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구 8% 너무 많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 “전체 인구에서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라는 것은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에서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쌀 농가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쌀 생산 농가의 4%가 전체 쌀 생산량의 21%를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쌀 생산 농가 중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쌀 농가의 (경작)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돼야 하며 그 다음은 품질향상과 고급화”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 유예시간을 쌀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10년 동안 대만은 쌀 가격을 동결했고 일본은 15% 내린 반면 우리는 26% 정도 올려왔으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가지 않고 쌀 가격만 올려놓은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진단했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준 이후 달라지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쌀 산업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119조원의 투ㆍ융자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추가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