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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전기료 지원 늘리지만…고효율 기기전환 사업은 축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8 17:51:39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전환 사업 지원을 대폭 줄인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기료 지원 방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가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내비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소상공인·뿌리기업 등에 지급하던 발광다이오드(LED) 및 고효율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구매 지원금을 내년부터 약 25%씩 삭감하기로 했다.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LED, 고효율 인버터 지원금을 일반 고객 지원금보다 2배 더 높였는데 이를 1.5배로 낮춘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높은 지원 비율로 인해 기기 가격 대비 지원금 수준이 과다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일반 고객 신청은 제한될 수 있다”며 “지원금이 커질수록 한전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지원을 늘리고 취약 계층 지원은 줄여 지원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온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750억 원에서 내년 379억 5000만 원으로 50%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로 바꿀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자금 여력이 없어진 소상공인들이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이날 기준 집행률은 23%에 그쳤다.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5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기당 80만~160만 원 수준인 지원 한도를 늘리거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효율 기기 전환은 줄어드는 한편 전기료 부담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술 다시보기] 베니스인들의 미적 취향](https://newsimg.sedaily.com/2024/08/28/2DD6Y51LXT_2_m.jpg)
[미술 다시보기] 베니스인들의 미적 취향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28 17:51:35이탈리아 북동쪽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스는 약 12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유서 깊은 항구도시다. 도시를 구성하는 섬들이 운하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 물과 다리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일찍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며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니스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침입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독립적인 공화국 체제를 유지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베니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르네상스 시기 동서 문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비잔틴과 이슬람 지역을 통해 유입된 값비싼 동방의 향신료들이 이 도시를 통해 유럽인들에게 전달됐다. 르네상스 인문학자 페트라르크는 베니스를 ‘세상의 다른 곳(Mundus alter)’이라 칭했다. 물이 흐르듯 상인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도시 베니스에는 늘 이국적이고 진귀한 물건이 넘쳐났다. 오랜 기간 동안 베니스의 지배층은 상인들이었다. 이들의 가치관은 매우 실용적이며 개방적이었는데 이 점은 베니스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피렌체 및 로마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지로 올라선 베니스에서 화려한 색채 미학이 발달한 이유는 이 도시의 미술 후원자들이 주로 상인 계층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파올로 베로네세가 1563년에 완성한 ‘카나의 결혼식’은 베니스 화풍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갈릴리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전환시킨 예수의 기적을 소재로 제작된 이 그림에서 종교적 경건함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을 입은 130명의 인물들이 가로 10m에 이르는 대형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종교화라기보다는 풍속화에 가깝다. 음악 연주를 들으며 만찬을 즐기고 있는 하객들의 모습은 동시대 베니스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대변한다. 특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에 놀라기보다는 포도주의 맛을 음미하는 듯한 미식가의 모습에서 삶의 기쁨을 찬미하는 당시 베니스인들의 쾌락주의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
"친환경 전환 빠른 韓기업, 해외기관 관심 커져"
산업산업일반 2024.08.28 17:51:01“한국의 경제와 산업 규모가 큰 만큼 아시아 전체의 탄소 감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는 이유입니다.”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의 레베카 미쿨라 라이트(사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AIGCC의 첫 한국 워킹그룹 회의체를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AIGCC에는 총 9개의 워킹그룹이 있는데 국가별 워킹그룹은 중국과 일본뿐이었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덜 주목했던 기관투자가들도 최근에는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녹색금융의 관점에서는 2차전지처럼 이미 친환경 사업에서 실적이 발생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화학·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전환이 빠른 기업들도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모두 한국의 주력 산업이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한국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이자 글로벌 선두 주자인 만큼 해외의 탄소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활동 중인 AIGCC는 기후변화·저탄소 투자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민간 협의체다. 현재 회원사로 이름을 올린 70여 기관투자가의 총운용자산(AUM)은 28조 달러(약 3경 8184조 원)에 달한다. 회원사들은 연기금·국부펀드·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해 투자받은 기업의 기후 대응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 보유자들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금융에 주목하는 기후 협의체는 많지만 기관투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는 AIGCC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자산 보유자들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손이자 금융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만큼 기후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이 AIGCC에 가입돼 있다. 한국 워킹그룹 조직 이전에도 AIGCC는 삼성전자·한국전력·SK이노베이션·포스코 등과 대화하며 한국 내 활동을 이어왔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글로벌 규제와 투자자들의 압박으로 기후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공개하는 자료는 아직 들쑥날쑥한 패치워크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탄소 중립 계획뿐 아니라 중기적 목표 및 구체적인 달성 전략 등이 공개된다면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들을 보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IGCC는 최근 탄소 감축 외에 투자자·기업들 사이의 화두로 생물 다양성을 꼽고 있다. 최근 AIGCC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71%는 직접적인 자연 의존도가 ‘보통’ 또는 ‘높음’ 수준이다. 상장사들이 수자원 등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수준, 또는 환경오염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60%로 비교적 낮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생물 다양성을 외면하면 수자원이나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2021년 가뭄과 물 부족으로 타격을 입은 대만 반도체 산업을 언급했다. 이후 TSMC가 공업용수 재활용에 나선 사례처럼 기후 재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후 탄력성’ 강화는 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을 고민한 결과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미쿨라 라이트 CEO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기업·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본을 움직이게 하는지 3자간의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는 어떤 기업도, 투자자도, 정부도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강화… 배터리 고도화 예산 2배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8 17:50:48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두 배가량 늘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18억 원 증액된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2조 894억 원으로 17.3% 확대 편성됐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돼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500억 원)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은 86.5% 증액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전기차용 2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시설 구축 예산도 64억 원으로 82.9% 늘렸다. 아울러 방산·조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서 800억 원을 출연하고 수출보증·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등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506억 원,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799억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5.2%, 20% 늘렸다. -
'초대 민선 강원지사' 최각규 전 부총리 별세…향년 90세
사회피플 2024.08.28 17:50:02초대 민선 강원도지사를 지낸 최각규 전 부총리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최 전 부총리는 강릉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해 재무부 예산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3공화국 시절 농수산부 장관과 상공 장관을 지냈고 1980년대에는 한비 사장, 한양화학 사장, 석유협회 회장 등 산업 현장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13대 총선 때 강릉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공화당 사무총장과 민자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1991년에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고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제31대 강원지사를 역임했다. 자민련 소속으로 강원지사에 당선됐던 그는 야당 지사의 한계를 느껴 1998년 6월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다가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2000년 1월에는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강릉지구당위원장과 상임고문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은 31일 오전 7시.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원 늘리면…사회적 투자 수익은 1.32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7:49:55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예산 1원을 쓸 때마다 1.32원의 가치를 창출해 재정 투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지속해서 줄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1.32배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등의 성과 지표에 더해 △맞벌이 가구의 부담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의 영향까지 분석한 결과다. 나원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늘릴수록 전체적인 보육 서비스가 개선되고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이 추계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입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417억 원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5년 266억 원으로 36.2% 쪼그라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 정권 5년 평균 677억 6000만 원에 달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2023년 492억 원, 2024년 417억 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예산이 계속 감액된 것은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 단순 지표만 성과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위원은 “복지 정책은 몇 개의 결과 지표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복지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평가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44.3%는 “가능하다면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를 옮기고 싶다”고 답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41.5%는 국공립어린이집 활용을 원하지만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 보육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3.76명으로 비국공립(4.10명)보다 0.34명 적었다. 교사의 평균적인 숙련도와 급식의 질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으로 쏠린 시선…전면전 대신 암살·국지전 택하나
국제국제일반 2024.08.28 17:49:23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후 중동전 확전 여부를 놓고 이란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시기와 방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면전 등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국지전 등 소극적 대응을 택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이란의 반관영통신 타스님에 따르면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순교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피에 대한 ‘저항의 축’과 이란의 복수는 확실하다”면서 “이란은 스스로 복수를 결정할 것이고 저항의 축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외에 별도로 대리 세력들의 개별적인 공격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올 4월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이란은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3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나섰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에 막혀 무력화됐다. 소모적인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대리 세력을 통한 해상 무역 방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저항의 축’ 중 강경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한 공격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티 반군의 국방부 장관인 모하마드 알아티피는 “시온주의자 적의 범죄에 대한 지하드 축과 저항의 대응이 다가오고 있으며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키고 싶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보복 실행 여부를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혁주의자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위해 핵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최종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 국영 TV를 통해 “이란 정부가 적과 논의하는 데 장벽이 없다”며 미국과의 핵 협상 추진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들이 내놓은 일련의 발언을 두고 이란이 4월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수백 발을 날린 것과 같은 강경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하 야야 카네기재단 중동센터 소장은 “이란은 매우 실용적”이라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용해 이익을 볼지 궁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
박인식 전 SKT 사업총괄 사장 별세
산업기업 2024.08.28 17:49:14SK브로드밴드의 흑자 전환을 이끈 박인식 전 SK텔레콤 사업총괄 사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1976년 서울북공고를 졸업한 뒤 1981년 체신부 전파관리국에 들어가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1992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으로 옮겨 경영 전략 업무를 맡았다. 2009년 SK텔링크 대표를 거쳐 2010년 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 겸 SK브로드밴드 사장으로 임명됐다. 고인은 ‘초고속인터넷 회사’였던 SK브로드밴드에서 B2B 사업과 IPTV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디어콘텐츠 회사’로 탈바꿈시키며 201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2013년 SK텔레콤 사업총괄 사장에 임명됐고 2014~2015년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 2015~2016년 SK텔레콤 고문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한길순 씨와 딸 박윤혜(원스토어 매니저)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30일 오전 7시 30분. -
한전 사장 "전자파 괴담 악의적…나도 변전소 건물서 일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8 17:49:08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혓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는 주민 수용성 등을 근거로 수도권 전력 확충의 핵심 중 하나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최종 불허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흑색선전’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과학적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현재 하남시장이 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오랫동안 고위 공직에서 지내신 분이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어떤 주장들을 지역의 지도자로서 설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쉽게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하남시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은 하남시장과는 공식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구호 제청으로 설명회를 열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전은 이번 하남 동서울변전소가 인근 아파트단지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면서 이러할 경우 전자파의 세기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을 또다시 이유로 들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변전소가 원래 계획대로 증설되지 못하고 전력망 건설 지연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용인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기업 활동에도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 측은 직원과 가족들도 변전소 설비 인근에서 근무·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사장도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측에 따르면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 건물은 총 48곳에 달하고 그곳에서 한전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하남시 345㎸ 변전소 50m 근처에서 한전 직원 및 가족 등 2세대가 2011년 6월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전은 일본처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인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를 세워 근거없는 괴담과 맞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갈등 중재 기구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자파에 대한 공포몰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당정 충돌에…윤-한 이틀 남기고 만찬 연기
정치정치일반 2024.08.28 17:48:51대통령실이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민의힘은 전공의 집단 이탈 등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책을 계속 숙의하며 대통령실과 적잖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의료 개혁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양상에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은 올 4월 말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정원을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2026학년도를 거론하는데 오히려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반발하니 유예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오전에도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와도 맞닿아 있는 핵심 과제인 만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상적 나라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일단 동결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입장 차이는 당정 갈등을 넘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30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한 대표가 30일 윤 대통령을 만나면 의대 증원 유예 카드를 재차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만난 후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확대된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한 데 대해 ‘사전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며 불쾌한 뜻을 내비쳤다.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당정 간) 갈등 상황처럼 보여지더라도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실이 의료 공백 문제에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원내 지도부는 용산의 방침을 지지하며 한 대표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인사] 기획재정부 외
사회피플 2024.08.28 17:48:22◇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정일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항만투자협력과장 이재선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디지털소통팀장 윤정화 △혁신행정담당관 윤세진 △법무감사담당관 송지은 △다문화가족과장 박정식 △성폭력방지과장 송영광 -
[부고] 이재근씨(KB국민은행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8.28 17:47:53▲이규한씨 별세, 장복희씨 남편상, 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이화경(가톨릭대 치과 교수)·이재호(전 경기도 환경사무관)·이재근씨(KB국민은행장)부친상, 홍기정씨(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3410-3151 ▲김기준씨 별세, 김우석씨(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부친상=28일 성주효병원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054)933-1282 -
이노션, 임직원 ‘웰니스’ 향상에 앞장선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8 17:47:40이노션(214320)이 임직원들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노션은 임직원들의 웰니스를 책임지는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노션은 최근 사옥 건물 1층을 전면 리뉴얼해 임직원들만을 위한 사내 카페와 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했다. 임직원들의 동선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서로 다른 층에 있던 기존의 카페와 도서관을 한 공간으로 확장 이전한 것이다. 특히 사내 카페인 ‘이노카페’는 기존 대비 높은 층고를 높이고 공간을 2배 정도로 넓혔다. 내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여러 식물을 어우러지게 배치한 ‘바이오필릭 콘셉트’로 꾸몄다. 건물 밖의 외부 수목도 카페 안에서 보이도록 해 자연감을 극대화했다.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탁 트인 개방감과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로 구성해 재충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반응은 뜨겁다. 카페 내 설치된 오븐에서는 매일 아침 다양한 베이커리가 구워진다. 직원들은 출근하면 갓 나온 빵을 맛볼 수 있다. 무료로 운영하는 스낵바에서는 매주 새로운 간식도 제공된다. 여기에 다양한 음료 메뉴와 아이스크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식도락(食道樂)’을 한층 높였다. 카페 수익금의 일부는 이노션의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노션은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심리검사, 코칭, 법률/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해피 카운셀링(Happy Counselling)’ 프로그램도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조직문제, 우울, 불안, 대인관계, 부부/자녀관계 등 희망하는 모든 주제로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한다. 이노션 재직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원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인당 연 최대 8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진 이노션 경영지원실장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란 곳이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쉼’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터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이 20년 의무임대…전세불안 던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28 17:47:39앞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민간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세사기 등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장기 임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최장 8~1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0년 장기 임대주택보다 의무 임대 기간이 훨씬 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자율형에 대해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과 사기 위험이 있는 전세 중심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유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담지 않아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벼 수입안정보험 내년 시범 실시…직불금 예산도 8%↑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8 17:47:22정부가 농산물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 벼·무·배추 등 신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을 주산지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도 5%가량 인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81억 원)보다 25배 이상 대폭 늘어난 규모로, 특정 지역 9개 품목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장 대상도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 수입이 줄어들 경우 소득을 최대 85% 보장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벼가 내년부터 새롭게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국내 전체 경지면적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46.8%에 달하는 데다 쌀 생산과잉으로 인해 쌀값 안정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쌀 생산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시장 상황으로 인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손실분을 일부 보상받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벼 등 신규 품목의 경우 일부 주산지에서 1~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주 제조와 같이 쌀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예산도 올해 3조 1115억 원에서 내년 3조 3619억 원으로 8% 늘려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비진흥 지역의 밭 단가는 논의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사료용 벼·옥수수와 같은 하계조사료 지급 단가는 ㏊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 밀 지급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된다. 송 장관은 “2018년 이후 고정됐던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도 타 직불금 단가 수준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늘렸다”며 “직불금 증액과 함께 수입안정보험이 소득 경영 안전망 확충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직불금 단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이행 조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업체의 전·폐업 지원에 544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에 이행 촉진금과 철거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조기 폐업 농가에는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밀집 지역 정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도 정부는 내년에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농촌진흥청·산림청을 포함한 농림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 1246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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