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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안 7조1214억원…올해比 2.4% 증가에 그쳐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8 08:09:49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정부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로는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치게 됐다. 문체부 예산 규모로는 2022년 7조 1530억 원에 이어 역대 2번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가),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또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가) K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이중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이차보전 포함)은 올해 3919억 원 공급에서 2025년 5155억 원 공급으로 늘리고 관광산업 융자지원도 올해 5365억 원에서 내년 5865억 원을 공급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 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가)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가)한다.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가)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가)했다.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가)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K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 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가)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가)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가)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가)한다. 또한 출판계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가)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가)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가)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가)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가)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가)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가)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가)했다. 특히 내년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025년 1조 6751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가)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가)을 확대해 2024년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0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전환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