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5%’ 공원 의무화 완화 추진" 주택공급 확대 마중물 되나…서울 아파트 매매가 '1.44%→1.09%' 상승폭 축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9 07:59: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원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에서 전체 용지의 5%를
서울만 오른게 아니다…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당 2000만원 육박[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07:40:00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이 1년 사이 5% 넘게 오르며 3.3㎡당 2000만 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치로 부산 등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치솟으며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공급면적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 7월 말 기준 597만 2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11%, 전월 대비 1.31% 오른 규모다. 3.3㎡로 환산하면 약 1974만 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UG는 분양가격
한남 넘보는 성수 재개발…완공 후 전용 84㎡ 60억~70억 예상[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07:30:00

1차선 또는 2차선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밀집한 낡은 상가·주택들. 건물들 위로는 전신주를 통해 어지럽게 전깃줄이 이어져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1·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모습이다. 이 같은 노후 주택가의 모습에도 1~4지구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한강·서울숲과 인접한 총 9400여 가구, 최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성수 1~4지구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진통을 겪
6·27 대출 규제에…경기도로 밀려나간 주택수요[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07:10:00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 아파트 오름폭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 대신 경기로 매수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1.09%로 나타났다. 지수는 올해 6월에 1.44%로 큰 폭으로 오른 뒤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수는 △4월 0.3
공원 많은데 또 공원?…주택 확대 위해 공원 녹지 의무 완화 추진[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07:00:00

공원 등 녹지 확보 규제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녹지 조성 비율을 완화하거나 이미 인근에 공원 등 녹지가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가 공원녹지법 개정에 대한 제안
여권서 열린 'LH 개혁' 토론회…"3기 신도시부터 토지 팔지 말고 빌려줘야"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9 07:00:00

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사업 구조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여권에서 나왔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택지’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토론회 주최에는 염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
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 발표…'자발적 사업 재편' 요구할 듯

정책·제도 2025.08.18 21:16:59

정부가 여천NCC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석유화학 업계의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산경장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라며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설비 조
성수 지구별 사업비만 2조대…수주전 '과열'

정책·제도 2025.08.18 17:49:31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수주전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강북의 ‘반포’라고 불리는 성수 재개발 사업은 지구별 사업비만 2조 원 수준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데다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추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뛰어난 홍보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 1지구 조합은 21일 입찰 공고를 내고 11월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지구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며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GS건설이 성수1지구에 가장 오랜 시간 공을
"초고층 개발로 한남 넘본다"…신흥 부촌으로 뜨는 성수1~4지구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8 17:48:16

1차선 또는 2차선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밀집한 낡은 상가·주택들. 건물들 위로는 전신주를 통해 어지럽게 전깃줄이 이어져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1·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모습이다. 이 같은 노후 주택가의 모습에도 1~4지구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한강·서울숲과 인접한 총 9400여 가구, 최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성수 1~4지구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진통을 겪
'용지 5%' 공원 의무화 완화 추진…주택공급 확대 마중물 되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8 17:47:17

공원 등 녹지 확보 규제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녹지 조성 비율을 완화하거나 이미 인근에 공원 등 녹지가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가 공원녹지법 개정에 대한 제
전국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 2000만 원 육박…1년 새 5% 껑충

정책·제도 2025.08.18 12:56:35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이 1년 사이 5% 넘게 오르며 3.3㎡당 2000만 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치로 부산 등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치솟으며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공급면적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 7월 말 기준 597만 2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11%, 전월 대비 1.31% 오른 규모다. 3.3㎡로 환산하면 약 1974만 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HUG는 분양가격
국토부, 내년 '호라이즌 유럽' 국토교통 연구 과제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5.08.18 11:00:00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 대회의실에서 19일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 사업 참여 독려 및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6.27 대책 영향에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 급락…보합 전환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8 11:00:00

6·27 금융 규제의 영향으로 7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크게 빠지며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은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 결과,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1.4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수가 0~95이면 하강, 95~115이면 보합, 115~200이면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각각 117.3과 109.5로, 전월보다 33포인트, 20.9포인트씩 빠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DL이앤씨, 입주 예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사패 받아…"시공 품질 만족"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8 10:11:37

DL이앤씨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수한 시공 품질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DL이앤씨는 전북 군산시 구암동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로부터 우수한 시공 품질과 고객만족 실현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55㎡, 8개 동, 아파트 800가구 규모다. DL이앤씨가 2022년 10월 착공해 7월 준공했다. 단지 준공 이후 최근 진행한 품질점검 행사에서 입예협은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年 13억씩 번다…'2분기 가계빚' 최고치 찍을듯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8 08:17: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임대소득 격차: 서울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가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해 전국 평균 7억 1842만 원보다 6억 원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