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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촌빈집특별법 제정해 빈집 정비 시 재정 지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27 05:30:0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터부시됐지만 농촌 빈집에는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빈집은 총 6만 5000채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개 규모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상속이나 거주민의 타 지역 이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 송 장관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예산을 지원해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농촌빈집특별법에는 빈집 정비 시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특례와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지자체가 아닌 중앙 부처가 빈집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빈집 정비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과 직방 같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농촌 빈집 판매자와 구매 희망자를 연결하는 빈집 은행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송 장관은 “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빈집이 버려지거나 방치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줄여주는 인센티브와 미철거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정부는 빈집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 제도도 신설했다. -
티메프 사태에 하루 수만 건씩 민원…당국도 ‘긴장’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27 05:30:00카드사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하루 수만 건씩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별도로 마련한 전담 창구에 민원 접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7만 5000건을 넘어섰다. 25일까지 3만 건이 접수됐는데 이튿날에는 4만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대부분 신용카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문의로, 25일 진행된 금융 당국 브리핑과 카드사 안내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불가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25일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민원 및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할부 청약철회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설치한 민원접수 전담창구에도 접수가 점차 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에는 전날 오후 4시까지 2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구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온라인 민원 접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현장 창구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점차 민원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판매자 피해 최소화와 편의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파리올림픽 어디서 보나'…웨이브·SOOP, 온라인 생중계
산업IT 2024.07.27 05:30:00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와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생중계한다. 네이버·카카오(035720)·네이트 등 플랫폼 기업은 경기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거나 응원 공간을 마련하며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린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25일부터 국내 올림픽 중계를 담당하는 KBS1·KBS2·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채널을 대회 기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 웨이브는 주요 경기 다시보기와 하이라이트 영상도 제공한다. 웨이브는 파리 올림픽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스포츠 관련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황인화 웨이브 콘텐츠그룹장은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시작되는 양궁 랭킹 라운드와 핸드볼 조별리그 1차전부터 웨이브에서 즐길 수 있다”며 “웨이브가 보유한 풍부한 스포츠 관련 콘텐츠와 함께 올림픽을 편리하게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숲(SOOP(067160))은 자사의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를 비롯한 32개 종목의 주요 경기를 생중계한다. 다양한 스트리머들도 생중계에 나선다. SOOP은 실시간 순위,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등 올림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집 페이지도 마련했다. SOOP은 올림픽 생중계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임의로 경품을 지급하는 드롭스 이벤트와 승부 예측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민원 SOOP 소셜미디어사업부문장은 "스트리머와 유저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전사들의 결실을 응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도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경기 VOD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올림픽 관련 클립을 제공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경기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일정·결과, 선수단 인터뷰 영상 콘텐츠, 응원 오픈톡 등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파리 나우(PARIS NOW) 대한민국 응원방'에선 양궁 장혜진 해설 위원, 태권도 김유진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코치·해설 위원·스포츠 기자 등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파리 올림픽을 맞이해 대화형 AI서비스 ‘클로바 X’를 활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143명의 대표 선수 소개 콘텐츠와 경기 시점 오픈톡 대화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마련한 특집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주요 경기와 실시간 뉴스, 경기 일정과 결과, 참가국 메달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굿모닝 파리!' 코너에서는 밤사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 소식을 요약해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뉴스봇'은 올림픽 키워드 입력 시 관련 뉴스와 경기 정보 요약을 노출한다. 카카오는 올림픽 분위기를 끌어올릴 응원 공간과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카페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에는 18개의 올림픽 종목별 응원 테이블을 개설했다.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톡 오픈채팅 탭에 '고! 파리(Go! PARiS)' 탭을 열었다. 실시간 응원과 승부 예측 등 올림픽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파리에서 온 소식', 릴레이 소설과 랜선 프랑스 여행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지는 '파리에 가면',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나 명장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기장 밖 수다방' 등 대화방이 마련됐다. 네이트는 올림픽 기간 중 이슈를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는 '주요뉴스'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은 '비하인드 파리', 게임기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를 날짜별로 모은 '랭킹뉴스’를 제공한다. 각종 화제와 이슈를 투표와 댓글로 소통하는 '파리 폴(Poll)’도 선보인다. -
트럼프가 밀고 모테기가 끌고… "힘 받는 日 엔화강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27 05:30:00“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단계적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을 명확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자민당 간사장) 일본 엔화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원화와 ‘디커플링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표 정치인까지 나서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주며 엔화 가치의 회복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 인하 징후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엔화 강세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01.77원에 거래됐다. 전날 906.41원에 거래되며 3개월여 만에 900원대를 회복한 데 이어 강세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원·엔 환율은 4월 16일(902.74원) 이후 줄곧 800원 중후반대에 거래됐었다. 엔·달러 환율 역시 150엔대 초반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161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갱신한 바 있다. 최근의 엔화 가치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어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고금리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최근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도 주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엔화 등 다른 기축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2024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일본의 민간소비는 임금 인상 및 감세 등 가계의 소득환경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설비투자 역시 양호한 기업 수익을 바탕으로 인력부족 심화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탈탄소·디지털화 관련 투자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이 같은 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경제학자 48명 중 94%가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전체 응답자의 29%는 이달 말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35%는 10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엔저 시대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이 이달 3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비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일본은행의 통화긴축 기조와 미국의 금리인하 시그널이 맞물리게 되면 엔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역시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 및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1~2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져 일본 정책금리 수준이 내년 말께 0.5~0.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수수료'의 번개장터, '커뮤니티'의 당근 [똑똑!스마슈머]](https://newsimg.sedaily.com/2024/07/27/2DBWIPETBG_9_m.jpg)
'수수료'의 번개장터, '커뮤니티'의 당근 [똑똑!스마슈머]
산업생활 2024.07.27 05:25:00번개장터가 8월부터 모든 중고거래에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근은 수수료 대신 ‘지역 커뮤니티’ 기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상반된 전략을 취하면서 사업 형태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번개장터, 안전결제 의무화 판매자에 수수료 3.5% 부과 27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중고거래에 안전결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택배 뿐 아니라 직거래시에도 마찬가지다. 수수료는 판매자에게만 상품 금액의 3.5%가 부과된다. 번개장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지했다.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번개장터의 전략은 ‘거래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이익이 번개 페이·케어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본사 회의실 이름도 ‘쉽고·빠르고·안전하게’로 지어졌을 정도로 이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수익성 강화를 목표로 조직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번에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자들 반응은 엇갈린다. 물건을 수령한 뒤 악의적으로 안전거래 정산 시점을 늦추거나 환불하는 구매자들도 있어 왔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의 이 같은 볼멘소리를 극복하는 작업이 관건으로 보인다. 일단 번개장터 측은 “거래 중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세히 표기하는 작업이 권장됐다. 번개장터는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고 구매자는 이를 수령할 때 각자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방안도 권했다. 앞서 이달 11일 결제 건부터 안전결제 자동 구매확정 일자를 배송완료일 5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판매자들이 늦은 정산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번개장터가 수익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지난해 21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393억에서 손실 폭을 줄였지만 연간 적자 추세가 이어졌다. 당근은 지역 커뮤니티 고도화 자영업자 광고 수익 의존 구조 번개장터와 함께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꼽혀왔던 당근은 수수료 수익모델을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동네 범위를 벗어난 타 지역 중고 상품은 모바일앱 상에서 노출조차 되지 않는다. 기능 업데이트 역시 지역 커뮤니티에 대부분 집중됐다. 주 수입원은 커뮤니티로 송출되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광고다. 앞서 지난해 5월 서비스명에서 ‘마켓’을 떼어낸 이유도 개인 간 거래보다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근의 이 같은 행보는 업계 안팎에서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오랜 적자 상황을 반전시켰다. 당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73억 원을 기록했다. 북미·일본 등 해외 법인과 당근페이의 자회사 비용이 포함된 연결 기준으로는 11억 원의 영업손실을 거뒀다. -
![[오늘의 날씨] '전국은 사우나'…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도](https://newsimg.sedaily.com/2024/07/27/2DBWI7OJ2B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은 사우나'…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도
사회사회일반 2024.07.27 05:00:0027일 전국은 곳곳이 흐리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북 북부에는 이른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전북과 경북 북부는 늦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 26~27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 강원 북부 동해안 5~30㎜, 강원 북부 동해안 5~30㎜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
여성환자 신체 주요부위 사진 보내라니…"말도 안되는 요구"
문화·스포츠헬스 2024.07.27 05:00:00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A원장은 뉴시스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SNS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이) 의무기록으로 사진을 심평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면서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로 입증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
집 비우면 속옷·물건 사라져…남편은 "과대망상"이라 했지만
사회사회일반 2024.07.27 04:00:00출장 갔다가 돌아온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져 도둑을 추적하던 여성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는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 씨는 출장과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을 자주 비우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시댁에서 지낸다. 문제는 A 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이다. A 씨가 "너무 이상하다. 도둑 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아유~ 과대망상이다. 네가 실수로 버린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굴었다. 이에 그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24시간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 갔다. 그 결과, 노트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상간녀는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 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한다. A 씨가 곧장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기다가 영상 증거에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석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상간녀는 A 씨에게 되레 "지금 날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상간 소송에 승소했다며 현재 남편과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녀의 오빠가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A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리고선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A 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 등 저격성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
'탈의실 몰카' 소아과 의사, '집유' 두 달 만에…이번엔 '음란문자'로 재판행
사회사회일반 2024.07.27 03:00:00휴대전화로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가 판결 두 달 만에 또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파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여성 입소자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요양보호사'…성적 학대? 법원 판단은
사회사회일반 2024.07.27 02:00:00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강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무안군이 지난해 4월 A 기관에 내린 요양기관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무안군은 2022년 6월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퇴직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 합동 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A 기관 측은 이성에 의한 기저귀 교체, 신체 부위 노출이라는 각 위반행위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 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직 직원들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유에 종사자 등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죄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수급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고의 범죄인 성희롱, 성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 폐쇄 조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구영배 큐텐 대표, 큐익스프레스 CEO 사임…책임 회피 논란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7.27 01:48:03티몬·위메프발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싱가포르 기반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다고 큐익스프레스가 27일 밝혔다. 큐익스프레스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구 대표가 회사 CEO직에서 물러났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후임에는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명됐다. 마크 리는 큐익스프레스 CFO와 CEO를 겸직한다. 큐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이날 CEO 교체를 알리는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티몬글로벌, 티몬 등 다른 회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큐익스프레스는 유능한 이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큐텐그룹 지배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큐익스프레스 CEO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 티몬·위메프 사태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룹 전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피해자들의 금액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니 구 대표의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재무통인 마크 리를 내세워 큐익스프레스가 추진해온 미국 나스닥 상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마크 리는 그동안 구 대표를 도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북미·유럽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까지 사들이는 등 회사 규모를 늘려왔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이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를 수습하고자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티몬은 환불을 신청한 피해자 중 약 260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추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나머지 잔액 19억 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큐텐 재무로부터 최종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류광진 티몬 대표도 자금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
운전 중 핸드폰 보다가 모녀 '쾅'…50대 엄마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징역 5년'
사회사회일반 2024.07.27 01:00:00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 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
[사설] 초유의 국정 마비 초래하는 巨野의 ‘무법 탄핵’ 시도
오피니언사설 2024.07.27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오남용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자 이 직무대행은 이튿날 전격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국회의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뿐이다. 헌법 65조에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근거가 불분명한 ‘무법 탄핵’을 시도하자 이 직무대행은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방통위는 다섯 명 정원의 상임위원을 모두 공석으로 두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세 번째 ‘탄핵안 발의-표결 전 사퇴’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진 재구성을 봉쇄하려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방통위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KBS 이사 수를 11인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거야 폭주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수순도 밟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로는 국민 눈치도 전혀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다. 2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는 탄핵 강행과 저지를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이제라도 탄핵·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
‘신 대세’ 박현경 생애 상금 ‘40억 돌파’까지 ‘-1111만원’…KLPGA 대회 당 상금 최고는 13승의 김효주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27 00:05:00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상금 60억 원을 넘어선 선수는 박민지 혼자 뿐이다. 173개 대회에서 60억 6968만원을 획득했다. 50억 원 이상 번 선수에는 장하나까지 포함된다. 장하나는 257개 대회에서 57억 7049만원을 획득했다. 40억원 이상 번 선수로는 박지영과 이정민까지 들어간다. 박지영은 250개 대회에서 45억 3224만원을 획득했고 이정민은 332개 대회에 출전해 44억 7671만원을 벌었다. 이들에 이어 KLPGA 투어 다섯 번째로 생애 상금 4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선수가 있다. 주인공은 올해 3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현경이다. 박현경은 상반기에만 9억 635만 1799원을 획득해 생애 상금을 39억 8889만 1179원으로 늘렸다. 40억 원까지는 불과 1110만 8821원만 남았다. 40억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KLPGA 투어에 발을 들여놓은 박현경의 첫 걸음은 아주 크지는 않았다. 그해 3억 903만 2001원을 획득하고 상금랭킹 23위로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상금 7위(5억 2909만원)로 올라서더니 2021년에는 4위(8억 4456만원)까지 치고 올랐다. 하지만 준우승이 이어진 2022년 그의 상금랭킹은 13위(5억 3959만원)로 내려 앉았다. 2023년 9번의 준우승 사슬을 끊고 마침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다시 우승하면서 그의 상금 랭킹은 5위(8억 6024만원)로 올라섰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찬란한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4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143개 대회에 출전한 박현경의 대회 당 상금 사냥은 2789만 4343원이다. 대회 당 3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회 당 상금 사냥 속도에서 박현경보다 빠른 선수가 꽤 있다. KLPGA 투어 역대 대회 당 가장 상금을 많이 벌고 있는 선수는 통산 13승의 김효주다. 총 34억 457만원을 획득한 김효주는 생애 상금 순위 15위에 올라 있다. 총 83개 대회에 출전한 김효주의 대회 당 상금은 4101만 8948만원이나 된다. KLPGA 투어에서 뛸 때 얼마나 압도적인 성적을 냈는지 알 수 있다. 김효주 다음으로 대회 당 상금을 많이 벌고 있는 선수는 생애 상금 18위 이예원이다. 74개 대회에 출전해 29억 8384만원을 획득한 이예원의 대회 당 상금은 4032만 2250원이다. 대회 당 상금이 4000만원을 넘는 선수는 김효주와 이예원 둘 뿐이다. 59개 대회에서 20승을 거둔 신지애는 총 20억 7721만원을 벌어 생애 상금 순위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지애가 KLPGA 투어에서 뛸 때는 상금 규모가 지금보다 너무 작아 그의 대회 당 상금은 3520만 7013원 정도가 됐다. 생애 상금 1위 박민지가 출전한 대회는 173개다. 그의 대회 당 상금은 신지애보다 조금 적은 3508만 4875원이다. 박민지가 6승씩 거둔 2021년과 2022년 전에는 매년 1승 밖에 거두지 못한 영향 탓이다. 하지만 박민지는 물론 박현경이나 이예원의 대회 당 상금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맹렬한 상금 사냥은 현재 진행형이다. -
[사설] 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사설 2024.07.27 00:05:00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5년간 금투세 5억 원 면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론을 연일 펼친 것과는 결이 다른 입장 표명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가들은 보유 자산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고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제 개편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기 일쑤였다. 지난 대선 때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하자 질질 끌다가 반쪽짜리 합의를 해줬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공전하다가 법안 발의 1년여 만인 올해 2월에야 일부 관련 내용만 통과됐다. 그사이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부담금 폭탄’을 우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도심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됐다. 올해 4월 총선 이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먼저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실정이다. 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고 증시·부동산 등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형평성과 합리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속히 당론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편 방안 역시 국민 편가르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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