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 사라지고 삼성 핫이슈로

여야, 금산법·에버랜드CB등 싸고 논란

수많은 의혹제기 불구 진실규명은 없어

"정책국감 근접" 평가속 대안제시 못해

폭로전 사라지고 삼성 핫이슈로

여야, 금산법·에버랜드CB등 싸고 논란수많은 의혹제기 불구 진실규명은 없어"정책국감 근접" 평가속 대안제시 못해

이종배 기자 [e-mail]

11일로 막을 내린 17대 국회의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핵으로 자리잡았다. 여야에 상관없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이상씩은 던질 정도로 삼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밖에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세금 ▦쌀 협상 비준 등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삼성…삼성, 국감의 핵=금산법, 삼성차 부채,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 온통 삼성이 이슈였다. 각 당 대변인들조차 국감 현안 브리핑에서 삼성 관련 국감이 있는 날에는 "오늘 주목해야 할 상임위"라고 설명까지 했다.

특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삼성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다. 심 위원은 삼성 관련 별도의 분석 보고서만 5~6권을 냈다. 박 의원은 금산법 개정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삼성 봐주기를 했다"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금산법의 경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삼성차 부채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삼성생명 주식 상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을 주제로 한 논쟁은 마무리될 태세가 아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 국정조사 가나=재경부ㆍ국민경제자문회의ㆍ금융감독원 등의 국감장을 뜨겁게 한 또 다른 대형 이슈 중 하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전락시켜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BIS 비율을 6.2%로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매각되지 않았으면 금융위기가 왔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건이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ㆍ31대책, 세금 놓고 여야 시각차 뚜렷=8ㆍ31대책과 세금(감세ㆍ증세) 문제를 놓고는 여권ㆍ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여당과 정부는 8ㆍ31대책이 좋은 대책이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정책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반면 야당은 8ㆍ31대책의 허점을 집중 추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8ㆍ31대책과 세금 문제는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여야간 충돌을 불러오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국감=쌀 협상 비준 등 국가 현안이 걸린 사안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점은 흠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없었던 것도 단점이다.

몇몇 의원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락 원인과 대책, 경제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등 성장 엔진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방도에 대해 정부에 질문을 던진 것이 고작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별 프로젝트 검증작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경제부처 국감이 과거보다 한 단계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삼성과 세금 등 몇몇 주제가 주요 논쟁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