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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HY교육, 베트남 국제학교 공동 운영키로…“베트남 우수 인재, 한국 대학 유치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8.28 19:42:44메가스터디교육과 HY교육이 현지 국제학교 공동 운영에 나선다. 양사는 베트남 우수 인재를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도 적극 벌일 계획이다. 메가스터디교육과 HY교육은 베트남 KGS국제학교를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KGS국제학교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이들을 한국 주요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일환으로 KGS국제학교는 ‘MFC 메가파운데이션 코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기초 학문 준비와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테일러스 칼리지’와 유사한 과정으로 설계됐다. KGS국제학교는 이 코스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500명의 학생을 한국에 유치할 계획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KGS국제학교 운영과 MFC 메가파운데이션 코스의 학문적 지도를 총괄한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대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고, 한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Y교육은 베트남 현지의 강력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KGS국제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제 메가스터디교육 해외사업부 전무는 “이번 공동운영 계약은 한국 교육의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근 HY교육 대표는 “이번 공동운영 계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KGS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사안 엄중, 팀 탈퇴 결정”
서경스타TV·방송 2024.08.28 19:35:27그룹 NCT(엔시티)의 태일(30)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유)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이하 SM 공식 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태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ZDBIXL_2_m.jpg)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8 19:09:11보건복지부 992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1283억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형 R＆D 예산 4조 3200억 원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바이오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바이오 중소기업 R＆D 예산이 배정됐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바이오의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중이라 기업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찾는 과정에서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각 부처가 서로 성과를 내려 경쟁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바이오 USA에서 복지부와 산업부가 경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복지부가 여는 행사와 산업부가 여는 행사가 같은 ‘K바이오’ 이름을 걸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면서다. 한국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진 글로벌 투자자는 어느 행사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 관련 전시회도 따로 개최한다. 복지부는 5월 ‘바이오 코리아 2024’를, 산업부는 7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4’를 열었다.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인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복수의 국제 컨벤션이 열리는 것은 기회라기보다는 자원 낭비에 가깝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위원회에 바이오 R＆D 예산편성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위원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돼야 하지만 입법 논의는 더디다. 글로벌 후발 주자인 한국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부처끼리 경쟁하기보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때다. -
전격 해임 '뉴진스 엄마' 민희진 "나도 죽기 살기로 한다…하이브와 일하는 것 자체가 나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9:06:44'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에 대해 "저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8일 채널A에 "지금 하이브와 일하는 자체가 나쁜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뉴진스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전격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에 대한 대응에 나설 의지를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도 제가 이기고 싶은 게, 선례를 좀 만들어야 이렇게 안 당하지 맨날 다 하이브에 당할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저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헌정식' GS칼텍스 여수공장 발자취 빛났다
사회전국 2024.08.28 19:05:26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을 기념해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1호 입주기업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헌정식’이 28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중화학 공업 발전을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여수국가산단과 1호 입주기업인 GS칼텍스의 역사적 의의와 그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GS칼텍스(옛호남정유)는 1967년 여천공업기지 기공을 기반으로 1974년에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1호 입주기업(설립일 1967년 5월 19일)이다. 기념비 헌정식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GS칼텍스 김성민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GS칼텍스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성장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행복 커피 트럭을 운영하여, 한여름의 무더위를 함께 잠시 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GS칼텍스는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 AI 기반의 운영 최적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무탄소 전환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GS칼텍스 예울마루와 예술의섬 장도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60주년을 기념해 여수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에 헌정한 이 기념비는 여수국가산단과 GS칼텍스가 함께 걸어온 공동의 여정을 기념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며 “미래의 60년은 GS칼텍스와 같은 입주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가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겹규제' 신의료기술평가, 혁신 발목 잡는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8 19:03:19인공지능(AI) 등 혁신 의료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까지 받아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한 현재 제도가 ‘이중규제’로 업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일단 시장에 출시해 임상 데이터를 수집한 뒤 평가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다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계류 중인 제품과 기술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법조사처는 “개발사 측의 투자비용 회수 기회를 제한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된다”며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모험이 되고 결국 비용 회수가 쉬운 기존 제품을 답습하는 선택을 하게 되므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생 기술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평가의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은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혁신 의료 기업의 신의료기술평가 통과율은 23%로 글로벌 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8년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건부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으나 해당하는 기술은 제한적이다. AI, 3D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 중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다.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해도 기업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개발(R＆D) 비용 대비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의료 AI 영상 분석 서비스의 경우 매번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되면 환자·보호자 동의가 필수인데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의료기관이 서비스 활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이나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외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활용도 미미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2년 유예해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신청은 5건에 불과했고 2개만이 실제 유예를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 ‘기존에 없던 의료행위’로 분류돼야만 평가 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해야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제품을 만들어놓고 바꿀 수는 없으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면 일단 비급여로 시장에 선진입하도록 하고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이면…'삼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 가동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8 19:02:51청년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연극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 ‘삼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가 본격 개막한다. 28일 서울 중구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정우 삼일로창고극장 이사장은 “연극계의 ‘기생충’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프로젝트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극단 전원의 ‘비타민 D’다. 김상윤 연출은 “광기의 세상 속 파멸당하는 개인을 보여주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파멸시킬 것인지 보듬어 줄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백로라 드라마투르그는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이머시브 형식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프로젝트 사이의 ‘개 짖는 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이민구 연출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인공이 개집에 살게 되면서 전쟁 난민을 만나 집을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라며 “집이 없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은 전쟁터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건표 드라마투르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비관을 공간적 구조와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작품은 10월 3일 개막하는 공연창작소 숨의 ‘광인일기’다. 정욱현 연출은 “루쉰의 광인일기를 가져와 누가 청년을 광인으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출과 배우진의 70% 이상이 만 39세 미만인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단체 당 1800만 원의 제작비와 멘토링, 공연장, 홍보 등이 제공됐다. 김정근 예술감독은 “삼일로창고극장은 한국 연극사 내에서 실험적인 작품들이 탄생했던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살려야 한다는 연극인들의 뜻을 잇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 중에서도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업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건표 드라마투르그는 “한국 연극계를 이끌 중추적 예술가와 작품이 발굴돼야 한다”고 전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앞으로도 청년예술가 발굴과 작품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올해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연극계 네트워크를 구축, 작품유통망을 확보해 2026년에는 지속적 작품 활동까지 이어나간다. 김 예술감독은 “해외 페스티벌에도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예술가가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품들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되며 전석 무료다. -
'정용진 장남' 정해찬, 글로벌 자산운용사서 인턴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8:59:38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해찬 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인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서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다. 서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은 10주 일정의 인턴십이다.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존 록펠러 가문의 금융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투자 시장의 공룡으로 현재는 저스틴 록펠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국내 회계그룹 삼정KPMG에서 인턴십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삼정KPMG 딜어드바이저리 부문 5본부 체험형 인턴 활동을 했다. 1998년생인 정 씨는 미국 명문대인 코넬대 호텔경영학과를 나와 2018년엔 신세계그룹 계열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인턴 근무를 했다. 삼정KPMG 인턴십 종료 후인 지난해 8월부턴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군대 현역 제대 후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가 활발해지자 재계 일각에서는 ‘신세계 4세’의 경영 수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오너 자제들은 글로벌 투자·컨설팅사를 거쳐 그룹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Z2IEQL_1_m.jpg)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8 18:57:29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상 복지에 재원을 과다 투입하면 더 시급한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선별적 복지 확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로 포장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국가란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교육·생계 등을 보장받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보편적 복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 구현’이라는 기본소득의 근본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 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이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402조 원이다. 25%는 600조 원으로 올해 총예산(656조 6000억 원)과 거의 맞먹는다. 국방·치안·교육·복지 등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예산을 전 국민이 현금으로 나눠 갖자는 소리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 탓에 이 대표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면서 들고나온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회성 푼돈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구현될 리 만무하다. 지속 가능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가짜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4·10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국민 혈세가 자기 돈인 것처럼 한 번 생색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불과한데도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 ‘격차 해소’다.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 계층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여당이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청년 등에 주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듯이 보수의 외연 확대는 진보적 의제를 보수적 시각으로 통합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격차 해소 대책이 보수 정당만의 어젠다 설정 차원에서 나왔는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가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내 집 마련이 막힌 청년들을 위해 자본시장을 띄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고 세대·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금투세 완화나 유예는 주가 ‘밸류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질 왜곡으로 들린다. 취약 계층 폭염 지원책,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흔히 보수의 가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회의 균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 보수 세력은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권력자가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일회성 격차 해소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보수의 원칙과 가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중산층 확대, 연금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일본 여행 가? 말아?"…40만 원 항공권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ZGFX5O_2_m.png)
"일본 여행 가? 말아?"…40만 원 항공권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 [지금 일본에선]
사회사회일반 2024.08.28 18:52:48“지난달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할 것이란 전망에 일본행 항공권이 이례적으로 반값이 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만~40만 원대를 호가하던 도쿄행 왕복 항공권을 10만 원대 후반에, 50만 원대를 넘었던 삿포로 왕복 항공권은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항공권 검색 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서 주말을 포함한 2박 3일 일정의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 가격을 검색한 결과, 18만8400원부터였다. 같은 기간 삿포로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25만1600원이었다. 이는 일본의 잇따른 태풍과 재지진 공포 등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태풍의 열도 습격은 이달 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엔 태풍 5호 ‘마리아’, 16일엔 7호 ‘암필’이 열도를 휩쓸고 간 데 이어 10호 ‘산산’이 상륙한다고 예보됐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산은 오는 27일부터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에 접근한 이후 서일본 쪽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오사카, 도쿄, 나고야 등 주요 도시가 영향권에 속한다. 태풍으로 최대 400㎜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철도회사와 주요 관광지에선 운영 변경에 대한 안내도 공지한 상황이다. 일본 철도회사(JR)들은 산산의 영향 받는 노선 대상으로 승차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가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태풍 10호 예보와 관련해 27일부터 29일까지 운영 시간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여기에 더해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사실상 끝났고 엔고로 인한 환율도 일본 여행 수요의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기준 엔 원화 환율은 100엔당 920.90원이다. 앞서 엔저 때 800원 초반보다 약 120원 가량 더 비싸진 샘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면서 "취소 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규 예약 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
연일 ‘부자 증세' 해리스,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4.08.28 18:41:45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해 주식 가치 상승 등 ‘미실현 자본이득’에도 과세할 방침을 밝혀 미 재계 및 월가의 반발이 거세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부통령이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 35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한계 세율은 자본이득이 23.8%, 일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29.6%, 39%다. WSJ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고소득 가구의 최고 한계 세율이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짚었다. 한계 세율이란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뜻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25%의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 더해 대기업의 최저세율을 15%에서 21%로 올리고 해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안도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4개 기업들이 모인 ‘미국의 세금을 공정하게 줄이기 위한 연합’은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은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라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로버M헤르만연방예산센터의 E J 안토니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 제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년 투자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금융과 경제에 대해 완전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일 부자 증세를 외친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자녀에게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의 세액공제도 공약에 포함될 계획이다. 신생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에 6000달러의 세액공제안을 마련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공약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 1억 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산층 감세’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WSJ는 “해리스 부통령은 해당 공약들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5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4조 달러 이상 감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과방위, 野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정치정치일반 2024.08.28 18:38: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다수인 야당 의원 주도로 거수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강남 잡아라…불붙는 하이엔드 창호 시장
산업중기·벤처 2024.08.28 18:37:11강남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아파트가 창호 업계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는 한동안 ‘가성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여겨졌지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서 갈수록 시스템 창호 등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라인업을 내세워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창호 회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건창호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의 창호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사는 하이엔드 주택 입주민의 선호도는 크지만, 일반 대형 아파트 단지 수주는 드문 일이어서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건창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공시가격 상위 10개 주택 중 7곳에 이건창호 제품이 적용됐다. 디에이치 방배는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건창호는 총 1800가구의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시공을 맡았다. 거실에는 이건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의 프리미엄 라인 중 하나인 ‘패시브 시리즈’와 진공유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건창호 관계자는 “일부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에 주로 활용됐던 시스템 창호가 강남 대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서 ‘처음에 제대로 지어야 나중에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창호 등과 같이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1.5~2배 이상 비싼 제품을 채택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C도 2년 전 프리미엄 라인업인 ‘클렌체’를 출시한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KCC 관계자는 “최근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KCC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강남 3구는 물론이고 수도권 재건축·개개발 및 신축 단지에서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호석유화학(휴그린)은 독일 회사인 디크닉 그룹과 손을 잡았다. 하이엔드 창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0년 이상의 경험을 자랑하는 독일식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인 ‘디크닉’을 최근 선보였다. 국내 창호 업체가 해외 유수의 회사와 협력한 사례는 휴그린이 사실상 처음이다.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프라인 체험 전시장을 운영하는 등 관련 투자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다. KCC는 지난해 프리미엄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를 서울 서초구 본사에 오픈했으며, LX하우시스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대형 전시장 ‘론첼 갤러리(LONCHEL Gallery)’를 열었다. 론첼 갤러리에는 재건축 창호시장 1위 시스템창호 제품인 ‘론첼 창호’ 등을 선보이고 있다. 개점 직후부터 재건축조합 및 시행사, 설계사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는 LX하우시스가 독주하는 구도였지만 KCC와 이건창호 등이 선전하면서 주요 회사 모두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라며 “핵심 공략처인 수도권 20여 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전시장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여는 등 주요 업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
개원 3개월만에 첫 협치 결실…전력망·고준위법은 또 밀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8 18:12:22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요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면서 ‘야당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재표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개원 석 달이 다되도록 제대로 된 민생 법안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가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밀린 숙제를 처리했다는 평가다. 다만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등 하루 빨리 통과가 시급한 에너지 관련 민생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또다시 미뤄졌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내 독자적 법률로 제정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 처음 법제화를 요구한 후 47년간 이어진 간호계의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다.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 합법화로 최근 의료 대란에 따른 진료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첫 타결을 이룬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제공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지 5년 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또 취약 계층에 도시가스 감면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택시월급제’ 시행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2026년 8월 19일까지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가올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늦게나마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곧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버리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및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자”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집권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가 이날 모처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28개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당장 통과가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은 또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기게 됐다. 고준위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후 아직 법안 심사에도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여야의 극적 타결로 제정된 간호법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아이스크림미디어 신규 상장
증권국내증시 2024.08.28 18:11:41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옛 시공미디어)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 최종 공모 가격은 3만 2000원으로 매매 거래는 30일부터 개시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이다. 교육 콘텐츠 플랫폼·교과서·교사 온라인 연수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1230억 원, 340억 원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올해 교과서 사업 부문에서 출판 교과목을 3과목에서 8과목으로 늘려 수익 성장을 노리고 있다.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다만 공모 절차 전부터 상장 이후 대규모 지분 매각(오버행) 우려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룹 2세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과거 상장한 그룹사를 통해서도 총수 일가의 지분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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