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제2환란 위험 키운다'

"재경부가 제2환란 위험 키운다" 김태동 금통위원, KIC설립ㆍ관치금융 신랄하게 비난환란·카드대란 초래 경제부처 책임자 인책론 주장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10일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가 염치도 없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으로 제2의 외환위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서 재경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은 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와 관련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으면 물려야 하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재경부의 1가구 3주택 양도세 부과 유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콜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선진국 재무부 장관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부총리가) 콜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만 현 부총리도 그렇고 전임 부총리도 가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콜금리 문제에 관해 금통위가 재경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한은 직원보다 재경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경부가 KIC를 설립,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수십 배나 높은 위험한 일을 추진하는 등 소위 관치금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 탕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재경부가 외환보유고에서 200억달러를 떼어내 외국에서 자산운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자산운용업이며 홈그라운드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외국에서 하겠다고 하니 이 돈을 거의 탕진할 우려가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이어 "재경부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의 모든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 재경부에 없다면 더 높은 곳에 있다"면서 "재경부가 자기 할 일도 못하고 (금통위 소관인) 통화정책 얘기를 꺼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2-1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