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테러로 본 외국의 법관경호 실태

국내 사상 최초로 법정 밖 판사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외국에서는 판사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정 내에서는 흉기 검색대나 경비관리대 등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이 있지만 판사가 법정 밖을 나서는 순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법정 밖에서 연방판사 등을 살해하고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에 대비한 판사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연방판사를 위협, 협박하는 사건이 1년에 약 900건 정도 발생한다. 연방대법관은 워싱턴DC 내에서는 경찰의 24시간 경호를 받고 경계를 넘어서면 마셜(연방특별사법경찰) 당국의 경호를 받는다. 법관이나 법관의 가족이 위협 전화ㆍ편지 등을 신고하면 마셜 본부의 법원보안담당과 조사관이 이틀 동안 상황을 파악한 뒤 경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마셜 본부가 경호 조치를 취한 건은 68건에 이른다. 마셜은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안업체와 판사 자택침입 적발 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방판사 신변보호에 나서고 있다. 연방판사나 법원 공무원을 살해 또는 납치하면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연방판사나 배심원, 법집행 공무원, 증인과 증인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원보안강화 법안도 상원 의결을 거쳐 하원에 회부됐다. 일본은 지난해 3월부터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관들을 심리 기간에 특정 숙소에 합동 거주하도록 하고 숙소 경비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옴진리교 사건 심리 때 재판관들에게 적용됐다. 중국은 중요 사건이나 법관의 신변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의 심리를 전후해서는 법관 요청에 따라 법원장이 사법경찰관에게 24시간 신변보호명령을 내리고 법관 거주지에 경찰과 연결된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