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美재무 訪中의미] 위앤貨ㆍ무역등 집중 조율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지속되는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의 방중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ㆍ11 사태 이후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한 후 처음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을 비롯한 경제 현안은 물론 국제 안보 등 굵직한 현안들을 집중 조율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일 스노 장관의 중국 방문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등 중요한 국제 안보 사안도 맞물려 있어 지난 73년 양국 공식수교의 물꼬를 텄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방중과 맞먹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노 장관은 우선 2004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 쟁점으로까지 비화한 위앤화 저평가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장기적으로 위앤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나간다는 원칙적 합의만 해 주어도 스노 장관의 커다란 성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갈수록 확대되는 대중 무역적자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침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역역조는 위앤화 저평가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어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다. 하지만 중국도 수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커지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제 무역규범 틀 내에서 무역 마찰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관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라크의 정정 불안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유 생산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유시장의 안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며 세계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스노 장관은 이틀간의 베이징 방문을 마친 뒤 4~5일 타이 푸켓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