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하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중앙에서 규제가 풀렸는데 지방 가서 막상 하려면 거기서 또 막힌다’고 말한다”면서 “지방도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우리 도는 이렇다’ 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자꾸 내놓으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는 평생교육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에) 클러스터를 만들면 그곳을 중심으로 사업화되고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이런 것은 성공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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