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지역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립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2025.06.24 14:05:23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대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부지면적 1000㎡ 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
외지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2025.06.24 13:59:48

정부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기 쉬워져 현지에서 다
한국주택협회-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 공동 세미나 개최

정책·제도 2025.06.24 11:15:55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하자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남영수 변호사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943가구 모집

정책·제도 2025.06.24 11:00:00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앞서 3월에는 4075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현장 시공혁신단 주관 산학연 연합자문

정책·제도 2025.06.24 10:31:50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혁신단 주관의 산학연 연합자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8일 진행된 자문회의에는 박홍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장(서울대 교수), 김영민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장, 김재요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영준 서울원 MXD현장소장, 양승철 서울원 CB현장소장, 박용현 건축기술부문장, 고영준 구조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MXD(Mixed use District·주거복합용지) 흙막이, 파일공사 시공과 CB(Commercial Business district&m
반도건설, 소외계층 위한 직업재활시설 수리 봉사활동

정책·제도 2025.06.24 10:09:42

반도건설이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와 협력해 소외계층의 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에는 장애인 주거 및 재활시설 ‘교남소망의 집’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마포작업장’ 보수 활동을 이어갔다. 두 시설 모두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와 제휴된 복지시설로 장애인의 원만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공익 시설이다. 지난해에는 반
대우건설,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4 10:09:31

대우건설은 오는 8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서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해운대역 인근 ‘써밋 갤러리 서면’에 서면 써밋 더뉴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8월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서면 써밋 더뉴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가구와 지하 1층 ~ 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가구 △84㎡B 142가
서울시, K-건축 인재 양성 나선다…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정책·제도 2025.06.24 10:00:00

서울시가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대가 기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4일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이다. 우선 설계 공모 보상금을 기존 1억 원 이내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
전세 3억 살아야 출산 지원…신혼부부 "서울에 3억짜리 어딨나" 분통[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4 09:53:00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규제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거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한 가정 가운데 138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
하반기 입주 물량 10만 가구…지난해보다 39% 급감 ‘역대 최소’[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4 07:10:00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39% 감소한 10만 가구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37% 감소한 5만 가구 입주가 예정돼 공급 부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10만 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16만 3977가구)보다 39%, 올해 상반기(14만 537가구)보다 29% 감소한 규모다. 직방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 최소 규모다.
[르포]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덕 보나"…외지인 몰리는 청주

정책·제도 2025.06.24 07:00:00

23일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공장이 즐비한 청주 흥덕구에서 2번 순환도로를 타고 20분가량 달리자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를 중심으로 들어선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한 건설 근로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다. 부지는 청주의 마지막 개발지로 불리는 서원구 장성동에 위치해 있다. 청주시는 2번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의 청주 흥덕구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동남쪽에 있는 서원구는 최근에서야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청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현실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에…이중고 겪는 신혼부부

정책·제도 2025.06.23 17:46:58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규제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거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한 가정 가운데 138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르포]하이닉스 후광효과에 인구도 증가…외지인 투자 ‘꿈틀’

정책·제도 2025.06.23 17:43:55

23일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공장이 즐비한 청주 흥덕구에서 2번 순환도로를 타고 20분가량 달리자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를 중심으로 들어선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한 건설 근로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다. 부지는 청주의 마지막 개발지로 불리는 서원구 장성동에 위치해 있다. 청주시는 2번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의 청주 흥덕구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동남쪽에 있는 서원구는 최근에서야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청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 경제
CR리츠, 대구 990가구 추가 매입… 상반기만 미분양 2000가구 소화

정책·제도 2025.06.23 15:15:27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14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CR리츠는 이에 상반기 1980가구 규모의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CR리츠 3곳이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매입 물량이 가장 큰 곳은 대구 달서구 A단지(990가구)로, 준공 이후 1년여가량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발코니 확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 경주(163가구)와 경남 양산(265가구)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각각 CR리츠로 편입된다. CR
호반그룹,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5억 원 후원

정책·제도 2025.06.23 14:56:21

호반그룹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후원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반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 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농어촌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폐교, 빈집, 일손 부족 등 농어촌 인구 감소의 현실을 조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인식 개선 홍보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