이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끝으로 적재 공간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나쁜 편은 아니며, 또 2열 시트를 접어 추가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매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간이 내심 아쉽고, 트렁크 게이트 역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로는 빈약한 부분이라 생각됐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677마력을 자랑하는 CT5-V 블랙윙CT5-V 블랙윙의 핵심은 바로 역대 최고의 성능, 그리고 이 성능을 앞세운 주행의 매력에 있다.실제 CT5-V 블랙윙의 보닛 아래에는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초고성능, 대배기량의 심장이 자리한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V8 6.2L 슈퍼차지드 엔진은 최고 출력 677마력, 그리고 91.9kg.m라는 ‘가늠되지 않을 정도’의 출력을 폭발적으로 발산한다. 여기에 10단 변속기, 후륜구동의 레이아웃을 더한다.후륜구동의 레이아웃에도 원가 강력한 성능을 갖춘 만큼 정지 상태에서 3.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순정의 상태로도 300km/h 이상의 영역을 누릴 수 있다. 다만 6.1km/L의 공인 연비(복합 기준)를 수용하는 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운전자를 향한 일갈, 그리고 절정의 주행CT5-V 블랙윙을 충분히 둘러본 후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도어를 열고 시트에 몸을 맡겼다. 앞서 설명했던 전용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V 버튼 등이 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시트가 자아내는 드라이빙 포지션 역시 매력적이다.게다가 V8 엔진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사운드의 매력 역시 충만하다. 실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면 주변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의 ‘박력’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주행 내내 운전자를 즐겁게 만든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느 내연기관 차량이 낼 수 없는 가공할 성능을 내는 만큼 CT5-V 블랙윙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다. 실제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 추월 가속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차량이 가진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실제 이러한 과격한 고성능 차량의 경험이 없는 운전자라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클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 혹은 CTS-V를 경험한 운전자마저도 노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움찔거리는 CT5-V 블랙윙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과거 GM은 엔진이나 차량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비해 변속기 개발 역량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의 GM은 지속적인 투자,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고, CT5-V 블랙윙에도 자리한다.10단 변속기는 압도적인, 그리고 물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출력을 말 그대로 능숙히 다르며 일상의 주행에서도 부족함 없는 모습이다. 여기에 언제든 스포츠 주행, 트랙 주행에도 대응할 수 있고, 시프트 패들을 통한 적극적인 조율도 가능해 만족감을 높인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이번 시승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은 바로 CT5-V 블랙윙의 고집스럽고 한결하는 ‘태도’에 있었다.최근의 등장한 고성능 차량들은 대부분 강력한 성능에고 불구하고 다루기 좋은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CT5-V 블랙윙은 어설픈 마음, 혹은 ‘과욕’으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차량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실제 CT5-V 블랙윙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조작이 섬세하지 않으면 언제든 과격한 출력, 폭발적인 움직임 등이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폭발적인 성능이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과도한 경우’는 분명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게다가 역대 최고의 서스펜션 패키징이라 할 수 있는 MRC 또한 운전자에 따라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MRC는 ‘전체적인 성향’을 주행 모드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순간의 움직임’은 자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도, 바람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잦기 때문이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이러한 특성 때문에 ‘CT5-V 블랙윙’은 좋은 교재가 된다. 사실 고성능 차량을 타는 운전자 일부는 ‘자신의 운전 기량’을 너무나 고평가하며 ‘자동차를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들에게 CT5-V 블랙윙은 말 그대로 ‘특효약’이라 할 수 있다.실제 운전자가 자신의 기량을 고평가하고, 심취하며 오만할 때에는 어느새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끌어지는 CT5-V 블랙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심취’에 빠지지 않더라도 언제든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날뛰려는 모습을 곧잘 느낄 수 있다.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그리고 유의할 부분이라 한다면 ‘타이어의 성능’에 있다. 사리 차량의 성능, 패키지에 비해 타이어의 폭이나 스펙이 그리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과욕’을 부릴 때에도 운전자의 의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섬세한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량인 것이다.대신 ‘조심스러운 조율’과 ‘호흡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보답은 크다. 실제 더욱 섬세하고, 차량을 이해하려는 운전자가 CT5-V 블랙윙의 스티어링 휠을 쥔다면 도로, 산길 그리고 트랙에서 그 어떤 차량보다 빠르고 과감하며 대담한 주행이 가능하기 대문이다.좋은점: 더욱 견고하고 세련된 구성, 폭발적인 성능과 압도적인 움직임아쉬운점: 출력 대비 좁은 타이어, 그리고 난폭해질 수 있는 기본 성향캐딜락 CT5-V 블랙윙. 김학수 기자GM의 퍼포먼스 아이콘, CT5-V 블랙윙캐딜락은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고성능 모델을 개발해왔고, 이러한 차량들은 독일의 고성능 차량과의 경쟁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 그리고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왔다.오늘의 주인공, CT5-V 블랙윙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모든 경쟁자들이 AWD를 탑재하며 ‘직접적인 경쟁 구도’는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 누구라도 ‘최고의 드라이빙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마쳤다.다만 이러한 ‘매력적인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다. 분명 제품 외에도 ‘브랜드’가 해야할 노력이 아직 산재된 상태일 것이다. -
“집값 과열 주범” 목소리 확산…풀었던 정책대출 급제동 걸린다
부동산분양 2024.09.07 07:10:00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완화 시점이 당초 올 3분기에서 연말로 미뤄진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모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 것으 분석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제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올 1월부터 시행된 현 정부의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다. 정부는 4월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3분기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달 안에 2억 원 기준 상향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분기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 중 가능할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늦어도 연내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의 60%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버팀목 상품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국토부는 저출생 등 사회문제가 더 시급한 것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늦어도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설정한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초과하면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해 금융 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 소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서도 정책 금융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신생아대출을 제외한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
"새벽부터 추석 KTX 예매했는데 화나네"…무려 20만표가 '노쇼'
사회사회일반 2024.09.07 07:01:05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20만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명절 기차표 예매 경쟁 속에서도 상당수의 좌석이 공석으로 운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쇼' 방지 및 재판매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승차권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41%에 달했다. SR의 경우 같은 기간 15%의 반환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설날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코레일이 판매한 408만여 매 중 46%가 환불됐으며, 이 중 4%인 19만5000여 매가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해 공석으로 운행됐다. SR도 비슷한 상황으로 판매된 69만여 매 중 14%가 반환됐고, 7.8%인 5만4000여 매가 재판매되지 못했다. 코레일과 SR은 취소표와 공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빈좌석 운임을 30% 할인 판매하고 가족이 함께 탈 경우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SR은 역귀성·역귀경 상황의 잔여 좌석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SRT 운임대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승차권을 오는 9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SR은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차단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단속도 강화했다. 윤종군 의원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운행 뒤에 승차권 환급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을 버리는 것"이라며 "노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 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운영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승차권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가을 시흥 곳곳은 마을 축제로 들썩[시흥톡톡]
사회전국 2024.09.07 07:00:52경기 시흥시는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마을축제가 펼쳐진다고 7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마을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다.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시흥시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 특색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제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구성부터 운영 및 모니터링까지 도맡았다. 마을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각양각색의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흥 가을 축제의 시작은 7일 개막하는 정왕4동 ‘제 3회 함송별숲축제’가 알린다. 축제가 열리는 함현공원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 직거래장터 등이 준비돼 있다. 이어 21일에는 2022년부터 이어진 희망의 바람길을 선보이는 ‘배곧윈드페스타’가 배곧생명공원에서 치러진다. 28일에는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제5회 ‘정왕본축제’가 펼쳐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이룬다. 10월에도 축제는 줄 잇는다. △12일에는 ‘목감동의 정감(情甘) 잇는 목감 축제’가 산현공원에서 열리며 △19일에는 대야동의 소래산 아래 ‘큰마을 축제(등불축제)’가 대야미관광장에서 개최된다. 26일에는 개최되는 능곡동의 ‘능곡선사마을축제’는 개최 장소에 그 특징이 있다. 선사유적공원에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24기 외에 청동기시대 집자리 6기와 구덩이 2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이후의 무덤 등이 보존돼 있다. 축제에서는 문화해설, 체험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같은 날 호조벌 일원에서는 19회째를 맞는 호조벌 축제가 열린다. 300여 년 전 시흥 간척의 역사가 시작된 호조벌 인근에서 백성을 구제한 선현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호조벌의 의미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흥시는 매년 모든 동이 참여했던 마을 공동체 축제를 올해부터는 마을별로 격년 개최하기로 했다. 관내 20개 동 중 10개 동은 축제를 개최하고, 10개 동은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며 축제 발전 방안을 도모한다. 이는 축제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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