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남북교역도 국제수지 포함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외국`으로 인정됐다.

한국은행은 11월 국제수지 통계부터 남북한간 상품 반출입과 자본거래를 국제수지 통계에 잡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남북한 상품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고 반출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제수지 통계에서 제외해 왔다. 지난 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간 교류를 민족 내부 교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통일 이전에는 옛 동독과의 상품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해 국제수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규정이 국제수지 통계를 왜곡시킨다고 보고 이 달부터 북한과의 거래도 외국과의 거래로 간주해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