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서민생활안정 중점 지원”

■ 金부총리 일문일답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회생에 자신감을 주기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표상 경제가 좋지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하강국면은 분명해 보인다. 소비가 2개월째 감소하고 투자 감소세도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아직까지 두지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았던 사스가 걱정이다. 특히 주요수출국인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은 영향이 없지만 2ㆍ4분기부터는 타격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가.

▲부처간 토론을 거친 결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5월동안 관련부처간 의견을 취합하고 여야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추경의 내용은.

▲두가지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산 서민층 생계안정 대책에 집중될 것이다. 중산서민층은 대기업에 비해 사정이 훨씬 안 좋다.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민생활안정의 중요한 부문이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작업환경 개선, 정보화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추경규모는 1ㆍ4분기 종합통계가 20일쯤 나오는데,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통계를 확인해 가며 이달말쯤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등 직접세는 지난해 영업호황이 반영돼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도 임금상승률이 높아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세입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골프장과 룸살롱 접대비의 경비처리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

▲국세청과의 이견은 없다. 사업관련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사업관련성 입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언제 인하하나

▲올해는 재정여건이 안좋아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면 9월 정기국회에라도 법인세 인하법안을 우선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시기는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면 될 것이다.

-증권 집단소송제 입법화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5월 공청회를 거치고 보완해서 6월에 입법화하기로 여야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소송남발을 억제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무산화됐다고 봐야 하나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에 따른 이득과 비용 등을 잘 따져서 고려해야 한다. 철도는 우선 공사화를 하고 나서 민영화여부를 추진할 것이다. 발전부문은 남동발전의 효과를 봐서 추진할 예정이다.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