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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직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교사 구분채용이 실시된다. 또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광고도 허용되고 관광호텔의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은 당정 공동특위가 7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으로 ‘20대 중점과제’도 채택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 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할 경우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고용인원의 2%)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선진화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비방ㆍ비교 광고나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문화ㆍ관광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 안에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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