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 검찰수사 배경.파장] 재계 본격사정은 아닌듯

검찰이 11일 재산국외도피 혐의 및 외화밀반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을 소환한 지 하룻만에 구속을 결정하자 재계에서는 검찰의 본격적인 사정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6월 수사를 유보했다. 당시 신동아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생명측과 10억달러의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외환위기가 터지고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수사로 인하여 경제사정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崔회장을 소환조사하여 구속한 이유는 외자유치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메트로측이 崔회장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한생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10억달러 투자에 대한 지분을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려 요구하는 등 원만한 협상타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생명과 메트로간의 외자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판단, 崔회장의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동아측이 2월에 들어서도 외자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프랑스의 다른생명보험사와 외자유치 협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외자유치협상을 崔회장의 사법처리를 막는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계는 검찰의 강경방침이 곧바로 비리 경영인에 대한 본격 사법처리로 연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지난해 5월부터 경제살리기를 내세우면서 崔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 미뤄왔고 崔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전격 구속이라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이후 일부 대기업 총수와 공기업 사장, 은행장 등에 대해 상당기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상당수 그룹이 사정대상에 걸려들었고 실제로 재계인사 26명이 한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또 해외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려 호화별장이나 골프장을 구입한 2~3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게는 향후 검찰 수사가 대기업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을 억누르는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계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퇴출 또는 부도기업의 경영주들 가운데 아직도 경영권을 고수하면서 부실기업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기업주들이 가장 먼저 사정대상으로 부각될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부실경영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崔회장의 경우 개인적인 비리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재계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작업으로 이어질것인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법조비리 사건으로 뒤숭숭한 검찰이 국면전환을 위해 崔회장을 전격 구속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崔회장의 구속이 재벌 길들이기 등 큰 그림의 일환으로 이뤄진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수사를 완료해놓은 사건을 일회용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손동영·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