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등 16만가구 공급 속도낸다…이르면 내달말 종합대책 발표

정책·제도 2025.06.20 17:29:54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 대책
이종국 SR 사장 사의…경평 'D'등급 작용

정책·제도 2025.06.20 17:29:14

이종국 SR(수서고속철도) 사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에서 SR이 D등급을 받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SR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발표된 기재부의 경평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을 받은 이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SR과 국토부 등은 D등급을 내린
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정부, 세제개편 '신중'

정책·제도 2025.06.20 16:46:42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
국토부, 현대차와 커넥티드 DTG 기술개발 MOU 체결

정책·제도 2025.06.20 15:00:00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9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Digital Tacho Graph)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DTG는 운행기록 장치로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한다. 교통안전법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DTG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운행기록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20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해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건설경기 침체에…추경 2.7조 투입

정책·제도 2025.06.20 07:20:00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리츠 개발’ 3기 신도시·용산국제지구…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되나

정책·제도 2025.06.20 07:18:00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각종 시유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역 주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상생리츠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에 공공기여 부담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목동 5·7·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올해 14개 단지 모두 구역 지정될듯[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0 07:00:00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지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이 확정된 10개 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는 심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중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동작까지 집값 상승 불길 번졌다…흑석동 72㎡ 석달새 4억 뛰어 25억[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0 07:00:00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못 사면 오피스텔이라도…서울 오피스텔 거래 3년만에 최대

정책·제도 2025.06.20 06:30:00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데다 공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251건으로, 전년 동기(5368건)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0 06:00:00

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65층 랜드마크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5.06.19 20:25:24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잠실주공 5단지가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잠실주공 5단지는 638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정비사업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잠실역 사거리 일대는 판매·업무·문화 기능이 융합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1조 리츠 통해 PF 전환 물꼬

정책·제도 2025.06.19 18:00:01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

정책·제도 2025.06.19 17:57:53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한강변도 들썩…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정책·제도 2025.06.19 17:39:29

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기준 완화

정책·제도 2025.06.19 16:28:51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또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