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대한민국 공군 보유 주력 ‘중·대형 수송기’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8 06:00:00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미 육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장이 연합국의 승리를 공헌한 4대 병기 중 하나로 꼽은 것이 ‘C-47’ 수송기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현대전에서 중요 전선에 많은 병력과 물자 등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공격 전투기와 폭격기 보다는 수송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젠하워 중장은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수송기가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대규모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략 수송기가 있다. 무거운 화물을 최대화물중량까지 가득 채우고 이륙해 장거리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대량의 화물을 장거리로 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비행속도가 필요해 대부분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다. 또 다른 하나는 덩치가 작고 화물 탑재량이 적은 전술 수송기다. 작전상 중요 전선 근처 간이활주로나 비상활주로에서 뜨고 내리거나, 전선 근처에 병력과 화물을 낙하산으로 투하한다. 먼 거리를 비행하지 않아 속도가 중요치 않기에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한다. 현존 최강 다목적 수송기 ‘C-130J’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수송기는 크게 네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존 최강으로 꼽히는 다목적 수송기인 ‘C-130J’ 슈퍼 허큘리스다. 2023년 10월에 북아프리카 수단 내 군벌 간 무력충돌로 현지 우리 교민들을 대피·철수시킨 ‘프라미스 작전’을 비롯해 2021년 8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했을 당시 우리 정부·기관을 도왔던 현지인 조력자 및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에 공군의 C-130J 수송기를 동원했다. C-130J은 전술 수송기로, 장거리 대형수송기가 아니다. 프라미스 작전에서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해 가지 못해 두 차례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다. 2021년 미라클 작전 때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 날아갈 때 17시간 이상이 걸린 것도 중간 기항지에서 급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C-130J 1957년 실전배치 후 현재까지 70년 가까이 운용되는 ‘베스트셀러’ 수송기로 다양한 개량형이 나왔다. 최신형은 미라클 작전과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됐던 ‘C-130J-30’이다. 우리 공군은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C-130J는 길이는 29.7m, 너비는 40.4m, 높이는 11.6m 크기로, 탑재 중량은 31톤이다. 순항속도는 시속 540㎞, 최대 항속거리는 3800㎞에 달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C-130J를 군사훈련·작전은 물론 인도적 목적의 대규모 인력 수송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있다.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임무 영역을 확장하는 ‘전력자산’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은 ‘대한민국 KC-X 사업 공개입찰’을 통해 2015년 6월 30일에 유럽 에어버스社의 ‘A330 MRTT’로 최종 결정되면서 공중급유기 도입을 확정했다.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는 유럽의 에어버스가 제작한 민수용 A330-200 여객기를 스페인 헤페타에서 공중급유기로 개조했다. 2018년 11월 1호기의 국내 도착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2호기, 8월 3호기, 12월 4호기가 각각 추가로 도입됐다. 총 4대로 2020년 7월부터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동체길이는 58.80m, 날개 폭은 60.3m, 높이는 17.4m에 이른다. 최대이륙중량 23만3000㎏, 최대속도 마하 0.86(1053Km/h), 최대 연료 탑재 항속거리 1만5320㎞, 최대운항고도 4만1500ft의 제원을 가졌다. 또 100톤이 넘는 연료를 싣고 공중급유 기능 외에 화물 40여 톤과 3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수송하는 게 가능하다. 환자 후송 시에는 130개의 병상을 탑재해 의무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 중 가성비율이 가장 높은 다목적 기체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148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해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의 대표 수송기인 C-130J가 형님격 이라면 ‘CN-235’는 동생격으로 경수송기의 대표급이다. 스페인 항공기 제작업체 CASA(현 에어버스)와 인도네시아의 IPTN(현 누산타라)가 공동 개발한 쌍발 터보프롭 방식의 다목적 수송기다. C-130 보다는 체구가 작지만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세계 40개국이 CN-235를 도입해 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CN-235는 단거리 이착륙(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능력을 보유해 짧은 활주로와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연료효율이 좋아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수송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상고가 낮아 특별한 장비 없이도 화물 적·하역이 손쉽고 구조와 내부 배열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전투부대의 인원·장비·물자를 작전지역으로 나르는 공중수송과 작전지역 내에서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하는 공수·공정작전, 야간 공중공격 및 정찰, 재해재난 시 탐색을 도와주는 조명지원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CN-235-100M’과 ‘CN-235-220M’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다. CN-235-100M는 1990년대 초반에 12대를, CN-235-220M는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에 초등훈련기 KT-1과 일부 군용 차량을 수출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8대를 추가도입 했다. 이 가운데 CN-235-220M 2대는 HS-748을 대체해 VIP수송용으로 활용 중이다. 최대이륙중량은 15.1톤, 순항 속도는 450㎞/h, 최대 항속거리는 287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 평가 결과, ‘삼바 수송기’로 일컫는 브라질 엠브라에르社의 터보팬수송기 ‘C-390’을 깜짝 선정했다. 엠브라에르社는 보잉社, 에어버스社에 이어 캐나다의 봄바디어社와 함께 세계 3∼4위를 다투는 항공기 제작회사다 2026년까지 7100억원을 투입해 대형수송기 3대를 구매해 운용할 계획이다. 대형수송기란 전략 수송기의 비행 및 수송능력 그리고 전술 수송기의 이착륙 성능이 결합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C-390 수송기는 현재 브라질 공군에선 5대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4대는 작전 비행시간이 5000시간이 넘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에 헝가리와 포르투갈 등이 C-390 기종을 구매했다. 엠브라에르社가 제안한 ‘KC-390’은 기존 C-390 군용 쌍발 터보팬 전술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다. 길이는 33.43m, 높이는 11.43ｍ, 폭는 33.94ｍ 크기로, 최대 적재능력은 26톤에 달한다. 우리 군은 최대 30t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최대 900㎞/h의 비행 능력, 7000㎞의 범위를 요구했다. 이외에 VIP 수송 목적인 대통령기 전용기로 쓰이는 B747-8i, B737-300, HS-748-2를 각각 1대, 1대,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도입되는 수송기까지 포함하면 2029년에는 약 50대의 수송기를 도입해 운용하게 된다.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경제·금융정책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지원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빼면 12대 사업 분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9조 원으로 확대돼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증액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내실을 다졌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 평균(4조 1000억 원)보다 높은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환경(4%)과 외교·통일(3.7%), 국방(3.6%) 쪽에도 예산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문재인 정부(2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증가율을 낮게 잡기 위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보통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앞선 2년 동안 대규모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줄였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 12.1%…文정부 28.2%의 절반도 못미쳐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면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8.7%)보다 크게 낮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연금 지출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뜻한다. 전임 정부가 키워 놓은 국가채무로 국채 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의무지출을 삭감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5.2% 증가한 365조 6000억 원까지 확대돼 재량지출(0.8%)보다 증가 폭이 가팔랐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R＆D 등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자 쪽을 활용할 수 있는 SOC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거대 야당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어떤 재정부터 어떻게 줄였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내년 나라살림 적자 2.9%로…재정준칙 맞춘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와 지출이 정부 추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019년(-2.7%)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91조 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 90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올해 3.6%보다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44조 4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개선되며 나타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더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2026년 -2.7%, 2027년 -2.5%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 GDP 대비 2%대 초반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재정준칙) 숫자에 집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올해도 80조 원 가까이 적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95조 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5년 1277조 원, 2028년에는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7.4%에서 2028년 50.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 탓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정부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9%가 된다면 양호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