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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2월부터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19일 한미 정부 당국자간 수입재개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발표, ‘LA갈비’ 수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광우병(BSE)을 이유로 34개국(미국 제외시 33개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쇠고기 시장의 문호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고위급 수입재개협상(위생조건 협의 등), 현지 수출작업장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LA갈비, 위생조건 협의 최대 쟁점=위생조건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20~30개월 이하 소로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뇌ㆍ뼈 등 특정부위를 제거하는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30개월 이하 소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뼈가 붙은 부위는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뼈가 붙은 대표적인 부위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LA갈비’를 들 수 있다. 2003년 미산 쇠고기 전체 수입량의 43%가 LA갈비. 미국으로서는 LA갈비를 뺄 경우 ‘속빈 강정’에 불과한 셈이다. 일본은 생후 20개월 이하 소로 한정했지만 갈비 부위도 수입을 허용, 우리측 대응이 주목된다. ◇쇠고기 수입 빗장 풀리나=쇠고기 수입은 쿼터제로 운영해오다 2001년부터 자유화됐다. 그 이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한국은 미국을 포함, 유럽 30개국, 일본ㆍ캐나다ㆍ이스라엘 등 34개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허용은 여타 수입 금지국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캐나다는 우리 정부에 이 같은 주장을 줄곧 제기해왔고 정부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ㆍ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수입재개 콜을 직간접적으로 넣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은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의 수입을 마냥 막는 것도 쉽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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