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오는 10월 말 확정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50 시나리오가 중장기 목표라면 2030 NDC는 단기 목표여서 일단 발표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30 NDC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DC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결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일종의 국제적 약속이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이른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여건이 달라져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식으로 입장을 뒤집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지난 2018년 기준 7억 2,760만 톤인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3% 줄이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감축 목표를 더 올려달라”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내에 NDC를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이제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대비 최소 31.4%에서 최대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방안이 시나리오별로 검토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감축률을 40% 이상으로 높이자고 공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치 달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감축 목표치를 31.4%로만 잡아도 여기에 드는 비용이 2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사이에 발전·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공장 가동률이나 발전량 자체를 끌어내려 탄소를 줄여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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