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커지는 행정구역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말 바꾸기'와 독단적인 통합절차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행안부가 전국에서 통합구역 6곳을 지정해 발표한 지 이틀 만에 2곳을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로 제외하자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의왕ㆍ군포ㆍ안양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통합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놓고 국회의원 선거구 영향을 핑계 삼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행정구역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ㆍ산청과 안양ㆍ군포ㆍ의왕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합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을 결정하고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확정한다'는 행안부의 추진 계획과 달리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시ㆍ군 통합은 반드시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도 보도자료에서 "주민에 의한 완전한 자율통합을 달성하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 여부를 주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