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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밖 700㎞…우주정거장 없이 유영한다
산업IT 2024.08.28 17:47:14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간인 우주유영이 시도된다. 우주정거장 인프라와 같은 국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수백 ㎞ 상공의 우주공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게 하는 까다로운 임무다. 상업적 우주운송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우주 탐사의 확장, 극한 환경 속 보호 기술 등 인류의 우주항공 관련 기술을 대폭 확대할 기회로 주목받는다. 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르면 30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비행 ‘폴라리스 던’ 임무를 수행할 우주선 ‘크루드래건’을 우주발사체(로켓) ‘팰컨9’에 실어 발사한다. 항공우주 업계는 특히 우주유영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적 예산이 필요한 우주정거장 없이 우주선을 거점으로 유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류가 우주에서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더 자주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주 탐사의 기회가 더욱 폭넓게 열릴 수 있다. 또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훨씬 까다로워지는 만큼 우주에서의 안전 관련 기술도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는 “민간은 에어로크(감압실)를 갖춘 우주정거장이 없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보다 재정능력은 물론 임무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인력도 적어 우주유영을 시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민간이 해낸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주유영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중국 ‘톈궁’ 같은 우주정거장이 필요했다. 인간이 저기압의 우주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 온몸 혈관에 공기 방울이 생겨 통증과 인체 손상을 유발하는 감압병에 걸릴 수 있다. 우주비행사는 우주정거장 내 격리된 공간인 에어로크에서 기압을 서서히 낮춰 저기압에 적응해야 했다. 이번 우주유영은 비행 3일째 700㎞ 상공에서 민간인 2명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 자체를 에어로크화(化)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우주선 실내 전체의 공기를 질소 위주로 서서히 빼내 8.65psi(0.59기압) 환경을 만들고 탑승객들은 여기에서 45시간 동안 적응하는 사전 호흡 과정을 거친다. 우주유영에 나서는 인원은 2명이지만 탑승객 4명 모두 저기압·초저온·무중력의 우주환경에 노출된다. 탑승객 모두 실내용(IVA) 대신 스페이스X가 새로 만든 실외용(EVA) 우주복을 착용해야 한다. 스페이스X로서는 우주진출 확대를 위한 신형 우주복의 성능을 검증할 기회기도 하다. 폴라리스 던은 우주유영뿐 아니라 1400㎞ 비행 임무도 포함했다. 미국 달 착륙 임무를 제외하면 이번 비행을 통해 1966년 제미니 11호가 세웠던 1367㎞의 최장 유인 우주비행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고도는 방사선층인 밴 앨런대에 속하는데 스페이스X가 방사선에 의한 탑승객 건강과 통신 장치 성능 영향을 얼마나 잘 제어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 또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둘러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5월 우주비행사의 8시간 30분간 우주유영으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과시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미국의 또 다른 민간기업 블루오리진과 버진갤럭틱도 지구 대기와 우주 경계인 100㎞(카르만 라인) 근방에서 유인 우주비행을 시도 중이다.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기술이 관광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한국도 경각심을 갖고 유인 우주개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돌아온 李 “의대증원 유예도 대안” 여권 갈등 부채질
정치정치일반 2024.08.28 17:46: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여권 갈등을 부추겼다. 의료 공백이 확산될 위기 상황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해 당정 갈등을 부채질하는 한편 민생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유예안은)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최근 정부에 제시한 2026학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둔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그(유예)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윤·한 갈등’ 재점화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발생한 균열 조짐이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이슈에서 분출된 만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해온 이 대표로서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기회까지 잡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의사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라며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리겠다 할 게 아니라 10년간 (증원 규모를) 분산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연장선으로 민주당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면 최근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의료대란 문제도 당연히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초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들이 9월 1일 만난다고 (들었다)”며 “의료 갈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계 소상공인 연명수단 악용…성과평가로 불필요 지출 줄여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7:46:09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책자금이 소상공인과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는 2014년 9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2조 원대 수준으로 급격히 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77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스케일업 지원과 e커머스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며 올해 예산안에 비해 600억 원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예산안(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4조 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15조 2920억 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융자는 성장 촉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기존과 달리 수요자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작성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로 예금은행 대출금리(5.3%)의 절반 수준이었다. KDI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정책금융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간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정책금리 과다 의존으로 한계 소상공인에 내몰리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대출(대위변제액)은 1조 2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나 증가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고려하면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스케일업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자금은 일시적 자금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마자 정부는 수천억 원의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계획부터 발표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따른 재구조화 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자금 지출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
정보사 군무원, 中정보원에 7년전 포섭돼 기밀 넘겼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8 17:45:48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 제공 대가로 억 원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쯤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돼 7년 가까이 기밀을 넘기는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 2017년께 포섭돼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최근까지 군사기밀을 건넨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2022년 6월부터 비문 12건과 음성 메시지 방식으로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본인은 2017년 말부터 기밀 유출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은 현시점에서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A 씨 진술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포섭 제의가 들어와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요원이 정보 활동을 위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부대에 복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숨겼다. 초기 조사에서 A 씨는 군 검찰에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 요원에게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을 하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40차례에 걸쳐 중국 정보 요원에게 총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의 차명 계좌로 1억 62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중국 측에 약 40회 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A 씨는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 및 수집, 누설해왔다. 2017년부터 기밀을 누설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억 원대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 요원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고 이를 수집해 건넸다. 수집한 기밀은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그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군 검찰 관계자는 “특히 특정 게임 앱의 음성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
쏘카 지분 더 늘린 이재웅 '경영권 굳히기'
산업IT 2024.08.28 17:45:29쏘카(403550) 최대 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 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쏘카 주식을 사모으면서 ‘경영권 굳히기’에 나섰다. 다음 달 2대 주주로서 위치를 굳히는 롯데렌탈(089860)과의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이 적극적인 지분 매입으로 롯데렌탈의 지분율 차이가 10%포인트 가량 벌리는 데 성공하면서 일단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쏘카 주식 11만 3406주(0.35%)를 매수했다. 이 기간 사들인 주식은 21억 6594만 원 규모다. 이번 매수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지분율은 8.46%로 종전 8.12%에서 0.35%포인트 올랐다. 이를 비롯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식 매입에 500억 원을 투입했다. 본인 지분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연합군을 확보하며 지배 구조를 다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설립한 소쿠리(SOQRI)와 소풍은 지난해 8월 설립한 박재욱 쏘카 대표 및 그의 '브라보브이파트너스'·'포보스', 쏘카 자회사인 모두컴퍼니 김동현 대표, 나인투원 배지훈 대표 등과 공동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5월에는 알토스벤처스와도 공동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알토스 코리아 오퍼튜니티 3호 펀드’(1.14%),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파트너가 최대주주인 ‘넥스트펀드 개인투자조합’(0.01%)이 동맹에 합류했다.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주식 매입은 경영권 위기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강력한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하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경영권을 두고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주식 매입이라는 해석이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 SK(034730)로부터 17.91%를 사들인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최대주주 측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에 따라 지분 3.18%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의 지분율은 거래 종료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에 기존 25.74%에서 34.69%까지 늘어난다. 적극적인 우군 확보로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도 ‘이 전 대표 연합’이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가 매수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롯데렌탈과 지분율 격차가 9.58%포인트로 벌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월 승인기업결합신고를 승인하면서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를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을 제외하면 기타주주의 지분이 약 21% 수준인데 유통물량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차이를 뒤집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쏘카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도 롯데렌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GS칼텍스는 2018년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인 그린카 지분 10%를 취득했다. 회사는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매수가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쏘카의 성장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쏘카는 2분기까지 실적 악화로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 전 대표는 향후 반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쏘카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쏘카가 시장에서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건설사 쓰러지자…신탁사 14곳 2468억 ‘눈덩이’ 적자
부동산분양 2024.08.28 17:45:16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이 지난 2분기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눈덩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늘어나자 일종의 연대보증을 섰던 신탁사에도 불똥이 튀면서다. 뒷걸음질 친 수익성에 차입 규모를 늘리자 부채 비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탁사 14곳은 지난 2분기 총 2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974억 원)와 비교해 대규모 적자 전환한 것은 물론 직전 분기(-58억 원)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40배 이상 불었다. 신규 수주가 줄면서 매출은 지난해 2분기 3468억 원에서 올해 2분기 3324억 원으로 약 4% 감소했다. 회사별로 보면 금융 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2분기 2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1718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교보자산신탁(-599억 원), KB부동산신탁(-551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우리자산신탁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265억 원에서 올해 2분기 8억 원으로 급감했다. 하나자산신탁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40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25% 줄었다. 반면 비금융 계열 신탁사 실적은 개선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131억 원에서 올해 2분기 148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무궁화신탁(56억 원)과 코람코자산신탁(7억 원)은 흑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업계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실적 희비를 가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은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건설 경기 악화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현장 중 약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신탁사는 PF 대출 원리금 즉시 상환을 요구 받고 시공사 교체 비용도 투입해야 한다. 부동산 활황기에 금융 계열 신탁사들은 자본을 앞세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책임준공형 신탁 비중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폐업이 늘면서 책임준공형 신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폐업한 건설 업체는 총 2298곳으로 2년 전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했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절반 이상이 물류센터”라며 “주택 외 부동산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잠재 우발 부채를 고려하면 신탁사 실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수도권 물류센터 2곳과 창원시 멀티플렉스 건물과 관련해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대주단으로부터 각각 860억 원, 5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영업 환경이 나빠지자 신탁사들은 차입을 늘리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무궁화신탁과 하나자신산탁은 각각 지난달 260억 원, 1000억 원의 차입금 한도를 신규 설정했다. 교보자산신탁도 올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을 단기차입했다.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33.6%에서 올해 2분기 70.9%로 높아졌다. -
골목길이 핫플로…공간을 바꾼 '콘텐츠의 힘'[스케일업 리포트]
산업기업 2024.08.28 17:44:11“기존의 공간은 식당이면 식당,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등 하나의 기능만 담당했습니다. 이제 이 같은 공간의 물리적 역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색다른 경험을 위해 공간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가 더 주목 받고 있죠. 공간이란 결국 콘텐츠를 담는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주석(사진) 어반플레이 대표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어반플레이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흐르는 문화 복합형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반플레이는 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전문 스타트업으로 2013년 설립됐다. 공간·경험자·콘텐츠가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희·연남 상권을 하나로 묶어 홍보하는 ‘연희걷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특색있는 동네를 소개하는 잡지 ‘아는동네’, 지역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로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로컬 크리에이티브’ 등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매년 100회 이상의 플리마켓, 전시, 공연,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축적한 3만 5000개 이상의 창작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간 350개가 넘는 창작자 팀과 협업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제(OS) 형식을 개발해 공간 컨설팅부터 전시 기획, 창작자 및 브랜드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타운형·공원형·뮤지엄형 등으로 구별해 각각 특성에 맞는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또 연남장, 연남방앗간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총 4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다. 어반플레이는 지난해 76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으며 누적 투자액은 170억 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사는 네이버, 뮤렉스파트너스, 롯데쇼핑, 한국벤처투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8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 ‘헤리티지’를 콘텐츠로…“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 어반플레이의 주요 서비스는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알리고, 이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5년 론칭한 연희걷다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 대표는 “연남동이나 연희동에 있는 작은 가게들을 묶어서 한날한시에 마케팅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다”며 “당시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주셨다”고 말했다. 연희걷다를 통해 어반플레이는 주거지에 불과했던 연희동과 연남동을 MZ세대가 찾는 ‘핫한 동네’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어반플레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홍 대표는 “연희걷다 프로젝트가 유명해지면서 근처에 살고 있는 작가 등 창작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공공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반플레이는 2016년 성심당 60주년 기념 전시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헤리티지(유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이를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홍 대표는 “당시 성심당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었다”며 “성심당이 거쳐온 60년이란 역사를 전시라는 문화적인 콘텐츠로 기획하면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면 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각 동네마다 뛰어난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고유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화성’과 ‘행궁’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경기 남부권에서 유일한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희동과 연남동에 있는 단독주택, 성수동에 남아있는 공장지대 등 서울에는 건축적 유산이 풍부하다”며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지방에는 자연과 문화적인 헤리티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콘텐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는 흘러가는 것…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홍 대표는 인터뷰 내내 콘텐츠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어반플레이가 공간이 주는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공간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콘텐츠가 계속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어반플레이는 자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며 이를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남장이다. 어반플레이가 처음으로 론칭한 오프라인 공간인 연남장은 낮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저녁에는 뮤지컬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이외에도 교육, 강연, 웨딩 등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를 담는 그릇’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은 콘텐츠만 만들었지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다목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어반플레이는 맞춤형 OS 모듈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공간 면적 및 특성에 따라 바운드(타운형)·파크먼트(공원형)·뉴스뮤지엄(박물관형) 등 브랜드를 론칭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팝업, 전시 등이 주로 진행되며 콘텐츠를 기반으로 공간을 새롭게 기획 및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현대건설, 현대차 양재동 사옥 등에 콘텐츠 제공 및 공간 위탁 운영 맡아왔다.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최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몇 년 안에는 한류가 라이프 스타일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 로컬 브랜드들과 함께 해외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가 자체 호텔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숙박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반플레이도 공간 운영보다 콘텐츠 기획과 제공에 집중해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공급에 35.5조 투입한다
부동산분양 2024.08.28 17:43:20정부가 내년 35조 500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5만 명 확대한 150만 명으로, 임차급여도 최고 7.8% 인상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58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60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4.5%) 줄어든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35조 5000억 원)이다.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물량을 쏟아내지만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4.95%) 줄었다. 착공 유인을 늘리기 위해 이제까지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하던 기금을 착공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미뤄 기금 지출 시기를 이연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 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 가구, 3만 7000가구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당초 3만 가구 이상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이 개정되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주택도 신규 도입해 10년 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 명 늘어난 150만 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곳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 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올해 대비 9000억 원(3.8%) 감소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포항-영덕고속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33개 SOC 사업이 내년 완료를 앞두고 있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자격요건 완화 등 전세수요 월세로 유인 필요"
부동산정책·제도 2024.08.28 17:42:52정부가 집값·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안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분산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수요가 더 큰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상 유인책 없이는 새롭게 도입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 임대주택 안에는 임대료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유도책만 담겼을 뿐 임차인에 대한 혜택 방안은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전세 수요가 빠지겠느냐”며 “전세에 살며 목돈을 확보해 집을 사려는 사람 대신 20년간 월세를 내고 살 사람들이 많아져야 제도가 정착되는데 이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의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급화로 짓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온다”며 “민간에서 공급할 경우 임대료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맞춤형 세액공제 한도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 7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해 이뤄지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15~17%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인들의 장기 임대주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64%는 ‘융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7:42:38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다른 정책금융 예산도 증액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도 4조 5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예산도 올해 1254억 원에서 내년 2109억 원으로 68.2%나 늘렸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취업·재창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중 핵심으로 거론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상공인 정책 분야에서 융자 위주 예산 편성 경향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융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다수가 생계 목적이나 운영자금 쪽으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C·P·I'가 성공 이끈다 [스타트업 스트리트]
산업중기·벤처 2024.08.28 17:41:53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 안착한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은 국내 창업자가 직접 해외에 체류하며 영업을 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현지 기업과 협력하면서도 국내에서 통한 사업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법령, 규제를 가진 현지 시장 특성에 창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맞춰나가되 핵심 사업 모델(BM)은 유지하는 것이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2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해빗팩토리, 페이워치, 당근마켓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표가 외국 법인을 직접 경영하고 유력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도 핵심 사업 정체성과 전략을 고수해 높은 외국 시장의 문턱을 넘었다. 국내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 해빗팩토리를 2016년 창업한 이동익 공동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한 2022년부터 현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해빗팩토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보험을 비교·추천·중개하는 서비스 ‘시그널플래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보험 중개 수수료 매출로 지난해 손익분기점(BEP)을 넘었다. 미국 현지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국내 보험 시장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해빗팩토리는 현지 대출 중개 시장의 디지털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 이 대표가 현지에 체류하며 주력한 것은 현지 파트너사 영입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나 신뢰도, 네트워크 등을 가지지 못한 한국 스타트업으로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사업 저변을 넓힐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해빗팩토리는 미국 법인 설립 한 달 후 현지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부동산 계약을 맺는 고객들이 해빗팩토리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 현지 유력 법인을 파트너사로 끌어들여 고객 확보 통로를 만든 것이다.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핀테크 기업 페이워치 또한 현지 파트너사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페이워치는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날이 다가오기 전 일부 급여를 선지급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달 금리를 낮추려면 현지 대형 금융사와 협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휴 상대로 둬 금융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페이워치는 국내에서 CGV·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협업한 ‘평판 효과’를 바탕으로 동남아에서 피자헛·세븐일레븐 등을 초기 제휴 상대로 영입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팀블라인드의 경우 한국에서 통한 사업 전략을 고수하는 데 집중했다. 창업 초기 블라인드는 대기업 1~2곳의 재직자를 이용자로 끌어들여 이들을 통한 입소문 효과가 나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택했는데 이를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역 기반 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사 당근마켓 역시 창업 초창기 한국에서 통한 입소문 전략을 활용해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
[VC 투자 ABC] SDT·빅토리지·이스크라 투자 유치
산업중기·벤처 2024.08.28 17:40:40SDT, 100억 원 상장 전 지분 투자 양자표준기술 전문 기업 SDT가 신한벤처투자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 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SDT는 향후 다른 투자 기관으로부터 100억 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SDT는 양자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양자 제어 장비(얽힘 및 중첩을 제어하는 필수 장비)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다. 초전도체, 중성원자, 이온 트랩, 실리콘 스핀, 다이아몬드 NV 센터 등 다양한 물리 플랫폼을 아우르는 호환성과 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글로벌 양자 컴퓨팅 생태계 내에서 확보한 풍부한 파트너십과 기술 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IP)을 통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양자 컴퓨터 제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빅토리지, 프리(pre) 시리즈A 성공 소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 최적 제어 및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빅토리지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프리(pre)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빅토리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할 수 있는 ESS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소용량 ESS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용량 ESS는 전기차 충전소, 냉동탑차, 소형 건물 등에 쓰일 수 있다. 올해 초 베트남 시장에 100만 달러(약 13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철희 빅토리지 부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베트남, 호주 등 해외 시장으로 본격 진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크라, 글로벌 기업서 전략적 투자 유치 웹3(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운영사 이스크라가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인 코인베이스 벤처스, GSR, 플라네타리움 랩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설립된 이스크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출시·운영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창기 받는 시드 투자로만 520억 원을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서 웹3 게임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스크라 플랫폼은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P2E)’ 정책이 핵심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가 NFT(대체불가토큰)를 받을 수 있다. 게임사는 개발단계에서 NFT를 발행한 후 이용자가 이를 구매해 게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홍규 이스크라 대표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이스크라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 실망”
증권국내증시 2024.08.28 17:40:0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두산 합병 사례를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 이후 학계, 재계, 금융계, 일반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내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업 역시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지속되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갈렸다. 해당 논의가 상장 기업의 밸류업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일반 회사 전체로 확대하기보다는 상장 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행 상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조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주 충실 의무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사가 책임을 피하는 등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개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본은 합병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지침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합병 등 주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집중 발생하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사례는 기업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이나 일반 주주의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 각종 방안이 제기됐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가액 선정 기준 개선 등 원 포인트 제도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26일 두산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의사 결정 과정 및 내용’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두산그룹이 29일까지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효력 발생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 기간을 고려했을 때 9월 25일로 예고된 주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임대료 상한 5% 룰' 푼다지만…"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성공"
부동산정책·제도 2024.08.28 17:39:42정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행 전세 제도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이 언제든지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만큼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 가구), 민간이 80%(6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은 개인이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 위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 변동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장기 임대 기업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일본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장 8년 월세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료 규제 강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사업 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이라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 임대료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규제 등이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도 원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임차인 협의 등 규제는 자율형과 마찬가지로 풀어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사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도 배제한다. 이밖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가 장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다만 임대료 규제를 풀 경우 월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 혜택 방안도 일부 내놓았다. 대표적인 게 20년 장기 임대로 임차인이 공모 리츠 지분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 20년 임대주택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임차인으로 살면서 리츠 지분을 보유한다면 연말에 배당받아 월세가 올라간다 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당근책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줄지도 두고 봐야 한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계열사인 디에스한남은 2018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해 계획보다 2년 먼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 나인원한남이 워낙 고가 주택이라 보유세 부담이 컸는데 세제 혜택이 크게 없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요가 있는 법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증권국내증시 2024.08.28 17:36:20외국계 금융회사가 제기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원회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가운데 첫 패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외국계 금융회사인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의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었고,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케플러에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 1919주를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따르면 법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매도가 이뤄진 주문 내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결과로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놓고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ESK자산운용, BNP파리바 등은 불법 공매도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와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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