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으로 경유가격 내달 35원 올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와중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경유 사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7월부터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지난 2005년 에너지세제 개편 이전 100대70에서 2005년 세제 개편 이후 75, 지난해에는 80으로 꾸준히 인상돼 2년 사이 15%포인트나 오르게 된다.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은 더 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주유소들의 월평균 가격 기준으로 1차 인상 직전인 2005년 6월 당시 리터당 1,035원이었지만 올 4월 1,215원32전으로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값은 7.3% 올랐다. 7월 2차 조정이 단행되면 경유 가격은 다시 리터당 3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에 고유가뿐 아니라 세금도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류세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최근의 기름 값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세금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라며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계와 업계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유류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붙어 있고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측이 제시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 총액은 25조9,000억원으로 2000년 대비 5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등 업계에서도 “경유세가 다시 인상되면 소형 트럭을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세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기술 발전으로 경유 승용차의 매연 배출이 크게 줄어든데다 정작 매연 배출량이 큰 버스나 화물차 등에는 경유 가격 인상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정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한편 정부는 세금과 무관한 유가 인상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이 목표치를 넘을 경우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상대 비중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