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도로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기업 확실히 지원"

정책·제도 2024.04.12 10:41:13

새만금개발청은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돼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 [집슐랭]

정책·제도 2024.04.12 10:10:22

현대건설(000720)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가 12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22번지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A2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이며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등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분양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될 수도”

정책·제도 2024.04.12 07:00:00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책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제 개편 등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추가 세제 완화 물거품…다주택자 부담 불가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건설비용 가구당 130만원↑

정책·제도 2024.04.11 16:31:40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명칭 변경 추진

정책·제도 2024.04.11 16:12:25

서울 마포구는 망원한강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망원한강공원은 총 길이 7.4km로 마포구 상암동 홍제천교에서 망초천교(원효대교 북단)까지 걸쳐 있다. 마포구는 망원한강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원이 망원동에만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망원한강공원 명칭을 마포한강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마포구 거주 여부 △사업장 보유 여부 △성별 △연령대 △지명 변경 등 5개 항목을 조사한다. 마포구는 의견수렴과 마포구 지명위원
중랑구,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 체험전’ 개최

정책·제도 2024.04.11 16:05:41

서울 중랑구 산하 중랑문화재단이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프랑스 색채화가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 체험전’을 개최한다. 레플리카는 세계적인 명화를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복제 작품이다. 재단은 미술사적 흐름을 반영해 2022년 반고흐와 2023년 르누아르 전시에 이어 세 번째 레플리카 전시로 앙리 마티스를 선정했다. 마티스는 야수파를 대표하는 작가로 감각적인 색채와 다채로운 형태를 구사하는 화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자를 쓴 여인’, ‘삶의 기쁨’ 등이 있다. 전시장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
공공건설 시공평가 때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정책·제도 2024.04.11 11:11:37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관련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 혹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
보증금·월세 규모 상관없어…'청년월세' 월 20만원 2년간 지원

정책·제도 2024.04.11 11:00:00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
LH, 올해 매입임대 주택 3.7만 가구 매입…17일 설명회

정책·제도 2024.04.11 10:20: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됐다.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을 대상으로 LH의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한다. 설명회는△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 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
한남5구역, 최고 23층 2592가구로 짓는다

정책·제도 2024.04.11 07:00:00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한남5구역)이 최고 23층·25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 분양 2202가구)로 지어지며 부대복리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 동(146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한남5구역의 공공성 확보와 창의적인 디자인
'51살' 어린이대공원 일대, 확 바뀐다…서울시, 거점 조성 기본 구상 수립

정책·제도 2024.04.11 07:00:00

서울시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포함한 120만㎡ 규모의 땅을 지역의 새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큰 틀의 구상 마련에 나선다. 어린이대공원이 1973년 개장한 이후 50년이 넘게 지나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신(新) 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대상 면적은 어린이대공원(53만 6000㎡)을 포함해 주변 간선도로변까지 총 120만㎡에 달하며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구
"대립·갈등 넘어 초당적 자세로…경제 활력 높이는 국회 돼달라"

정책·제도 2024.04.11 02:43:58

“대립과 갈등을 넘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단체들은 10일 한목소리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제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 패권 전쟁이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제동…재건축서 공공확대로 공급 전환될 듯

정책·제도 2024.04.11 00:00:00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킨 실거주 의무도 연장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끄럽다" 민원에 산으로, 강으로…서울은 '댕댕이 놀이터' 전쟁중

정책·제도 2024.04.10 14:55:52

서울 곳곳에서 반려동물 시설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반려인의 요구가 빗발치는 반면 물림 사고와 소음을 우려한 반대 민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마땅한 부지 찾기도 어렵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도심과 떨어진 공간을 찾거나 임시 놀이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10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는 총 12곳(서울시 4곳·자치구 8곳)이다. 이 중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은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보라매
용도지역 상향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4.04.10 11:15:00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자치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