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2006년까지 균형재정 회복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오는 2006년 균형재정을 회복하며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또 오는 4월1일부터 농·수·축협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며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동일인 및 거액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아·한라 등의 기업 구조조정여신(2조원 상당)을 3월말 일시에 손실 처리한 뒤에 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닌 종금사에 대해서는 오는 2002년 3월말까지 분기별로 손실을 나누어 반영토록(이연상각) 허용하되 부실정도에 따라 국제업무 취급금지,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IMF와의 99년 상반기 정책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정책 운용 및 금융·기업부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에는 3월말부터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한 은행감독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대출총액한도, 주식보유한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은행에 시험적용하며 올연말 기준 회계감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새로운 분류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5대 계열의 구조조정은 자발적이며 상업적 베이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제출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