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지적재산권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특허청(WWW.KIPO.GO.KR)=특허청 홈페이지는「제도절차」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산업재산권, 해외지적재산권 애로센터 등에 대해 소개하고있다. 또 특허청 산하기관은 물론 지적재산권관련기관, 특허법률사무소등의 사이트를 열람할 수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있다.◇한국정보법학회(BORA.DACOM.CO.KR/~KAFIL)=정보법학회의 법률사이트 편에는 수많은 공공기관, 법률관련단체및 변호사, 법조인등 법률관련 개인 홈페이지, 법과대학및 법률관련 연구소등 국내외 법률관련 사이트가 연결돼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원하는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CDCC.KCAF.OR.KR)=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로 법령및 조약, 상담및 조정, 저작권뉴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분쟁이나 조정결과를 가장 빨리 알 수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APLPH.CPF.OR.KR)=컴퓨터프로그램 등록및 분쟁조정,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사업 등을 안내해준다. 또 최근 정보통신뉴스는 물론 업계동향,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외 사이트등을 소개하고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WWW.HITEL.NET/~KILJINOH)=군법무관으로 근무중인 길진오, 서울대대학원에서 지적소유권을 전공한 길씨의 동생 창민, 독일에서 지적재산법을 전공한 계승균,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영만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만큼 논평과 칼럼은 물론 질문과 답변등 인터넷관련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최신 법률자료가 가득하다. ◇솔법률정보(WWW.SOL-LAW.NET)=사법연수원 이해완 교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내외 판례등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있다. 또 지적재산권, 인터넷법, 통일법, 중국법, 민사법 등에 관한 논문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지적소유권법」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국내외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오기석의 사이버스페이스 로월드(MYHOME.SHINBIRO.COM/~NETLAW)=이 홈페이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 첫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해 놓았을경우 저작권법상 문제는 무엇인가」등 예민한 사례들을 문답식으로 소개하고있다. ~◇상우랑 수정이랑(USER.CHOLLIAN.NET/~SSW4958)=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서상우, 김수정 부부의 홈페이지로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인터넷 컨텐츠 비지니스를 할때나 홈페이지를 만들때 법적인 내용이 궁금한 초보 네티즌이라면 이곳에서 기초상식을 얻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