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경영원 신년세미나 강연 요약

특히 李위원장은 부채비율 200% 감축과 관련, 『오는 7월 결합재무제표 도입후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일부 그룹의 경우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해 재계를 긴장시켰다.李장관과 李위원장,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등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李憲宰 장관=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조정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는 21세기 세계경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올해 경제운영에서 우려되는 점은 인플레이션 선거 대우그룹 처리 고유가 구조조정에 대한 의식 해이 세계경제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물가불안은 경제의 안정 발전의 최대의 위협인 만큼 정부는 이중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체를 없애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올 재정은 긴축 재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해 돈이 풀릴 것을 우려하나 1·4분기 예산 배정은 지난해보다 6% 줄어들었다. 통화면에서는 한국은행이 2.5% 안팎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을 설정해 자율적으로 통화를 관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결국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목표가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기업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지식기반경제 진입을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를 없앨 것이다. 재경부가 전자재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기업도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동참해 시장경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李容根 위원장= 구조조정은 지속되어야한다. 이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됐다.

항간에서 부채비율 2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답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알고있다고 본다. A그룹은 계열사의 대차대조표를 결합해도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데 B그룹은 대폭 높아진다면 채권은행이 어떻게 하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 B그룹은 지금부터라도 결합재무제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 자명하다.

은행의 소유제한을 풀어 주인을 찾아주자는 논의는 은행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훌륭한 은행을 만들어 높은 배당과 자본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은행에 있는 돈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금융자본과 실물자본이 분리돼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 현실적인 대안은 국내재벌에의 매각과 해외매각 또는 이들을 절충한 형태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함에도 불구, GM이나 포드가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다쓸 정도라면 국내기업이 대우차를 인수해 국내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가 된다. GM이나 포드가 대우차를 인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현대차를 망하게해 국내시장에서 독점을 추구할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국내 자동차회사가 홈그라운드에서도 진다면 어차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양국간 무역량이 늘면서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양국의 무역마찰은 국제적인 규범에 근거, 처리될 것이다.

지난 80년대 미국도 한국처럼 구조조정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조정은 정부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또는 시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도 한국의 재벌 같은 대기업이 있고 이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를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일반에 경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금융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나 정부가 재벌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시켜 버리는 시도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李장관과 李위원장은 주요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현격함을 드러내 눈길을 모았다. 李장관은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대우·쌍용·삼성차 매각 협상에서 생산시설과 협력업체, 고용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위원장은 『매각 협상에서 국내·외 업체간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협상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시설이나 고용 등의 유지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밝혀 李장관과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을 이번주내 마무리짓겠다』는 李장관의 발언에 대해 李위원장은 『가능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을 생각이나 이번주내로 결론이 안난다 해서 해외채권단과 협의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동영기자[e-mail]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