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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파문을 놓고 문화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치열한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게임장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문광위의 역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광위에는 이미 지난해 5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올라왔었다. 그러나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부분이 빠진 채 다른 안들과 통합돼 올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표면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2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내년 4월까지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겠다고 뒤늦게 결정했다. 국회 문광위가 지난해 법안 심사시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문광위는 또 문화부가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려 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1만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명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이라는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대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별도의 사행기구를 갖춰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게임은 사행업종에서 빠지게 돼 주택가에까지 게임장이 파고 드는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업계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다수 상품권 업체들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냈고 모 의원은 자신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행사에 게임관련 협회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어뮤즈먼트협회에 협찬해달라고 전화 한번 한 적 없다”며 “게임물 심의과정이나 상품권업체 인증 또는 지정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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