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빌라도 토허 대상…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정책·제도 2025.04.21 15:28:54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취득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한남 3구역 등 해당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 입주권 매수자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도 된다. ★본지 4월 14일자 1·2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서울시
GS건설, 청정암모니아로 탄소 제로 전기 생산한다

정책·제도 2025.04.21 15:19:16

GS건설이 청정암모니아를 주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플랜트 실증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은 사업성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청정 에너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날 GS건설·HD현대인프라코어·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과 이정환 GS건설 신사업추진부문장, 임형택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영업부문장, 우성훈 아모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GS건설과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내에 분산
SH공사,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책·제도 2025.04.21 14:22:3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이달 24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청년·어르신·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다. 토론회는 저출산, 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황상하 SH공사
한국가치경영협회, 비즈윈과 MOU…회원사 맞춤형 상품중개플랫폼 제공

정책·제도 2025.04.21 13:50:36

한국가치경영협회가 회원사 간 교차 구매 등을 위해 상품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귀용 한국가치경영협회(SKVM) 회장과 조승아 비즈윈 대표는 21일 한국가치경영협회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회와 비즈윈은 이날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의 상품 발굴과상품중개플랫폼 제공을 통해 회원사 간의 교차구매 구현 △회원사 공동구매 품목 발굴 및 표준화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 △가전제품, 지역 농산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혜택 제공 △회원사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찾아 맞춤형 제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끝났는데…전국 미청산 조합, 유보금 9000억 썼다

정책·제도 2025.04.21 13:43:18

현재 청산 단계에 있는 전국 34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을 위해 쓴 조합비가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산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해 해산까지 마치고 남아있는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단계를 의미한다. 일부 조합이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며 유보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 단계에 있는 조합은 347곳이다. 이들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
대광위, 22∼24일 태국·베트남 방문…ESCAP 연설·철도사업 논의

정책·제도 2025.04.21 11:43:08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을 찾아 교통 분야 국제협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의 도로·교통 정책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튿날 베트남으로 이동해 호찌민시와 양자 협력 회의를 갖는다. 지난 3월 체결된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써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 참여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
13년 만에 추진되는 양수발전소…DL이앤씨, 착공 돌입

정책·제도 2025.04.21 10:34:50

DL이앤씨가 국내에서 13년 만에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공사에 돌입한다. DL이앤씨는 17일 충북 영동군에서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공사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양수(揚水)발전은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댐을 두고, 전기가 남을 때 하부 댐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수요가 많을 때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이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영동군 상촌면과 양강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크기, 전력 용량은 500㎿(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DL이앤
반도건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사랑의 집수리 MOU 체결

정책·제도 2025.04.21 10:12:09

반도건설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사랑의집수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반도건설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몸이 불편한 와중에 노후화된 환경에 노출된 장애인의 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근로 환경 개선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장애인 재활시설로 시설 내 작업장 도장과 현관 인테리어 등이 진행된다. 올해는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걸쳐 근로환경 개선 활동이 전개되며 반도건설 임직원이 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반도건설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견본주택에 사흘간 1만 2000여명 방문[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1 09:40:49

대우건설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에 3일 동안 방문객 1만 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이미 완판된 1단지의 후속 단지라는 점과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2단지와 3단지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승부수는 세컨드홈 범위 확대…'제2 주소제'와 연계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무용지물 소리 듣던 청약통장, 32개월만에 ‘깜짝 증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가입자가 2년 9개월 만에 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사그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가입이 늘었지만 장기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 8085명으로, 2월보다 4435명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20
세종·김포에 줍줍 물량 나온다…시세 차익 2억 기대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세종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2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의 잔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4일 진행된다.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59㎡ 3가구, 전용 84㎡ 1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59㎡는 2억 8500만 원~2억 8800만 원, 전용 84㎡는 4억 8000만 원 수준이다. 2023년 12월 입주한 단지로 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만 19세
독일 대학도시, 제2주소제로 인구 5% 증가…한국 지방소멸 해법 될까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 오픈[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대우건설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신분당선 동천역 부근)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가 공급된다. 각 단지별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A 609가구 △59㎡B 318가구 △84㎡A 446가구 △84㎡B 409가구 △84㎡C
증가세 돌아선 '악성 미분양' … 11년 5개월 만에 최대[집슐렝]

정책·제도 2025.04.21 07:00:00

전국의 ‘악성 미분양’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 3722가구(2월 말 기준)를 기록해 전년 동기(1만 1867가구) 대비 99.9%(1만 1855가구) 증가했다. 전월(2만 2872가구)과 비교하면 6.1%(1392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9월(2만 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국 악성 미분양의 80.8%는 지방(1만 9179가구)에 몰려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